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솔로세가 시행되는 곳이 많다.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선진국에선 대부분 독신세를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 호소국인 대한민국도 결국 추후에 솔로세의 카드를 만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엄청난 논란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달리 세금을 적게 내는 편이다.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0.6명대로 전세계 출산율 꼴지로 앞으로 국가존속의 위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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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출산율 국가존속위기 솔로세 결국 시행되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솔로세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즉, 독신자에게 특별히 걷는 세금을 말한다. 독일은 세금이 무려 월급의 50% 가까이 되고 복지선진국가인 북유럽은 세금이 60% 가까이 된다고 한다. 그 안에는 솔로세가 포함된다.

말도 안되는 세금이지만 과거에도 시행했고 현재도 시행 중이다. 한국은 기혼가구가 부담하는 세율은 19.6%이고 1인 가구는 23.6%로 4% 차이난다. 미국의 세금이 가장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미국은 세금부담이 우리나라보다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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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나치정권에서도 1.2명일 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독신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0.6명대까지 떨어졌다. 2050년엔 경제성장율이 0%대이고 2070년에는 총인구가 4,000만명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전망하여 국가존속의 위기가 발생했다. 그리하여 독신세를 매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저출산세"라는 이름으로 독신세를 납부하려한다. 현재는 걷고 있지 않지만 26년부터 약 4,500원씩 세금을 걷게된다. 일본정부는 부모소득과 관계없이 고등학생까지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지급액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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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선 28년까지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재원을 저출산세로 수급하려고 한다. 일본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실제 법안이 제시되었지만 야당도 반발하고 있기에 법안통과가 아직 불투명하다.

독일의 싱글은 연봉의 반을 세금으로 낸다고 한다. 독일의 세금 등급은 6등급으로 이루어져있다. 소득세에 사회보장보험 부담과 가족수당 등을 감안한 "순평균소득세율" 측면에서 보면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는 두 자녀를 둔 외벌이가구의 순평균소득세율은 24.4%로 1인 가구 34.6%보다 10.2%나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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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세금CLASS가 바로 솔로세를 내는 가구라 보면 된다. 이 집단은 한부모 수당 또는 자녀 수당에 대해 구제를 청구할 수 없고 월 최대 450유로까지 급여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당 등급에 대한 세율은 무려 17%이다.

러시아는 소련시절 인구를 부양하려고 미혼자와 무자녀자들에게 추가세금을 매겼다. 이후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붐으로 인구가 활발히 증가하여 독신세를 폐지했다. 다만, 무자녀세는 남아있어 70년대 이후에는 양육수당 제도를 활발히 시행하였다.

최근 러우전쟁 발발으로 청년층이 많이 사망하고 전세계적으로 저출산 여파로 인해 러시아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의 6%를 무자녀세로 부과하는 안을 검토한다.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을 많이 받는다. 연말정산은 크게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거쳐 결정세액이 정해지는데 이 중 인적공제가 가장 많이 공제된다. 소득공제도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사용액이 많기에 기혼근로자가 공제액이 더 많다.

이렇게 아이를 낳는 가정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니 이미 솔로세가 시행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무자녀세이고 솔로세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다.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고 법을 제정한다는 뜻을 보이자마자 엄청난 논란이 생기자 바로 꼬리를 내렸다.

독신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미래세대들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복지혜택을 받기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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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독신세를 내더라도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이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기에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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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금절약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찬성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억지로 결혼을 하게 한다면 이는 인권침해이며 현재 기성세대는 지금의 세대들을 위한 생각도 하지 않고 눈앞의 자기이익만 생각하여 지금까지 이르렀는것을 또 미래세대에 전가하느냐이다.

루마니아도 과거 강제로 결혼시켜 자녀를 낳게했지만 그때 억지로 생긴 아이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일이 발생하고 이 아이들은 자라서 치안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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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 N포세대들이 많은데 이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나비효과를 가져온다. 안그래도 먹고살기 힘든데 솔로세를 매기게 한다면 재기할 수 없도록 아예 넉다운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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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대받거나 학교폭력, 외모차별 등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처럼 대물림되지 말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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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테크가 생기게 된다. 결혼을 위장하고 위장자녀를 도입하여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온갖 범죄들이 생긴다.

결론은 아직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세금을 덜 내는 편이기에 세금을 더 많이 내기 전에 많이 많이 자산을 늘려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