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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 경제 정책 방향 및 경제전망 관련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
2024년 올해 경기 회복세 개선 전망 속에서도 상반기에는 내수와 민생이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운영하였다고 하는데요.
첫째,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강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농산물·식품원료 할당관세,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투입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고물가·고금리 영향에 취약한 소상공인·취약 계층 어려움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3대 부담(에너지·고금리·세부담) 경감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저소득층 생계급여 역대 최대폭 인상을 하였고요.
셋째, 내수 경제 회복 및 확산을 위해 소비·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민간투자 활력 제고를 지원 및 수출 개선 가속화를 위해 상반기 민생·SOC 예산 신속 집행, 카드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숙박 쿠폰 확대, 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 공급을 단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 관리 강화를 위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지원, 스트레스 DSR 시행 등을 통해 가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물가는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둔화 흐름을 보이며 2%대로 하락 경기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시현(물가는 주요국 대비 양호한 흐름 지속,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 성장(24년 1분기)) 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국민들의 체감 경기와 시중 물가는 여전히 높으며, 서민 생활은 더욱 악화되고 있기는 합니다. 여전히 높은 대출 금리가 서민 계층의 생활을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경기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청년층의 실업문제, 중장년층의 조기 은퇴 및 퇴직 등 여전히 기업 전반에 걸쳐 체감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2024년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공급측 요인 완화로 2% 초중반대로 둔화되고, 경기도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며 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다만,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 및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당분간 체감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은 높다고 하네요.
이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 2025년 경제정책 방향 및 경제전망' 관련하여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4년 하반기 실질 성장률을 2.6%, 소비자물가 2.6%, 고용률 62.8% 및 취업자 23만 명 증가, 경상수지 63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01. 2024년 경제전망
1) [성장]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2.6% 성장 전망
* 성장률(전기비, %): (’23.1/4) 0.4 (2/4) 0.6 (3/4) 0.8 (4/4) 0.5 (’24.1/4) 1.3
ㅇ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 등으로 하반기에도 개선 흐름을 지속할 전망
* 수출증감률(전년동기비, %): (’23.1/4)△12.8 (2/4)△12.0 (3/4)△9.7 (4/4)5.7 (’24.1/4)8.1 (2/4)10.0
ㅇ 내수는 물가 등 제약 요인이 완화되겠으나, 부문별 회복 속도는 차이 예상
- (소비) 가계 이자 부담이 높은 수준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둔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증가 등이 소비 제약요인 완화 예상
- (투자) 수출 증가에 따른 투자수요로 설비투자는 회복에 예상되나, 건설 투자는 신규공사 위축, 부동한 PF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여건 지속 전망
* 건축 착공면적 증감률(전년동기비, %): (’23.1/4)△28.7 (2/4)△46.5 (3/4)△44.2 (4/4)1.2 (’24.1/4)△9.6
2) [물가] 둔화 흐림이 이어지며 소비자물가는 2.6% 상승 예상
ㅇ 상반기에 농산물·석유류 등 상방 압력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측 요인이 완화되며 2% 초중반대까지 둔화 예상
* 두바이유가 전망($/b, 자체추정): (‘23) 82 (‘24 e ) [당초] 81→[수정] 84 [(’24.1/4) 81 (2/4) 85] (’25 e ) 81
ㅇ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기상 여건 등 높은 불확실성 상존
3) [고용] 고용률은 경기회복 흐름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62.8%, 취업자 수는 22~23년간 큰 폭 증가의 기저 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둔화된 23만명 증가 예상
* 고용률(15세 이상, %): (’22)62.1 (’23)62.6 (’24.1)61.0 (2)61.6 (3)62.4 (4)63.0 (5)63.5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2)81.6 (’23)32.7 (’24.1)38.0 (2)32.9 (3)17.3 (4)26.1 (5)8.0
4) [경상수지] 상품수지가 개선되면서 작년보다 큰 폭 증가한 630억 불 흑자 전망
* 경상수지(억불): (’22) 258 (’23) 355 (’24.1~4) 166 [(’24.1) 30 (2) 69 (3) 69 (4)△3]
ㅇ 수출 회복 등으로 상품수지는 흑자폭 확대, 해외여행 증가와 작년 일시적 배당 유입 확대 효과 소멸 등으로 서비스·소득수지는 적자 예상
* ’23년 실적 → ’24년 전망(억불): (상품수지) 341 → 720 (서비스･소득수지) 14 → △90
02. 2025년 경제 전망
1) [성장] 대내외 여건 개선 등으로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2.2% 성장 전망
ㅇ 24년 큰 폭 성장의 기저 영향이 있겠으나,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영향 완화, 세계 교역 개선, 반도체 경기 호조 지속 등이 성장세 뒷받침 전망
* ’24→’25년 전망: (세계 교역 증가율) 2.6 →3.3%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매출액) 1,632 → 2,043억불
2) [물가] 유가 오름세 둔화, 원가부담 축소에 따른 가격 인상 압력 완화 등으로 물가 안정 목표 수준에 근접하는 2.1% 상승 예상
3) [고용] 고용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수요가 뒷받침되면서 62.9%, 취업자 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24년 대비 다소 둔화된 17만 명 증가 전망
4) [경상수지] 수출 증가세 지속에 따른 상품수지 개선으로 700억불 흑자 예상
지금까지 '2024년 하반기 ~ 2025년 경제정책 방향 및 경제전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국내의 경기가 점점 살아나며, 물가 또한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아직까지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아직까지 체감 경기를 완화시키고, 구석구석까지 민간 경제에 침투하여 서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및 방법이 미흡한 상황이라 생각하네요.
경기의 회복, 고용의 창출의 증가 그리고 연준의 목표 물가지수 2%에 점점 가까워질 때 서미들의 체감 경기 또한 회복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버티면서 최선을 다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를 바래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