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 늘린 기업 稅 감면…대주주 할증 폐지

짧은 요약.

정부가 밸류업을 위해 주주환원액에 대한 법인세 5% 공제, 대주주 할증 폐지를 추진 중.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금융 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계획. 야당의 반발로 입법화할지는 의문.


1. 정부가 주주환원액을 직전 3개년 평균치보다 5% 이상 늘리면 초과분의 5%만큼 법인세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 주주환원액 : 배당·자사주 소각


2. 최근 3년간 연평균 1000억 원을 배당하던 기업이 다음 해 1100억 원을 배당하면, 이 법인은 직전 평균치(1000억 원)의 5%인 50억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50억 원에 대해 5%인 2억 5000만 원의 법인세를 세액공제받는다.


3. 또한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 : 물려받는 주식 가치에 20%를 할증해 상속가액을 산정하는 제도


4.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 입법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5. 이들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게도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6.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존 14%에서 9%로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7. 배당금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었을 때, 종전에는 1200만 원의 14%인 168만 원을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했지만 앞으로는 배당금 증가분 200만 원에는 9%(18만 원)를, 나머지 1000만 원에는 지금처럼 14%(140만 원)를 적용해 세금이 158만 원으로 10만 원 줄어든다.


8. 기재부는 과세표준 구간이나 기타 소득에 따라 세 부담이 역전될 수 있어 분리과세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9. 기재부가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증가분에만 저율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 밸류업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가 대폭 확대되어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연 5000억 원 이하)을 없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제도 대상 범위에 편입하고, 상속공제액도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2. 印尼에 현대차 전기車 거점…정의선 "협력의 결실"

짧은 요약.

인도네시아에 현대차와 LG엔솔이 함께 세운 배터리셀 공장인 HLI 그린파워 준공식 개최. 인도 정부의 탄소중립도 현대차가 자리를 잡는데 한몫.


1. 현대자동차그룹이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세운 HLI 그린파워가 준공식을 열었다.


2. HLI 그린파워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셀은 고함량 니켈(N)과 코발트(C), 망간(M)에 알루미늄(A)을 추가한 고성능 NCMA 리튬 이온 배터리셀로 삼원계인 NCM보다 배터리 안정성과 수명이 더 우수한 게 특징이다.


3.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전기자동차 생태계 허브’로 인도네시아를 점찍은 건 세계 1위 니켈 생산국이어서만 은 아니다.


4.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대국이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최대 경제국이고 생산 가능인구(16~64세)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도 매력 포인트다.


5. 차를 생산하고, 팔기에 이만한 나라가 없다는 얘기다.


6.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내세운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차 생산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현대차그룹이 터를 잡는 데 한몫했다.


7.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전기차 60만 대를 생산하고 2040년까지 세계 5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8. 그리고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중인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


9 .또한 자카르타 등 주요 도시에서 12~15%에 달하는 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10.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작년 기준 1만 8000대로 전체 자동차 시장의 2%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3. LG전자, 기기 5만 종 연경 '앳 홈' 인수

짧은 요약.

LG가 스마트홈 허브 회사 '앳홈'인수. AI로 움직이는 스마트홈을 보다 빠르게 구현하기 위한 전략.


1. LG전자가 1000여 개 브랜드의 5만여 종, 수십억 대의 전자기기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홈’ 플랫폼 앳홈(Athom)을 인수했다.


2. 앳홈은 스마트홈의 ‘두뇌’로 불리는 스마트홈 허브 ‘호미(Homey)’를 자체 개발해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3. 고객이 앱을 내려받으면 LG 제품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가전,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연결할 수 있다.


4. LG전자는 3일 “네덜란드 엔스헤데에 본사를 둔 스마트홈 플랫폼 기업 앳홈 지분 80%를 인수했다"라고 발표했고 나머지 지분 20%도 3년 내 사들여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5. 전체 인수금액은 약 850억 원으로 알려졌다.


6. LG는 ‘LG씽큐’ 출시를 계기로 가전을 제어하는 수준을 넘어 연결성을 높이는 스마트홈 사업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7. 이런 점에서 앳홈은 LG에 최적의 기업으로 평가된다.


8.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가전업계의 경쟁력은 제조 기술력보다 소프트웨어와 연결해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데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말했다.




4. 尹, 금융위원장 김병환·환경부 장관 김완섭 내정

짧은 요약.

금융위원장 김병환, 환경부 장관 김완섭 내정.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 완성. 증시 밸류업 정책 등 더욱 속도 낼 것이라 전망.


1.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차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한 김 차관은 사무관 시절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국에 몸담으며 금융 정책 경험을 쌓았다.


3. 금융정책국 재직 시절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4. 이후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기재부 내 정책 관련 핵심 보직을 맡았다.


5. STX 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 관여해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6.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낙점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완성됐다.


7. 여권 관계자는 “2기 경제팀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증시 밸류업 정책 등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8. 환경부 장관 교체는 사실상 예고됐었다.


9.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일한 ‘장수 장관’에 대해 교체를 시사해왔기 때문이다.


10.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인 김완섭 전 기재부 차관을 사회부처로 분류되는 환경부 수장으로 보내면서 부처 분위기 전환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