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고 조합원들은 국가에 기부채납을 하고 공공을 위한 시설을 짓도록 한다. 만약,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지를 통해 "용적률" 확대로 몇 세대를 더 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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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통 15%의 기부채납을 하고 공공임대주택이나 체육시설, 학교 등을 짓는다. 하지만 최근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기부채납한 부지를 공공부지로 바꿔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려고 추진 중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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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둔촌주공 중학교 기부채납 부지 학령인구감소로 공공부지 전환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토지 등의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지역을 매입해서 특정한 형태로 바뀌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기부채납의 취지는 국토 개발의 효율성 향상과 개발이익의 분배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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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는 공공에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용적률 확대,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노리는 것이다. 국가입장에서도 무상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고 이를 자신들의 지지를 위한 시설물로 바꾼다.

주민센터, 시청, 구청, 도청 등의 지방관청을 지으면 그에 따른 각종 시설물을 매입해서 자기 자신에 기부채납한다. 그리고 각종 기업들이 건물을 지으면 이에 딸린 땅과 시설물 역시 기부채납되고 국가철도공단이 역을 지으면서 이에 따른 시설물과 땅을 기부채납받는다.

민간투자사업인 9호선도 민자사업자가 투자하고 건설하며 소유권은 정부에게 넘기고 운영하는 식의 BTO방식의 기부채납을 했다. 신세계의 경우 스타필드를 지으면서 도서관을 기부채납했다.

최근에 방배5구역의 경우도 공공으로 기부채납을 한 곳이 원래는 학교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들먹이며 결국 학교가 아니라 공공체육시설로 지어졌다. 사실상 이렇게 원래의 취지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도 원래는 1만 2천세대나 되는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학생들을 대비하여 중학교를 지으려했다. 둔촌동은 여학생들이 갈 만한 학교가 없어 남녀공학 학교가 생기는 것에 주민들은 기대했다. 하지만 중품아가 무산될 위기가 있다. 교육청, 서울 교육청, 서울시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교육청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중학교를 굳이 지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1만 2천세대가 들어오고 3인 가족이라 가정해도 3만 6천명이나 되는 세대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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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근처 한산중학교로 모두 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새로운 학교가 생긴다면 그에 따른 교사를 추가 모집해야하고 정년까지 책임져야 하기에 그들의 피곤함이 증가한다는 것도 한몫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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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둔촌 2동의 이 한산중학교를 뽑아내서 올림픽파크포레온 내로 옮기면서 증축을 제안을 했다. 그러자 둔촌 2동 사람들은 반대했다. 왜 잘 다니고 있는 학교를 옮겨서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냐는 것이다. 하지만 중학교 무산이 된다면 올림픽파크포레온 학생들은 한산중으로 배정되고 둔촌 2동 학생들은 둔촌중으로 옮겨져서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결국, 둔촌 2동이 더 피곤해지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도시형 캠퍼스"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말만 도시형 캠퍼스지만 사실상 분교라 생각하면 된다. 분교를 다닌다면 학급이 별로 없어서 한 학년에 1반~2반, 많으면 4반이다. 서울에서도 이렇게 학생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쟁력이 약해질까봐 과밀학급을 찾아 학생들의 수준을 높이려 애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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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분교가 생기더라도 여기에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몰리다보면 분교가 본교보다 더 사람이 몰린다. 분교는 본교보다 작기에 결국 다시 공사발주하고 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될 수도 있다.

서울시에서는 학생수도 없는데 학교 지어서 뭐 하냐고 공공부지를 다같이 쓸 수 있도록 활용해야한다는 판단이다. 기부채납으로 학교를 짓기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깨는 것이기에 적지않은 시민들의 반발을 거세게 맞고 있다. 공공이란 이름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짓는 것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향후 어떻게 될 지 불보듯 뻔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서울도 피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선 출산율을 올려야하는데 대한민국 출산율은 0.7명 아래로 깨져버렸다. 정부에선 효율적인 출산장려책(케겔운동 같은 거 말고)을 통해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

최근 신생아특례대출 같은 정책으로 대출규제를 풀었지만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임금 차이로 인한 "돈"문제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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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선 "신뢰"가 중요하다. 교육청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중학교를 추가로 짓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이미 조합원들이 기부채납한 것이 있는데 이를 모른척 한다면 신뢰를 깨버리는 것이다. 신뢰가 깨지면 당연히 그 집권층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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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약속을 잘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