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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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차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일명 '3중전회'가 18일 시진핑 당총서기가 보고한 개혁 전면 심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폐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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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신화통신과 중앙 통신 등에 의하면 3중전회는 이날 오후 베이징 징시반점에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3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진핑 당총서기 주재 하에 폐막식을 진행하고 나흘간 일정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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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3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세 번째 회의를 의미합니다. 3중전회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 대회를 제외한 최고위 회의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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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전회는 차수별로 일정한 안건을 다루는데요. 1중전회와 2중전회는 각각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최고급 지도자, 장관급 당료를 인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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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로운 지도부가 1년간 국정을 운영해 본 뒤 열리는 3중전회는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마스터플랜이 제시되는 자리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회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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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차 3중전회는 7월 15일 ~ 1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전면적 개혁 심화' 그리고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중점 리스크 해소 조치 이행'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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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국 20차 3중전회 주요 내용 및 평가('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전면적 개혁 심화')'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주요 내용] 중국, 중앙위원회 핵심인사(374명)가 참석한 20차 3중전회(7월 15일 ~ 18일*)의 주요 회의 결과를 발표

* 3중전회는 중국 경제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로 5년마다 개최




1) 전면적 개혁

건국 80년인 '29년까지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강대국 자립을 위해 주요 개혁을 완수. '35년에는 고도화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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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 혁신과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가운데 디지털 및 서비스업 경제 등 신규 성장 동력 및 시장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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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경제​

국유 및 민간기업 간 동등한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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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생안정

신도시화 등을 통해 도농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는 한편, 고용·의료 등 광범위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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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외개방

거대한 내수시장 등 중국 특색의 우위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 무역 개방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일대일로 등 대규모 국제협력 사업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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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스크 방지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은행 등 핵심 분야의 위험을 적극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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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의 역할 강화

당의 영도가 개혁과 현대화를 촉진하는 근본 요인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두 개의 수호(시 주석과 당위 권위를 결연히 수호)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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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보

인민군 창설 100주년인 '27년을 앞두고 군대의 현대화를 달성하는 동시에 장기 발전의 근간이 되는 안보시스템을 확고히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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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녹색발전

탄소 배출, 오염 저감을 성장과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추진하며 향후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 산업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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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입법·행정·사업 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문화적 자신감을 높임으로써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정착


02. [평가] 성장 방식 전환을 우선시하는 기존 14차 5개년 개혁(21 ~ 25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전면적 개혁과 기술 혁신을 크게 강조

* 금번 3중전회에서 제시된 대다수 주요 과제들이 14차 5개년 계획의 6대 목표(경제 현대화, 개혁, 민생, 국가 거버넌스, 사회문화, 생태문명)와 중복


1) 개혁강화

금번 발표문에서는 개혁을 53회, 발전을 43회 언급함으로써 작년 공작회의, 금년 전인대 등과 유사하게 경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적 개혁 추진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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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개혁, 혁신이 주요 과제 중 가장 먼저 배치되었으며 약 30%의 분량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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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 육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 교육과 통합 혁신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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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강조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은 14차 5개년에서 제시된 국내 대순환과 유사. 첨단 투자 확대 → 산업 고도화 → 고용·소득 증가 → 수요 확대 → 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공급, 수요 간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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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GDP 대비 첨단산업 비중도 '18년 11%에서 26년 23%로 급상승하는 등 향후 성장 주력 부문이 부동산에서 첨단산업으로 옮겨갈 전망


03. [시사점] 질적 성장을 강조하면서 단기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는 한편, 첨단산업 육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외 경쟁 및 미중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될 수 있음에 유의


1) 최근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내수 확대 관련 언급은 1회에 불과. 이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 등의 개혁에 한정된 자원이 쏠리면서 소비 부진 등을 유발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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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제품을 둘러싼 경합이 치열해진 가운데 금번 '대국외교'를 강조함으로써 미국과의 강대강 구도가 심화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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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히 미국 트럼프 당선 확률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피격전 60%→현재 69%) 대중 강경책(고율 관세 등)과 중국의 맞대응에 따른 연쇄 피해가 우려


지금까지 '중국 20차 3중전회 주요 내용 및 평가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전면적 개혁 심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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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 및 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패권 전쟁이 심화될지 아니면 화해 분위기로 바뀌어 갈지에 대해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