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제적 해자 '지적 재산의 개념 및 지적 재산의 유형'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오늘 기업의 경제적 해자 중에서 '지적 재산'에 대한 개념과 지적 재산의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무형 자산 중 하나인 지적 재산은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서 항상 유리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특허를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것 또한 특허가 지적 재산 유형의 하나로, 사용료는 물론 경쟁 기업의 제품 또는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특허를 획득하려 노력하고, 특허 소송에 온 힘을 쏟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 경쟁에 있어 중요한 해자 '지적재산'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재산의 개념 및 특징

지적 재산권은 본질적으로 물리적이지 않은 일련의 무형 자산 또한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로 기업 또는 개인이 지적 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서 사용하거나 복제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지적 재산은 특허 및 저작권, 상표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자산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지적 재산권 침해는 제3자가 자산의 무단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상표의 경우는 영원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적 재산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지적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 비용 우위를 통한 승자독식 기업들이 많이 출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업 간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생존하면서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적 재산에 대한 확보와 보호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가치 있고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적 재산을 생산하고 확보하게 위해서는 숙련된 전문 인력과 시간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경쟁기업이 자신의 지적 재산에서 가치와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도 모든 기업의 책임입니다.

지적 재산이 비록 무형의 자산이지만 기업의 유형의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의 유형

지적 재산의 유형은 특허, 저작권, 프랜차이즈, 영업 비밀 그리고 오늘날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02-1. 특허 (Patent)

특허는 발명에 대하여 인정되는 국가공인 독점·배타권이자, 지식 재산권의 일종으로 특허의 정의는 각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명이란 과학적 창의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통한 새로운 방법·기술·기구·물질 등을 창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물건(제품)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특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발명가에게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특허는 경제적 해자를 구축할 수 있는 가치를 가졌지만 영구적으로 경쟁력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특허는 유효 기간이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특허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경쟁자들도 해당 상품이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같을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02-2. 저작권 (Cpoyright)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2-3. 프랜차이즈 (Franchise)

프랜차이즈는 기업 또는 개인이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프랜차이즈 이름, 상표, 독점 지식 및 프로세스에 대하여 일정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업권을 주는 라이선스입니다.

이 라이선스를 통해 가맹점은 기업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라이선스를 제공한 기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부터 초기 세팅 비용과 지속적인 원재료 공급 및 라이선스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커피숍, 베이커리, 치킨, 피자 그리고 음식점 등의 대부분 상점이나 매장들은 거의 프랜차이즈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02-3. 영업 비밀 (Trade Secrets)

영업 비밀은 지적 재산권의 일종으로 기업·기관 등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경영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 비밀의 대표적인 예시로 경영 정보는 고객 리스트, 제품 원가 등이 있으며, 기술정보는 특허로 출원하지 않은 연구개발 정보, 제품 배합비, 제품설계도면,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이 있습니다.

영업 비밀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비밀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기업에서는 비공개 계약 또는 NDA (Non-Disclosure Agreement) 같은 비밀 유지 협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02-4. 디지털 자산 (Digital Asset)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최근에 와서야 점차 지적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독점 소프트웨어 코드, 알고리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드(SNS 포스팅, 유튜브 영상, 이모티콘, 웹 소설, NFT 등)이 포함됩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NTF (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의 토큰입니다.

그림, 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토큰 안에 담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 됩니다. 일종의 가상 자산에 대한 진품 증명서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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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지금까지 기업의 경제적 해자 무형 자산 중 지적재산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지적 재산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창작물에 대해서 보호 받들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