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치 금리의 역습…소상공인 더 때렸다

1. 국내 은행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내준 ‘중소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4.85%로 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 주담대 평균 금리(연 3.91%)보다 0.94% 포인트 높다.

2. 2022년 5월까지만 해도 중소기업대출은 주담대보다 평균 금리가 낮았다.

3. 하지만 정부가 가계 이자 부담 완화를 이유로 은행권에 주담대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2022년 4분기부터 중소기업대출 평균 금리가 주담대보다 약 1% 포인트 높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4. 문제는 작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린 탓에 발생한 가계 빚 급증 현상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5. 한은 총재는 “언제 (기준금리의) 방향을 전환할지와 관련해 외환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 요인이 많아 불확실하다"라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6. 지난 2년간 가계대출 확대를 방조해온 정부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살림살이를 더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 고금리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 자영업 폐업률은  지난해 총 91만 1000명으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82만 7000명)보다 많다. 

9. 낮은 금리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금융당국은 이달 들어서야 부랴부랴 은행권에 주담대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지만, 주담대 금리 인상 폭은 0.1~0.2% 포인트로 미미한 수준이다. 

2. 짓눌린 中 성장률…2분기 4.7% '쇼크'

1. 올해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4.7%로 5분기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2. 6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2%로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3. 부동산 시장 침체와 약해진 소비심리가 성장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4. 시진핑 주석과 중국 지도부는 3중전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5. 3중전회에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주요 논의 주제다.

6. 2분기 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절반 수준인 0.7%에 그쳤다.

7. 6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5% 하락했다.

8. 미분양 주택의 국가 매입과 농촌 부동산 거래 제한 해제가 거론된다.

9. 전문가들은 연간 성장률 목표 5%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3. 총격 테러 하루 만에…트럼프 대세론 굳히기

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 총격 사건 이후 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 끌어안기에 나섰다.

2.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나라를 하나로 모을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3. 여러 재계 거물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그와 대립했던 제프 베이조스도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4.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식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고 부통령 후보도 공개된다.

5.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사건에도 강인한 모습을 보이며 고령 논란에 휘말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조를 이뤘다.

6.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미수 사건 이후 하루 만에 밀워키에 도착해 공화당 전당대회 일정을 이틀 연기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7. 그는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중도층 포용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연설을 준비하며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찬조 연설자로 포함했다.

8. 민주당과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기 어려워져 선거 전략을 재검토하고 비판을 잠시 중단했다.

4. 삼성전자 'HBM4' 승부수…4나노 파운드리서 양산

1. 삼성전자는 내년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4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에서 양산하기로 했다.

2. 4㎚ 공정을 통해 고성능·저전력 HBM4를 생산하여 SK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다.

3. 삼성전자는 HBM4 로직 다이 제작에 4㎚ 공정을 적용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4. 4㎚ 공정은 높은 비용과 난이도를 감수하지만, 성능과 전력 효율 면에서 큰 강점을 가진다.

5. 삼성은 메모리사업부와 파운드리사업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며,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한다.

6. 엔비디아, AMD 등 AI 가속기 제조사들이 삼성에 저전력 HBM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7. SK하이닉스는 TSMC와 협력하여 HBM4 로직 다이 제작에 12㎚와 5㎚ 공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8. SK하이닉스는 HBM4 성능 향상을 위해 로직 설계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5. '직장 내 괴롭힘' 소송 年 100건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이듬해인 2020년 2건이던 관련 소송이 2023년 96건으로 급증했다.

2. 근로자 권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신고 건수의 86.5%가 취하 또는 법 위반 없음으로 결론났다.

3. 법의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4. 일부 사례에서 소송 끝에 괴롭힘 인정 여부를 놓고 법 해석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5. 법원은 가해자의 의도, 행위의 지속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6.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내려진 영구 재택근무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주목받고 있다.

7. 법원은 비품 제공 불이행, 업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8.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증가하며, 회사가 배상금을 물게 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9. 하급심 판례가 쌓이면서 법이 조금씩 정비되고 있지만, 명확한 법 해석과 적용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