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안심전세라는 제도의 이면에는 매입임대주택이 있다. 공공을 위한 제도라는 것으로 사유재산을 국유화 시킬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아는가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거나 모종의 이유로 경매로 나온 주택을 싸게 매입하여 임대를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시작되고 범위가 늘어나면 날수록 임대사업자들은 죽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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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든든안심전세 조건, 종류, 신청방법과 매입임대주택의 이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든든안심전세란 정부에서 직접 임대사업을 하는 제도이다. 전월세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주택토지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주택들을 직접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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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전세와 HUG 든든전세로 나뉘어지고 LH 든든전세는 전용 60~85㎡의 신축주택으로 공급되고 3~4인이 살 만한 공간을 제공한다. HUG 든든전세는 최근 1~2년간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로 정부가 경매로 매입한 주택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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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내년 서울 및 수도권에서 1만 가구가 제공되는데 현재는 공급조건에 소득/자산 요건이 필요없다. 비싼 아파트를 들어갈 돈이 없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에게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시행하는 정책인데 피해를 입은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공기업 자금으로 한다. 정부지원금을 현실화하려하지만 빌라가 1억이라치면 실제 매입가의 66%밖에 지원받지못해 6,600만원으로 매입하는 거고 나머지는 세금이다. 결국 적자사업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소득/자산 조건이 필요없이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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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든든전세는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60~85㎡이며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하고 신생아, 다자녀 가정에 먼저 공급한 후 잔여물량에 대해 추첨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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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는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무주택자 우선이다.

LH 든든전세는 24년에는 총 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만 3,500호이고 서울에 1,000호, 경기도가 2,500호이다. 그 외에 1,500호는 수도권 이외의 지방이다.

HUG 든든전세는 3,500호가 공급되고 서울에 1,700호가 공급되고 나머지는 1,800호가 경기도에 공급된다. HUG는 수도권에만 공급한다.

LH에선 6월 27일부터 청약공고가 제공되고 신청은 위와 같이 하면 된다. HUG든든전세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7월 24일 제공되고 마찬가지로 HUG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접수날 신청하면 된다.

매입임대주택도 종류가 여러가지이다. 도심 내 저소득층이나 19세~39세 청년들, 다자녀, 신혼부부 등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한다. 허나 특이한건 도심 속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곳에 중산층 이상에도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데 실제 중산층들이 뭐가 아쉬워서 매입임대주택에 전세로 살 지 의문이다.

문제는 매입임대주택이 빌라의 국유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무제한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세금을 걷어가면 되는거다. 그래서 공공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말을 하며 사유재산을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사유재산이 국유화되고 정부가 임대사업에 뛰어들게 된다면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다. 세입자들을 뺏기게 되는 것과 시장경제를 정부가 망치게된다. 임대인들은 결국 죽어가고 이를 정부가 다시 매입하여 점점 더 매입임대주택을 늘려가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 입장에선 무려 8년 동안이나 전월세로 살게된다면 내 집 마련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잊게 된다.

"슈킹"은 남들 모르게 이루어지는 횡령, 빼돌림을 뜻한다.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하면서 10조원이란 세금을 사용했다. 그 속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도 있지만 매입임대용으로 팔아먹을 신축업자들도 있다. 결국, 우리의 세금이 "매입임대용으로 건축해 팔 건축업자 및 그 속의 세력"들을 배불리게 하고 있다.

슬럼화란 도시에서 주거, 치안, 경제가 극도로 안 좋아지는 것을 말한다. 보통 노후화된 아파트, 빌라들이 모여있는곳이 슬럼화되는데 이주할 능력이 부족한 하층민들이 모이고 모여 발생한다. 그렇게 정부가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들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치안이 나빠지는 것이다.

독일은 주택을 국유화하고 월세상한제란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월세상한제가 위헌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 월세상한제로 베를린의 월세공급이 끊기게 되고 풍선효과로 외곽의 월세가 폭등하였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정부가 사유재산을 흡수하여 저가로 임대를 제공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겐 "공공"이란 이름으로 쇼를 벌이는 것이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