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인하 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를 검토중에 있는데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평점 하위 20%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체이력이 있거나 소득이 없어도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연 이율 15.9%로 되어 있는데, 이를 낮추거나 성실 상환자에 한하여 추가 대출 시 금리 우대를 해주겠다는 방향으로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인하 논의가 나오는 배경은 이들이 무너지게 되면 국내 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만 봐도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41만4964명으로, 2021년 말(28만6839명)과 비교해 불과 6개월 사이 44.7%나 늘었습니다. 

(다중채무자 : 여러 금융회사(3개 이상)에서 중복해서 돈을 빌리고 있는 채무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신협 등 상호금융권 등 3개 이상의 업체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이며,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같은 기간 이들 다중채무자의 대출액도 16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20.3% 증가했습니다.

약 7개월이 지난 지금 얼마나 늘었을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한 다중채무금액이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195조원, 가계대출 598조원으로 엄청난 금액입니다.,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21년에만 206.5%를 기록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2년 2분기 기준 세계3위 입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가계의 대출이 시한폭탄이 되어 한국 경제에 장기 침체를 불러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