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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체 쌓이는 지방銀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짧은 요약.
지방 은행들의 연체 대출액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가 얼어붙으며 갚지 못한 빚이 늘어났기 때문. 일회성 대증요법보다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
1.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 6곳의 올해 1분기 연체 대출액은 1조 3771억 원으로 집계됐다.
2. 2008년 이후 최대치고,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움츠러든 2020년 1분기(9855억 원)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3. 고금리 장기화 속에 지방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줄폐업에 내몰린 지방 자영업자와 건설·제조·유통기업이 갚지 못한 빚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4. 제주도는 올 들어 휴·폐업에 들어간 숙박시설만 248곳에 달하며 작년 같은 기간(6곳)과 비교하면 1년 새 40배 폭증했다.
5. 유통 기업도 고사 위기에 내몰렸고, PF 부실 여파로 중소 건설사도 부지기수다.
6. 얼어붙은 지방 경기는 지방은행 부실로 이어지고 있어 전국 중소기업 대출 건전성은 악화일로다.
7. 지방은행들의 중소기업 연체 대출 잔액은 2년 새 3345억 원에서 8719억 원으로 161% 폭증했다.
8. 금융권에선 지방은행의 연체율 상승 추세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 대출 상환 유예와 같은 일회성 대증요법이 아니라 말라붙은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 18년 뒤 건보 누적적자 563조
짧은 요약.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2042년에 563조에 달할 전망. 인구구조 악화로 갈수록 돈을 내는 사람은 줄고 치료받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 강력한 지출 통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
1. 의료비 지출을 지금처럼 유지하면 2042년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563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 연구팀은 이번 재정 추계를 하면서 올해 7.09%인 건보료율이 현행법상 법정 상한인 8.0%를 넘어 매년 2.09%씩 오른다고 가정했다.
3. 여기에 보험료 수입의 14%에 달하는 국고 지원도 매년 이어질 것으로 가정했다.
4. 수천만 명의 국민이 소득의 10% 이상을 보험료로 내고 한 해 수십조 원의 국고를 투입해도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일 정도로 건보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5. 핵심 원인은 인구 구조 악화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3674만 명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40년이면 2903만 명, 2072년이면 1658만 명으로 줄어든다.
6. 건강보험 재원의 87%가량을 차지하는 건보료의 기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7.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서 건보 재정의 붕괴를 막고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지출 통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 세계 선진국 가운데 건강보험 지출 총액을 정부나 국회가 통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3. 달러 매수 '큰손'된 서학 개미, 올 80억弗 투자
짧은 요약.
올 들어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80억 달러 이상 투자. 해외 자산은 앞으로 위기가 왔을 때 방파제 역할 가능. 미국과 한국의 실질 금리 차이가 2% 벌어졌는데, 외한 시장이 안정된 요인 중 하나가 개인들의 해외 보유자산 때문.
1.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원화 가치 하락) 하는 상황에서 국내 개인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80억 달러 이상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개인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 금액(잔액 기준)은 같은 시점 912억 3000만 달러로 900억 달러를 넘어섰다.
3. 올해 미국 주식 투자 규모는 역대 최대인 2022년의 120억 53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4.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달러 강세 속에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개인이 크게 늘어난 것이 올해 원·달러 환율에도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며 “다만 개인들이 확보한 해외 자산은 앞으로 위기가 왔을 때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5. 이는 미국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는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이다.
6.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기관투자가와 기업의 미국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7. 정부는 개인들의 해외 투자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8. 한은 관계자는 “이번 인플레이션 대처 과정에 미국과 한국 기준금리 차이가 2% 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도 상대적으로 외환시장이 안정된 요인 중 하나가 해외 보유자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 또한 배당과 이자소득 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0.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인해 서비스 부문에서 생기는 적자(256억 6000만 달러)를 해외 투자 소득이 벌충하고 있는 것이다.
4. 예상 깬 프랑스 총선…좌파연합 '깜짝 승리'
짧은 요약.
프랑스 총선이 예상을 뒤엎고, 신민중전선이 1당을 차지. 대통령과 총리의 정당이 달라 동거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 높음. 예상 밖의 좌파 연합 승리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한 결과.
1. 결선 투표까지 치른 프랑스 총선 결과 좌파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이 1당을 차지했다.
2. 국민연합(RN)이 무난히 1당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투표함이 열리자 뒤집혔다.
3. 현지 전문가들은 1차 투표 이후 좌파와 중도연합 후보 210여 명이 사퇴한 단일화 전략이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4.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프랑스는 역대 네 번째 동거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5. 프랑스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반면 총리는 의회가 결정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6. 이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정부를 말한다.
7. NFP 소속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는 마크롱 정부의 친기업 기조와 정반대인 반기업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8.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마크롱 정부는 긴축 재정을, LFI는 지출 확대를 주장한다.
9. 외환·채권시장도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환율과 금리에 반영했다.
10. 블룸버그통신은 “예상 밖의 좌파 연합 승리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한 결과”라고 전했다.
5. 금감원이 부른 보험 회계 대란
짧은 요약.
금감원이 보험사와 회계법인의 특정 회계 처리를 오류라고 판단해 업계 혼란. 보험사와 회계법인은 IFRS 기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원칙을 무시했다고 반발. 금감원은 원칙대로 기준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
1. 금융감독원이 주요 보험사의 특정 회계 처리를 ‘오류’라고 판단하면서 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2. 보험사마다 다르게 회계 처리해온 사안에 대해 “특정 방식은 맞고 다른 처리는 회계 오류”라는 것이 핵심이다.
3. 국제회계기준(IFRS)은 큰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기업에 맡기는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다.
4. 그동안 1위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1위 손보사인 삼성화재도 서로 다르게 회계 처리를 해왔고, 삼일 등 4대 회계법인도 보험사에 “회사마다 사정에 맞는 방식을 채택하면 된다"라고 안내해 왔다.
5. 하지만 금감원이 주요 보험사와 4대 회계법인 등이 모두 회계 오류를 범했다며 “하나로 통일하라"라고 지시해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6. 보험사와 회계법인은 “기업의 자율을 존중하는 IFRS17 원칙을 무시한 ‘규제 만능주의’가 반복됐다"라고 반발했다.
7. 반면 금감원은 “IFRS17 기준서에 따라 판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8.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과도하게 개입하며 혼란만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9. 또한 보험사와 회계법인은 “고도의 회계기준 해석과 충분한 전문가적 판단을 거친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지나치게 개입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