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뉴노멀 된 고환율…1400원 상시 위협

짧은 요약.

올해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1371원을 기록하며 15년 만의 최고치로 상승. 미국과 실질적인 금리 차이 이유가 상승의 우선적 원인. 유럽의 금리 인하로 유로화 하락과 프랑스 총선 등 정치 불안도 반영.

1.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이 야금야금 오르면서 2분기 평균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높아졌다.

2. 올 2분기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71원 24전으로 1분기 1329원 40전보다 약 42원 높아졌다.

3. 약 15년 만의 최고치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4분기(1364원 30 전)와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2년 4분기(1357원 20 전)를 웃돈다.

4. 환율 상승 이유로는 한·미 시장금리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게 우선 꼽힌다.

5. 지난 5일 한국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227%로 같은 날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연 4.339%)보다 1.112% 포인트 낮았다.

6. 각국 통화정책이 차별화 양상을 보이는 것도 원화 약세와 변동성 확대 이유로 거론된다.

7. 지난 3월 스위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한 뒤 스웨덴 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ECB), 캐나다은행 등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8.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매력이 부각된 것은 유로존의 경기 둔화와 ECB의 조기 금리 인하, 프랑스의 조기 총선 결정에 따른 정치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9.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견조한 미국 경제와 이로 인해 유입되는 전 세계 투자금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달러 현상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2. 이란 대선 이변…'개혁파' 대통령 탄생

짧은 요약.

이란의 온건 개혁파인 페제시키안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완화될 것이란 희망. 이란 정책은 대통령이 아닌 최고지도가 결정하기에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미국.

1. 이란의 온건 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중동 긴장감이 완화될 것이란 희망이 커지고 있다.

2.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첫 연설에서 “이란인이 미국의 제재와 전쟁 위협으로부터 구제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협력, 세계와의 대화와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3.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2021년에도 대선에 나섰지만 헌법수호위원회의 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4. 이번엔 하메네이에게 공개적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이란 혁명수비대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수차례 내놓은 끝에 후보로 나섰다.

5. 이란이 내부적 변화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6. 페제시키안 당선인은 전면적인 인터넷 접속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여성 복장 규정 단속도 합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7.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중동 전문가 사남 바킬은 “페제시키안 당선이 즉각 정책 변화로 이어질 것 같지 않다”면서도 “덜 억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 안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8. 유럽도 중동 긴장을 악화하는 강경 보수 성향 후보보다 페제시키안의 당선을 반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9. 하지만 이란을 향한 미국의 반감은 여전히 높다.

10. 미국 국무부는 AP통신 등에 “이란 대선 후보들이 말한 대로 이란 정책은 최고지도자가 결정한다"라며 “우리는 이번 선거로 이란이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꾸거나 자국민의 인권을 더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3. '해상풍력 허브'로 뜨는 한국…'反中 연합체'에 전격 합류

짧은 요약.

중국이 가입되어 있는 GWEC의 대항마인 GOWA에 한국이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GOWA가 해상풍력 파운드리로 한국을 낙점하면서 제조업 전반에 낙수효과 기대.

1. ‘글로벌해상풍력연합(GOWA)’에 한국이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다.

2. GOWA는 중국이 태양광발전 시장을 장악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배경에서 결성된 조직으로 중국이 회원사로 있는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의 대항마로 부상한 협의체다.

3. 중국의 해상풍력 생태계는 가격 경쟁력에 기술력까지 갖추며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하부 구조물, 타워 등 각종 기자재를 합치면 중국의 점유율은 70%에 육박한다.

4. GOWA는 2022년에도 가입을 권유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5. 그러다 미·중 무역갈등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확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6. GOWA는 터빈, 타워, 하부 구조물 등 풍력발전의 주요 기자재 제작뿐만 아니라 기자재를 실어 나를 전용 선박이 필요한데 중국 외에 이를 공급할 곳은 한국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7.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해상풍력발전소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밸류체인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며 말했다.

8. GOWA가 한국을 ‘해상풍력 파운드리(수탁생산)’ 거점으로 낙점하면서 국내 발전, 조선, 철강 등 제조업 전반에 낙수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혀 내두르는 실업급여 반복 수령

짧은 요약.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 2만 명 돌파. 정부는 수급액을 50% 감액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

1. 같은 회사에서 해고와 취업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2. 전문가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재취업하기로 합의하고 형식적으로만 해고 처리한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3. 소규모 서비스 업체 사장은 “한 명이라도 인력이 아쉬운 상황에서 직원이 몇 달 쉬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면 해고 처리를 해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4.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아진 것도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증가한 원인으로 꼽힌다.

5.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인상돼 한 달 기준으로는 189만 3120원이다.

6. 또한 다른 사업장에서 구직 활동하면서 피해를 주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7. 한 중견기업 대표는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취업 의지 없이 면접을 보러 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라며 “어렵게 신입 직원을 뽑아도 1년도 안 돼 그만둔다"라고 털어놨다.

8. 정부는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달 정부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9. 자발적으로 그만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단기 일자리에 취업한 후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도 최장 4주로 연장한다.



4. 혀 내두르는 실업급여 반복 수령

짧은 요약.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 2만 명 돌파. 정부는 수급액을 50% 감액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

1. 같은 회사에서 해고와 취업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2. 전문가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재취업하기로 합의하고 형식적으로만 해고 처리한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3. 소규모 서비스 업체 사장은 “한 명이라도 인력이 아쉬운 상황에서 직원이 몇 달 쉬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면 해고 처리를 해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4.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아진 것도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증가한 원인으로 꼽힌다.

5.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인상돼 한 달 기준으로는 189만 3120원이다.

6. 또한 다른 사업장에서 구직 활동하면서 피해를 주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7. 한 중견기업 대표는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취업 의지 없이 면접을 보러 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라며 “어렵게 신입 직원을 뽑아도 1년도 안 돼 그만둔다"라고 털어놨다.

8. 정부는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달 정부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9. 자발적으로 그만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단기 일자리에 취업한 후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도 최장 4주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