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시장은 폭망했다. 전세사기의 여파로 빌라 전세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져 돈 더 내고 아파트 전세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아파트 매매가도 점점 올라간다. 이는 서울에 국한된 현상이고 지방은 이런 현상이 굉장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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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 여파로 임대인을 죽이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이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126%까지 줄인 것이다. 기존에는 150%였지만 126%까지 한도를 줄여 선량한 임대인들도 전세보증보험을 들게 하기 위해선 역전세는 불가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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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매입임대주택 정부의 빌라국유화가 진행 중인 것인가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공시지가 × 126%까지로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바뀌고 많은 임대인들이 고통받고 있다. 소수의 쓰레기들 때문에 전세사기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선량한 임대인들도 피해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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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HUG에서 전세금을 미리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이다.

역전세 시장에선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전세보증보험이 필수이다. 하지만 공시지가의 하락과 전세보증보험 126%로 그 한도가 줄어들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역전세를 피할 수 없는 임대인들이 늘었다. 빌라의 전세를 피하게 됨으로 "월세상승"과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는게 현재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서민의 주거공간인 "빌라"의 수요가 감소, 신축도 감소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새로운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매입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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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약정으로 저가로 전세사기 피해 빌라를 매입하여 저가로 전월세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택을 매수할 때도 정확한 기준을 주고 가치를 매겨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싸게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전월세도 30~50%에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해주고 보증금도 기존 시세의 90%로 목표로 한다.

이렇게 강제매입한 빌라들은 저소득층에게 공급될 것이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면 동네는 발전하지 못하고 "열악한 슬럼의 빌라촌 + 임대"라는 끔찍한 혼종이 탄생하는 것이다. 차라리 강제매입한 빌라들을 철거하여 아파트를 짓는 것이 더 낫다.

정부는 "무제한의 자금력"을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그 자금력을 가지고 빌라를 강제매입하여 국유화시키고 저가로 임대를 준다면 기존의 임대인들은 그냥 박살나는 것이다. 과거 베를린에서 했던 정책이 월세상한제처럼 임대료 인상금지로 월세를 동결시키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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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된다면 "자유와 경쟁"에 의한 시장경제(물론 독과점을 막기 위한 큰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고 베를린처럼 공급대책이 준비되지 않은채 수요가 증가한다면 시민들 사이 경쟁이 심해지고 외곽에선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건설사가 매입임대용 주택 토지 취득시 취득세 감면율을 15%로 높이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현실화하지만 공사비 인상으로 실제 매입가의 66%밖에 지원을 받지 못해 결국 공기업은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적자 공기업이라도 절대 해체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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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평균 이하의 주택은 "감가"가 매우 빠르다. 빌라는 아파트만큼 튼튼하지도 않고 이미 상태가 안 좋은 빌라들을 매입하였기에 수리 및 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이를 정부가 매년 보수한다면 우리 세금이 엄청나게 낭비되는 것이다. 세금은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제는 임대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외치니 정권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세보증보험 한도를 135%까지 임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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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 빌라의 공시지가가 1억 6천만원이라면 기존에는 126%를 해서 2억 160만원까지가 전세보증보험 한도라면 135%까지 상향한다면, 2억 1천 6백만원까지가 전세보증보험 한도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