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發 금리 발작…폴리코노미 쇼크

짧은 요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으로 미국 국채 및 달러가 강세로 이어지고 있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와중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파괴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예측.

1.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2. 1일(현지시간)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136%포인트 뛴 연 4.479%로 거래를 마감했다. 

3.  엔·달러 환율은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61.72엔까지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2일 오후 3시30분 기준 8원90전 오른 달러당 1388원20전에 거래됐다.

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것이란 전망에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냈다.

5. 미 국채 금리 상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외엔 원인을 찾기 힘들었다. 

6.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6월 48.5로 전달(48.7)보다 약간 하락했다. 

7. 앞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통화정책의 척도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5월 수치도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르며 전월(2.7%)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8.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은 보통 장기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진다. 

9. 하지만 이날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4.5% 인근까지 급등했다. 

10.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빌 그로스 공동 창업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조달러의 정부 적자에 책임이 있지만 트럼프의 당선은 더 많은 재정 지출을 예고하고 있어 더욱 파괴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11. 프랑스도 비슷한 처지로 1차 조기 총선에서 강경 우파가 압승하자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프랑스의 재정 위기를 우려하기 시작해서다. 

12. 이 상황에서 강경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포퓰리즘 정책으로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처럼 프랑스 국채 금리가 폭등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2. 3만개 'K뷰티 군단' 세계를 물들이다

짧은 요약.

K 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수출액이 2차 전지와 가전을 앞지름. 유럽시장의 수출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기록. 일본 시장에선 뷰티에 강대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1위 달성.

1. K웨이브의 파도가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분야는 글로벌 뷰티 시장이다. 

2. 작년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화장품 판매 업체는 3만1524개로 처음으로 3만 개를 넘어 2017년 1만 개를 넘어선 지 6년 만에 세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3. 올해 1~6월 화장품 수출액은 48억1000만달러(약 6조65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7.8% 늘었다.

4. 수출액은 2차전지와 가전을 앞질렀으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체 수출액은 1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5. ‘1세대 K뷰티’가 중국 시장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 등으로 영토를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 

6. K뷰티는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 시장에서 특수를 누렸다.

7.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한한령’과 ‘애국 소비’ 등으로 K뷰티 영향력이 축소되며 위기가 찾아와 2022년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9% 줄었다. 

8. 이대로 주저앉는 듯했던 K뷰티는 대중국 수출이 2022년보다 23% 줄었는데도 전체 수출은 오히려 6.4% 늘어난 것이다.

9. 지난해 K뷰티 수출은 유럽 시장 관문인 네덜란드에서 전년 대비 110.5% 급증했으며 미국(44.7%)은 물론이고 영국(57.7%), 인도네시아(41.9%), 베트남(27.3%) 등에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10. 지난해 일본 화장품 수입 시장에선 한국산의 점유율은 36.5%로 프랑스(26.8%)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미국에서도 16.5%로 1위인 프랑스(17.3%)를 턱밑까지 따라붙었다.

3. 다시 경고등 켜진 가계대출 국민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짧은 요약.

가계대출 잔액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아 국민은행이 주담대 금리 인상을 나섬. 다른 5대 시중 은행들도 금리 인상 검토 중. PF 시장 연착륙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주담대 ‘막차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

1. 국내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2.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는 등 가계 빚 우려가 커지자 은행권이 전격 주담대를 조이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3.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3일부터 주담대 혼합(고정)·변동금리를 0.13%포인트 올려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0~4.4%에서 연 3.13~4.53%, 변동형 주담대(신규 코픽스 기준) 금리는 연 3.67~5.07%에서 연 3.8~5.2%로 인상된다.

※ 혼합형 주담대 : 가입 후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뒤 6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

※ 변동형 주담대 : 가입 후 6개월 단위로 금리가 바뀌는 대출

4. 신한과 하나, 농협은행도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5. 신한은행은 연 3% 수준으로 최저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하나, 농협은행도 이달 주담대 금리를 올리기로 하고 인상폭을 논의 중이다.

6. 5대 은행의 지난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692조4094억원과 비교해 16조1629억원 불어났다.

7. 작년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2.33%로 5대 은행이 올해 초 금융당국에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1.5~2.0%)를 훌쩍 넘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8. 하지만 최근 가계대출이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 상품 중심으로 늘고 있어 은행권의 금리 인상만으로 대출 증가세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9. 정부가 서민 지원과 부동산 경기 회복을 이유로 가계부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주담대 ‘막차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4.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또 무산

짧은 요약.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작할 경우 노사 분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한 정부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관측.

1.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차등) 없이 단일 임금이 적용된다. 

2. 2019년 최저임금위 이후 6년 연속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

3.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등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지만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4.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정부와 노동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5.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졌는데, 이날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가 나왔다. 

6. 근로자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위원들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은 찬성 2표, 반대 6표, 무효 1표를 던진 셈이다.

7.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작할 경우 노사 분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한 정부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관측도 있다.

8. 경영계는 구분 적용이 또 무산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각.

노동자 입장에선 업종 구분 없이 최저임금이 동일한 것이 당연히 좋음.

하지만 깊게 생각해 보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음.

최저임금은 6년간 52% 증가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극심해짐.

부담이 심해지면서 일부 업종들은 무인로봇, 자동화 기계설비 등으로 눈을 돌리며 고용을 줄이고 있음.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무작정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일거리를 주는 회사가 있어야 노동자도 존재함.

정부의 중간 역할이 중요하다고 봄.

타협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