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K그룹, 사업구조 개편 급물살



짧은 요약.

SK그룹이 사업 재편을 위해 산은은행에 투자 자금 지원 요청. 이전 대출한 내역과 SK그룹에 신용도 하락으로 한도는 턱없이 부족. 산은은 반도체 지원 대책 중 17조 원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1.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SK그룹이 산업은행에 투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2.  SK그룹은 계열사 간 중복 사업 정리, 비주력 사업부문 매각,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 재편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 SK그룹은 이 작업에 들어가는 자금 수십조원을 마련해야 하기에 국책은행인 산은에 지원을 요청한 이유다.


4. 현재 산은의 SK그룹 대출 한도(산은 자기자본의 18.7%)는 7조5000억원이이지만 이미 산은에서 6조3000억원가량을 빌린 상태여서 남은 한도는 1조2000억원뿐이다.


5. SK하이닉스 13조원, SK온 7조원 등 올해 계획한 투자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5. 산업은행 자금이 가장 절실한 곳은 SK온이다. 


6. 이 회사는 2026년까지 38조1375억원 규모 설비 투자를 계획 중인데 22조9425억원은 투자를 완료했고 15조1950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7. SK그룹의 신용도가 낮아진 게 문제로 꼽히며 산업은행은 지난 2월 SK그룹에 대한 자체 신용등급을 A+에서 A0로 내렸다. 


8. SK온의 적자 및 부채 누적을 반영한 결과로 추가 대출 여력이 감소한 것이다.


9.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지원 대책에 포함된 17조원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2. 1284개 새마을금고 경영정보 공개



짧은 요약.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보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중. 수시공시에 대해서도 1년이 지나도 삭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1.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통합 공시시스템을 내년 8월 내놓는다. 


2.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준하는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3.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경영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


4.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시스템 출범을 계기로 정보 접근성과 공시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5. 내년 상반기 실적부터는 전국 1284개 단위 금고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6. 올해 결산공시부터 외부감사보고서, 비업무용 부동산 현황 등의 내용도 포함돼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7. 예컨대 서울 A금고의 최근 3년간 순자본비율과 연체율 추이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8. 또한 행안부는 수시공시 공개 기한도 들여다보고 있다. 


9. 수시공시는 1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10.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 올라가는 수시공시에 대해선 1년이 지나도 삭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3. '쥐꼬리' 반도체 세액공제…韓, 美의 8분의 1에 불과



짧은 요약.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미국보다 한참 낮은 수준으로 조사. 세액공제가 미국과 같은 25% 된다는 정부의 주장과 반대로 실질 세액공제는 10% 이하.



1. 반도체 대기업이 5년간 10조원을 국내에 투자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미국의 8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 10조원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과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시설에 각각 투자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비교한 결과 미국에선 2조5000억원을 받지만, 한국에선 3080억원만 받는다. 


3. 미국은 2026년 이전에 시작한 첨단 반도체 건물과 시설에 들인 돈의 25%를 공제해주고 여기에 더해 투자액의 10% 정도를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4. 이를 감안하면 10조원 투자에 대한 총 혜택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업계에선 추정하고 있다.


5. 반면 같은 금액을 한국에서 투자할 때 세액공제액은 3080억원이다. 


6. 올해까지는  대기업 반도체 투자금의 15%를 공제해주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3%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7. 또 건물 투자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환급액의 20%를 *농특세 명목으로 반납해야 하는 점도 실질 공제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 :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해 납부하는 세금


8.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반도체 세액공제율이 미국(25%)과 똑같다고 하지만 실제론 턱없이 낮다”며 “현금 보조금까지 감안하면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한 미국의 총지원 규모는 한국의 세 배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9. 반도체 기업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현금 보조금도 없고 세제 혜택도 경쟁국보다 약하다”며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책이 지원 방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4. 정부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검토"



짧은 요약.

북·러 군사동맹 강화로 우크라에 살상 무기 지원 재검토. 한국과 서방세계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분석.



1. 그간 금지해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정부가 재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2. 앞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3. 북·러가 군사동맹을 강화하자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다. 


4.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의 요청에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5.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은 한국에 대단히 고맙다”며 한·러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6. 이 같은 발언은 한국과 서방세계가 염두에 둔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란 추정 근거로 거론됐다.


7. 하지만 이날 공개된 북·러 조약 전문은 이 같은 기대가 ‘기만 전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확인시켜 준 것이란 평가다.


8.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이 실행될지 우려에 목소리도 나온다.


9.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기 지원 운만 띄울 게 아니라 실제 해야 한다”며 “방어용 무기인 천궁(지대공미사일), 신궁(휴대용 지대공 무기)을 수출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0. 정부는 러시아 측 설명을 일단 기다린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