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고 아파트 당첨을 위해 위장이혼을 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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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기에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래서 위장이혼과 혼테크를 써먹으면서 자산상승을 꾀하는데 이런 불법은 적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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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가격 상승 따른 위장이혼, 혼테크 증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위장이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한다면 상관없지만 불법적인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위장이혼이란 같이 살거나 이혼한 형태로 살고 있지 않지만 서류상으로는 이혼한 상태를 의미한다. 배우자가 분리되지 않고 "사실혼"을 관계를 유지하며 이혼은 법적형태로 유지하면 위장이혼이다. 보통 우리나라에 위장이혼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부동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청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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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아닌 개개인이 됨으로써 서로 부동산청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아파트 청약당첨이란 목적을 가지고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부부관계는 실제로 지내는 것을 "위장이혼"이라 한다.

위장이혼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금회피이다.

부부가 2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부부가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이다. 그러나 이혼을 한다면 2가구 2주택으로 각 세대마다 1주택을 가지게 되기에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부가 있다. 남편은 집 2채, 부인은 집 1채를 가지고 있다. 위장이혼을 하지 않고 또 다시 주택을 매수한다면, 집이 3채 이상이기에 취득세가 12%가 붙게된다. 만약, 위장이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은 취득세를 8%, 부인은 취득세를 1.1%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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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편이 빚을 많이 지게되어 이 빚을 부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통해 피하기도 한다.

얼마 전까진 위장이혼을 하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아파트 청약"때문이다. 청약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인데 이는 청약 물량공급 중 특별공급과 1가구 1주택으로 가구를 분리시켜 1순위 청약 기회를 갖는 것이다.

먼저, 부부가 다자녀라 아내가 자기의 명의로 다자녀 특공을 신청하여 아파트를 획득하였다. 그런데 자산을 더 늘리고 싶은데 다자녀 특공은 이미 써버려서 쓸 수 가 없다. 그래서 일반공급 중 2순위나 미분양 줍줍을 노리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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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위장이혼을 통해 서류상으로 이혼을 선택하고 사실혼 관계로 아이들, 아내와 실제로는 함께 지내는 것이다. 그 이후로 남편은 본인 명의로 다자녀 특공을 신청하여 당첨되어 아파트 GET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제는 청약제도가 개편되어 부부 중복청약이 가능해졌다. 본래 특공은 중복신청만 해도 일반공급은 규제지역이라면 중복신청하면 부부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특공 자격이 안 되는 부부는 한 단지에 청약통장 하나만 신중하게 사용하여 혼인신고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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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 이후엔 특공을 사용한 적 없는 부부라면 하나의 단지에 4번(부부 특공 + 일반공급)청약이 가능하다. 부부 공동으로 특공 신청이 가능하여 한 명은 생애최초를 하던가, 한 명은 신혼부부 특공을 지원할 수 있다. 만약, 두 사람 모두 특공에 당첨된다면 1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선청약(먼저 신청한 청약)만 당첨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청약제도가 개편되었지만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다. 만약, 남편 명의로 아파트 2채가 있는 부부가 있다면 이들 부부는 1가구 2주택이라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장이혼을 하여 1가구 1주택으로 분리해버린다면, 남편은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는 무주택자나 한가구 주택이라면 청약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기에 위장이혼하는 것이다.

혼테크는 쉽게 말해 자산을 바탕으로 수익을 얻는 재테크에서 파생되었고 결혼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유명한 가문끼리 정략결혼을 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재산을 증식했다. 현대에는 권력과 아파트 당첨 등을 통해 재산증식을 확보하려고 일부로 결혼을 하여 "자본주의식 신분상승"을 노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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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나 여자 중 1명의 자산이 떨어져 자산밸런스가 기울어져 있는게 혼테크의 특징이다. 그래서 자산을 늘리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이다. 혼테크의 예시로는 결혼을 통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저렴한 혜택을 받기 위해 위장자녀를 도입하고 자녀를 키우는 척 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가 적발된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천만원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청약 당첨을 위한 목적으로 위장이혼 적발 시 10년간 재당첨 제한과 당첨 주택 계약취소 및 환수라는 처벌을 받게 된다.

주택 소유한 아내와 위장이혼을 통해 부산 아파트 무주택기간 점수를 만점으로 만들어 당첨되었고 이후 다시 혼인신고했다. 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리고 무주택 기간 점수를 따려는 의도로 위장이혼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