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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남 등 그린벨트 풀어 8만가구 짓는다
짧은 요약.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며,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는 특례법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
1. 정부는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에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2.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오는 11월과 내년에 8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3.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통합하여 기간을 최대 6년 단축하는 특례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4.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주택 매입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2027년까지 제공한다.
5.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주로 강남권과 인접 지역에서 1만 가구 이상이 포함될 예정이다.
6.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통해 서울에서 13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조기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7.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LH가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다.
8.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투기 방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며, 정밀 기획조사가 진행된다.
9. LH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10. 수도권 공공택지의 선분양 허용과 신속한 보상을 통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
2. 국내 수입 전기차 절반, 값싼 중국 배터리 장착
짧은 요약.
국내 전기차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 공개 제도의 필요성 대두.
1. 국내 운행 중인 전기차 58종 중 23개 모델이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으며, 수입 전기차의 약 50%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다.
2. 메르세데스벤츠 EQE가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장착하고 전소된 사건이 배터리 제조사 공개 필요성을 촉발시켰다.
3. 전기차 모델 중 중국산 배터리 비중은 39.7%이며, 수입 전기차의 경우 40개 모델 중 19개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했다.
4. 벤츠는 고가 전기차 모델에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5. 전문가들은 배터리 제조사와 이력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은 배터리 정보와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도 유사한 제도를 추진 중이다.
7. 배터리 정보 공개가 제도화되지 않은 한국의 시스템이 고가 수입차 브랜드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8.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일부 투자자와 업계에서 고가에 거래되며, 소비자들은 정보 접근이 어려워 피해를 보고 있다.
9.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 공개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 정부는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2027년까지 추진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3. 보험사, 방문요양 시장 진출 길 열렸다
짧은 요약.
보험회사의 방문 요양 서비스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으나, 요양원 설립 규제는 완화되지 않아 업계의 반발이 예상.
1. 보험회사가 방문 요양 서비스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되며, 임신·출산 관련 보험 상품도 허용될 예정이다.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60개 과제를 공개했다.
3.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4. 임신·출산 보장 보험 상품 개발이 허용되어 저출생 대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보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 안내 자료에 불완전 판매 비율과 설계사 계약 유지율이 기재될 예정이다.
6.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7. 실손보험 개선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될 예정이다.
8. 보험사가 재가요양기관 설립을 통해 방문 요양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9. 요양원 등 시설요양기관 설립을 위한 규제 완화는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있다.
10.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시설 설립 시 토지와 건물 소유가 필수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사업 진출이 어렵다는 업계의 우려가 있다.
4. 해상풍력 입찰에 '경제 안보' 반영
짧은 요약.
정부는 해상풍력 입찰에서 안보와 국내 공급망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외국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중.
1. 정부는 해상풍력발전 경쟁 입찰에서 안보와 국내 공급망 기여도를 중점 평가하는 비가격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2. 해상풍력 입찰은 2단계 평가 체계로 진행되며, 1차 평가는 비가격 지표만으로 이루어진다.
3. 비가격 지표에는 안보 영향, 국내 공급망 기여, 공기업 참여, 유지보수 능력 등이 포함된다.
4. 2차 평가에서의 가격 지표 비중은 기존 60%에서 50%로 줄어들고, 비가격 지표 비중은 40%에서 50%로 높아진다.
5. 해상풍력 사업 규모는 7~8기가와트(GW)로, 5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정부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중국과 유럽 등 외국 기업에 잠식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7. 해상풍력 입찰에서 외국산 기자재 사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보 위협이 우려되는 제품의 진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8. 정부는 국내 업체와 협력하는 해외 기업을 우대하며, 공기업과의 공동 투자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9. 경쟁 입찰 시기는 4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기고, 필요시 추가 공고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10.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풍력 설비를 18.3GW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