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긴축재정 및 기준금리 경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연준 · Fed)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장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구성원들의 생각과 발언에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미국 주식 시장은 물론 글로벌 금융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에 있어서 어떤 기관이고, 무슨 역할을 하기에 세계 경제와 금융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연방준비제도는 무엇인가요?
연방준비제도는 영어로 Fedral Reserve System 으로 사용합니다. 원래적으로 약어로 FRS 라고 사용해야 하지만 약칭으로 Fed 또는 연준 이라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1913년 12월 23일 미 의회를 통과한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구조는 점차 커지게 되었고 수행 역할 또한 중요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1930년대 발생했던 대공황과 2000년대 발생한 대침체 같은 금융환경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조와 역할에 영향력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준은 미국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을 규제하고 조정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워싱턴 DC에 있는 중앙 정부 기관, 이사회,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 있는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가장 중심적인 수행 역할은 뭐니뭐니 해도 국가의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처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일반적으로 FRB 부릅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승인을 거쳐 선발 됩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는 미국 정부로부터 철저히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어, 대통령의 간섭이나 재무부 등의 간섭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02. 연방준비제도 설립 배경
미국 의회는 1907년 공항으로 인하여 은행의 모든 문제를 조사하고, 공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화폐위원회 (National Monetary Commission)라는 특별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조직되자마자 위원장인 넬슨 W. 앨드리치 상원위원이 2년 동안 유럽의 중앙은행을 돌아보고 이후 미국의 재력가 7명이 JP모건 저택에서 회동을 갖게 됩니다.
JP모건 저택에서 회동을 가진 7명은 극비리에 미국 중앙은행법에 해당하는 법을 헌법에 삽입하기 위해 법안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 화폐의 독점 발행권을 차지하여, 금의 뒷받침 없이 신용을 근거로 화폐를 발행하다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금을 맡겨 해당하는 금의 가치만큼 화폐를 발행하는 태환화폐 제도에서 금의 가치와 상관없이 오로지 신용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불태환화폐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03. 연방준비제도의 목적 및 수행 역할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목적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최대 고용
2) 물가 안정
3) 기준금리 안정화
연방준비제도는 이러한 주요 목적으로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 달러의 발행입니다.
미국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재무부채권(미국 국채)을 담보로 잡고 1:1로 대응하는 양의 달러를 발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내 통화정책 관장입니다.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의 상황을 보고 긴축통화 정책을 실행할지, 완화통화 정책을 실행할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행·금융 기관 감독과 규제입니다.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하는 역할을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증권감독위원회(SEC)라는 기구를 만들어 연방준비제도와 협업 관계로 금융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금융 체계의 안정성 유지입니다.
연준은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연준은 공개적으로 현행 금리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알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와 일반 및 금융 기관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제공입니다.
연준은 Fedwire Funds, Fedwire Securities Service 및 National Settlement service를 포함한 세 가지 도매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릴 곳이 없는 회원 기관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대출을 하는 역할도 수행하기도 합니다.
04. 연방준비제도이사회란?
연방준비이사회(Board of Governors)는 연방준비은행의 12개 지점을 감독하고 국가통화정책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반적인 은행 제도를 감독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은 7명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14년이고, 재임은 불가능하며, 2년마다 1명씩 교체 됩니다.
참고로 연방준비제도 (연준·Fed)와 연방준비은행은 다른 기관입니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은 미국의 12개의 준비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리치몬드, 애틀란타,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댈러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연방준비은행은 담당구역의 은행들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각 은행이 맡고 있는 담당 구역의 크기는 연방준비제도가 비준되었을 때의 인구 분포에 따라 설정된 것입니다.
각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의 은행장은 해당 은행 소속의 위원회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하지만 임명을 받으려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은행장은 5년 임기이며 재임이 가능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연방준비제도 (Fed·연준)의 통화 정책 결정 기관입니다. 국가의 통화공급 조절 및 관리를 합니다.
FOMC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구성원 7명과 뉴욕 연방은행 총재 1명 그리고 나머지 11개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 4명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개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1년 임기로 돌아가며 임기를 수행합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1년에 8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회의를 열어 국가 경제 전망을 논의하고 통화 정책 옵션을 결정합니다.
FOMC 회의를 통해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회의에서 미국 정책금리목표를 조정합니다. 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목표금리(정책금리)를 낮추며, 반대로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제를 둔화 시키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 합니다.
지금까지 '연방준비제도(연준 · Fed) 의미, 수행 역할 및 역사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 등 연방준비제도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하여 알아 보았는데요.
1)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며, 파월 연준의장을 포함한 7명의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준비이사회를 통해 통화정책을 관리한다.
2) 연방준비제도의 설립 목적은 최대 고용, 물가안정 그리고 기준금리 안정화를 최대 목표고 두고 있다.
3) 연방준비제도의 기능은 미국 달러 발행, 미국 내 통화정책 관장, 은행·금융 기관 감독과 규제, 금융 체계의 안정성 유지 그리고 미국 정부와 일반 금융 기관 등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연방준비은행은 12개 지역의 주요 은행을 의미하며, 각 담당구역의 일반은행을 관리한다. 연방준비제도와 다른 기관이다.
5)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연준 이사회 위원 7명,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그리고 11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 4명,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OMC 회의를 통해 미국 정책금리(목표금리)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