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상, 동결, 그리고 인하하는 이유는 바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거나 또는 낮거나 할 때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를 인상, 동결 그리고 인하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조절하고, 조절되어진 통화량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침체괸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거꾸로 이야기 하자면 인플레이션(물가)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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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일반 시중에 통화(돈) 유동성이 줄어 들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중의 통화(돈) 유동성이 확대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화긴축 및 통화완화(양적완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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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통화정책이 무엇이고, 통화량을 조절·통제하기 위해 통화 당국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통화정책 수단인 공개시장 조작, 재할인율 정책 그리고 지급준비율 정책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통화정책의 개념 및 이해

1) 통화정책이란?

통화정책은 각 국가의 중앙은행(우리나라 : 한국은행, 미국 : 연방준비제도, 영국 : 영란은행 등)이 통화(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국가 경제의 활동의 수준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돈의 양을 늘리는 것은 시중에 돈을 푼다는 의미이며, 돈의 양을 줄인다는 것은 시중의 돈을 거둬 들인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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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경로를 정한 뒤 그 경로에 맞추어 통화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콜금리, 채권금리, 은행예금 및 대출금리 등이 변동하게 되어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2)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는 외부환경 요인?

이렇게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는 이유는 물가 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 균형, 공정 분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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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목표를 위해서 통화정책 전략을 실행하게 되는데, 통화정책 전략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요인으로는 국내총생산 GDP,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지수 등), 산업 및 부문별 성장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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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GDP의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산업 및 부문별 성장률에 따라 경제 성장 또는 침체 수준을 파악할 수 있기때문에 중앙은행은 경제상황에 맞추어 완화정책 실행하거나 긴축 정책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ㅇ 통화완화 (양적완화)

통화완화는 경기 침체나 경기 침체기에 경제 활기를 불어 넣고 성장시키기 위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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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를 낮추고, 예적금 이자율을 낮추게 되면 저축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만큼 돈은 투자 시장(주식 및 부동산)에 흘러 들어오거나 소비자 지출과 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만큼 시중에 통화(돈)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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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화긴축 (긴축정책)

통화긴축은 시중에 통화가 너무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불안정할 때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통화량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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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와 예적금 이자율을 높여 통화를 저축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고 그 높아진 만큼 돈은 은행으로 흘러 들어오거나 소비자 지출을 줄이고 대출 감소 및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시중에 통화가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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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화정책 수단에 사용되는 정책 도구는?

통화정책 수단(Instrument)이란 통화정책의 운용 목표인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통제하기 위해 통화 당국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정책도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수단으로는 1)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2)재할인율 정책 (Rediscount Rate Policy), 3) 지급준비율 정책(Reserve Requirement Policy)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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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 매매를 통해 금융기관과 민간의 유동성을 변동시켜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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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민간으로 부터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은 하락합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민간에게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자율을 상승합니다.

금융시장이 고도로 발달하여 금융자산이 다양화되고 있고 금리가 자율화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통화 조절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작 대상에는 일반적으로 국채, 정부증권, 은행인수어음과 환어음, 그리고 외국환 등도 포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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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할인율 정책 (Rediscount Rate Policy)

재할인율 정책은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규모를 조절하여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금융정책수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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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중은행이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 줄 때 대출이자를 받듯이 중앙은행이 일반 시중 금융기관(시중 일반은행 외)에 자금을 빌려줄 때도 이자를 받는데요. 이러한 대출이자에 대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 시중은행이 자금을 대출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중앙은행에 제시하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재할인이라고 하며, 재할인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재할인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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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변경하여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경기 안정을 유도하는 금융정책수단을 재할인율 정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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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 재할인율을 올리면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가 상승, 이에 따라 민간의 자금에 대한 수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기가 침체하고 디플레이션 경향이 될 때에는 재할인율을 낮춤으로써 민간자금 수요증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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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급준비율정책(제도)

지금준비율정책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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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중 통화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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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을 올리면 시중 일반은행들은 더 많은 자금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취급이나 유가증권 매입 여력이 축소되고 결국 시장에 유통되는 돈이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과도한 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 불안 가능성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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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정책 적용대상 금융기관에는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이들 금융 기관은 예금종류에 따라 현재 0~7%로 차등화되어 있는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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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고객이 일반 시중 A은행에 5000만원을 예금하였고, A은행의 지급준비율이 5%라 할 때 A은행은 고객 5000만원 중 5%인 250만원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하는 것입니다.

02. 요약하자면

1)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국가 경제활동 수준을 조절하는 정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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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화정책에는 통화완화(양적완화) 및 통화긴축(긴축통화)가 있으며, 통와완화는 시중의 통화 유동성을 늘리는 것, 통화긴축은 시중의 통화 유동성을 줄이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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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공개시장조작정책, 재할인율정책 , 그리고 지급준비율정책이 있으며, 이러한 수단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의 유통량을 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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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개시장조작정책은 중앙은행이 직접 공개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입 및 매도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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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할인율정책은 시중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이자율을 중앙은행이 시중 일반은행에게 돈을 빌려 줄때 대출이자율을 재할인해 주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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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지금준비율정책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일정비율(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의 예금 종류에 따라 0~7% 지급준비율 만큼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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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안정화 방안 통화정책. 공개시장 조작, 재할인율 정책, 그리고 지급준비율 정책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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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더 부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금융지식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금리가 올라가는지,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시중에 통화가 어떻게 유통이 되는 등 돈의 흐름이 다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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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금융은 투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기본 밑 바탕에는 반드시 금융 지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