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구 국가비상사태 11세까지 양육 책임”

짧은 요약.

정부가 저출생대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 주거 등 세 분야에 정책을 집중. 주택 공급을 늘려 신혼부부에게 우선 제공. 육아휴직 근로자 월 192만 원 지급. 5세까지 무상 교육·돌봄 및 돌봄 시간 12시간으로 늘릴 계획.


1. 윤 대통령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저출생 대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육아, 주거 등 세 분야에 정책을 집중했다.


2.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주거 분야로 연내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2만 가구 분량의 신규 택지를 확보하고, 신생아 우선 공급을 늘려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연간 12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3. 민간 분양 물량 가운데 신혼부부에게 우선 제공하는 특별공급 물량의 비중은 18%에서 23%로 늘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5%를 출산 가정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4. 평생 한 번뿐인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아이를 낳으면 한 차례 더 주는 대책도 나왔다.


5. 내년부터 3년 동안 아이를 가지는 부부는 합산 소득이 2억 50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최대 5억 원까지 신생아 특례 구입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최저금리 연 1.2%에 받을 수 있고, 대출을 받는 도중에 아이가 한 명 더 생기면 금리를 0.4% 포인트 깎아준다.


6. 일과 가정의 양립은 새로 추가되는 예산의 80%를 집중할 정도로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공을 들였다.


7.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월평균 192만 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8. 남편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자녀 1인당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등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환경도 만든다.


9.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에 월 120만 원을 지원하고, 동료들에게 월 20만 원을 주는 동료 업무분담지원금도 신설한다.


10.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국가 양육 책임 주의’도 강조했다.


11. 임기 내 5세까지 무상 교육·돌봄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현재 8시간인 어린이집의 돌봄 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계획이다.

생각.

저출생 대책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함.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재정임.

2023년 세수 펑크로 60조 원이 덜 걷힘.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금투사, 상속세 등 일명 부자감세라 불리는 개정안을 진행 중임.

안 그래도 부족한 세수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부족해지고, 저출생 대책, 반도체 지원으로 지출은 더 많아질 것이라 예상함.

보통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을 감소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존폐가 달린 저출생 대책에 대한 지원을 감소해버리면 이건 정말 답도 없음.

참 어려운 문제 같음.




2. "하반기 전셋값 오를 것 ··· 재건축보다 신축 유망"

짧은 요약.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신규 주택 공급 부족, 공사비 증가, 미국 금리 인하 기대로 하반기 전셋값 오를 것이라는 분석. 갈수록 서울에 수요만 증가해 지방과 양극화 심화될 전망.


1.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하반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 유망 상품(중복 답변 가능)으로는 66명이 ‘공공·민간 분양’이라고 답했며 ‘준공 5년 내 신축’(51명)과 ‘재건축 단지’(22명)가 뒤를 이었다.


3.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 주택 공급 부족,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4. 응답자들은 ‘신규 주택 공급 물량 부족’(29명),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24명),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매 전환’(24명) 등을 주된 상승 전망 요인으로 꼽았다.


5. 집값 상승이 두드러질 지역으로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라는 응답이 69.2%를 차지했다.


6. ‘마·용·성·광(마포·용산·성동·광진구)’이 20.5%로 뒤를 이은 반면 ‘세종과 지방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는 물론 ‘수도권 서남권(경기 부천, 광명, 안양, 의왕, 과천 등)’을 꼽은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7.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서울에서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고 분양가도 상승하면서 ‘똑똑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라고 봤다.


8. 주요 변수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여부’(83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9. 기준금리가 한두 차례 인하되면 분양가 상승 속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청약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3. 北·러, 위험한 밀착…"침략 당하면 상호 지원"

짧은 요약.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정상회담으로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맺음. 전문가들은 한국과 서방세계가 설정한 '데드라인'을 넘어섰다는 평가.


1. 북한과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에 있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사실상 복원시켰다.


2.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동맹 수준에 준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다.


3.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서명한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4. 또 “러시아는 북한과 새 협정 안에서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5.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지만 1996년 폐기됐다.


6. 소련 해체 이후인 2000년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에 포함된 조항(유사시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과 비교하면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7. 다만 1961년 조약에 있는 ‘지체 없이’ 및 ‘군사 원조’ 등의 표현이 빠져 자동군사개입에 합의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8. 전문가들은 북·러가 한국과 서방세계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내놨다.


9. ‘유사시 상호 지원’ 발표는 서방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심인 ‘집단방위’ 조항에 버금가는 수준이란 해석이다.


10.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더 보내주거나 우크라이나 등 전장에 ‘파병’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라고 우려했다.



4. 엔비디아 위에 아무도 없다

짧은 요약.

엔비디아가 MS와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 등극. 어닝 서프라이즈, AI 칩 수요 증가, 주식분할 등 호재에 힘입어 올 들어 174% 증가. 엔비디아 PER이 지나치게 높아 거품 우려.


1.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사인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올랐다.


2. 시총은 3조 3350억 달러(약 4609조 원)로 불어났다.


3. 전날까지 시총 3위였던 엔비디아는 이날 MS(3조 3173억 달러)와 애플(3조 2859억 달러)을 한꺼번에 제쳤다.


4. 엔비디아가 시총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 엔비디아는 올 들어 1,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강한 AI 칩 수요, 주식분할 등 호재에 힘입어 174% 올랐다.


6. 대니얼 아이브스 미국 웨드부시증권 애널리스트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더 많은 기업과 소비자가 인공지능(AI) 길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7. 테크 업계에선 현재 AI 산업이 초창기인 만큼 앞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8. 차세대 AI 모델을 개발 중인 빅 테크들이 앞다퉈 엔비디아에 GPU 대량 주문을 넣고 있고, 세계 각국 정부도 AI 훈련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서 엔비디아의 새 수익원 역할을 하고 있다.


9. 엔비디아의 유례없는 주가 상승 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 엔비디아의 추정 주가수익비율(PER)이 52배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이유다.


11. MS는 38배, 애플은 33배,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23.3배로 엔비디아와 시총 1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MS, 애플의 멀티플을 고려해도 엔비디아 수치가 높다는 것이다.


12. 그리고 비싼 가격과 60%에 달하는 높은 영업이익률 때문에 규제당국으로부터 독과점 관련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각.

엔비디아에 거품론에 대한 의견은 반대임.

거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PER이 지나치게 높고, 다른 빅 테크들이 AI 칩 생산에 뛰어들어 경쟁력을 잃게 되면 성장세가 둔화되고 거품이 터진다는 논리임.

옛날부터 살아남은 기업들은 독점기업들이었음.

그중에서도 진입장벽이 높으면 높을 수 록 독점률을 증가함.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엔비디아의 독점력은 상당하다고 봄.

몇십 년 동안 GPU를 주력으로 활동했고, 그 기간 동안 자연스레 성능은 검증이 됨.

AI에 경쟁력은 성능이 1순위임.

비용 절감한다고 성능이 조금이라도 낮은 부품을 쓰면, 경쟁력을 잃음.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비싸지만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