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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에 굴복한 野…금투세 폐지 수순
짧은 요약.
이재명 전 민주당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유예 가능성을 시사.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반발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금투세 도입 유예에 더 나아가 폐지까지 이어질지 관심.
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투자자가 1년간 거둔 손익을 통산해 20~2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주식은 연 순수익 5000만원, 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순수익 250만원 이상부터 부과)
2. 그는 한반도 안보 불안과 불공정 주식 거래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 저평가) 요인을 언급한 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3.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당시에도 이 대표가 유예 필요성을 밝혀 2년 유예됐다.
4.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한 건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반발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 대한상공회의소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내년 1월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민 10명 중 7명(68%) 정도가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6.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기관투자가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며 “시장을 움직이는 기관 등 큰손이 주식시장을 이탈해버리면 결국 소액주주만 피해를 본다”고 했다.
7. 시장의 관심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언급이 실제 금투세 도입 유예, 나아가 폐지로까지 이어질지에 쏠린다.
8. 이번에 1년 더 추가로 유예하면 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부터 시행되고, 2026년분 수익에 대해 2027년 금투세가 부과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하면 2027년 대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9.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유예 방침이 사실상 금투세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10. 변수는 일부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지만, 이는 ‘친명일극’ 체제를 구축한 이 전 대표가 잠재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2.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금리도 인상
짧은 요약.
가계대출 잔액이 늘고, 주담대 증가 폭이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 인상 계획. 정부가 미룬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당장 해야한다는 지적.
1.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15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었다.
3.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 주담대(잔액 876조9000억원)가 6조3000억원 급증해 지난해 8월(7조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4. 은행권 자체 주담대가 4조원, 국토교통부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정책대출이 3조8000억원 늘었다.
5.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정부 기조에 맞춰 이날 전세자금대출과 주담대 금리 인상 계획을 내놨다.
6. 정부가 9월로 미룬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적용 시기를 다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스트레스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기를 부과, 차주의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준 제도.
(스트레스 금리는 0.75%가 적용되는데 2단계는 1.5% 적용)
7. 금융당국은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3. "환율 연내 1400원 돌파…한은 10월 첫 금리인하"
짧은 요약.
올해 하반기 환율이 1400원 돌파, 한은의 금리인하는 10월로 경제 전문가들은 분석.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찬성, 반대 팽팽.
1. 한국의 대표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경 이코노미스트 클럽 회원 20명 중 13명은 올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2. ‘하반기 환율 고점’ 질문에 1400원이라고 답한 전문가가 8명(40%)으로 가장 많았고 1405~1440원을 적어낸 응답자도 5명(25%) 있었다.
3. 하반기 환율 고점을 1440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한 안기태 NH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가 환율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4. NH투자증권은 국내 주요 금융회사 중 작년 말에 올 1분기와 2분기 환율 전망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다.
5. 한국은행의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으로는 10월로 꼽은 전문가(10명)가 가장 많았다.
6. 한은이 미국 중앙은행(Fed)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10명으로 팽팽하게 갈렸
다.
7.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물가 안정세가 뚜렷한 반면 현 금리 수준은 상당히 긴축적”이라며 “미국보다 먼저 긴축의 정도를 낮춰가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8. 반면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금리 선제 인하 시 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과 원화 약세가 심해질 수 있고, 다시 물가 안정 경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9. 연말 기준금리에 대한 설문에는 13명(65%)이 연 3.25%를 전망했다.
4. 폴더블폰·링·워치…'AI 갤럭시 군단' 파리에 떴다
짧은 요약.
삼성전자가 파리에서 폰, 링, 워치 등 신제품을 선보임. 더 강력해진 AI를 통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본격화. 애플이 아직 AI폰을 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승산이 있다는 분석.
1. 삼성전자 폴더블폰이 가벼워지고 똑똑해졌다.
2. 폴드6는 접었을 때 두께를 13.4㎜에서 12.1㎜로 줄였고, 무게도 253g에서 239g으로 낮췄다.
3. 폴드6·플립6에는 올초 선보인 S24보다 한층 강한 AI가 탑재됐다.
4. 실시간 통역이 대표적으로 통역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차를 없앴다.
5. 수면 질, 산소 포화도 등 각종 건강 데이터를 손가락을 통해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강 집사’인 갤럭시 링도 처음 공개했다.
6. 링에는 사용자의 수면, 심박수 등을 측정한 뒤 AI가 수면 패턴을 분석해주는 기능이 들어갔고 별도 비용 없이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7. 또한 갤럭시 워치7·갤럭시워치 울트라는 보다 종합적인 건강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8. 그리고 워치 시리즈 최초로 최종당화산화물지수(AGEs Index) 측정 기능과 수면 무호흡 점검 기능이 들어갔다.
9. 삼성전자는 폴더블폰을 앞세워 ‘애플 천하’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0. 애플이 아직 폴더블폰과 AI폰을 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