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불평등 대폭 개선 ··· 20년간 격차 27%↓
짧은 요약.
국내 소득 불평등도 조사에서 상위 10%와 하위 10% 차이가 10.5배에서 7.6배로 27% 감소한 것으로 조사.
1. 한국 근로소득자 사이의 소득 불평등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상의 10%와 하위 10% 분위수 비율로 측정하는 소득 불평등도인 10분 위수 배율은 2002년 10.5배에서 2022년 7.6배로 27.4% 감소했다.
3. 하위 10%의 실질소득이 이 기간 701만 원에서 1164만 원으로 65.9% 상승했지만 상위 10% 소득은 7376만 원에서 8880만 원으로 20.4% 오른 결과다.
4. ‘20년간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이동성' 보고서에서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과 한종석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분석한 결과다.
5. 모든 근로자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불평등도를 계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 각 계층의 소득은 건강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내는 25~54세 근로자 개인을 기준으로 파악한 것으로, 2020년 물가 기준의 실질소득으로 환산했다.
7. 글로벌 소득불평등 파악 프로젝트인 GRID 참가국의 소득 데이터를 살펴보면 선진국 10개국 중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6개국의 불평등도가 악화했다.
8. 신흥국들은 대체로 불평등이 개선됐지만 이는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해서라기보다 고소득층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부실 저축은행 솎아낸다…수도권 M&A도 허용
짧은 요약.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M&A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 부실 저축은행 정리하는 동시에 은행, 상호금융권 등 다른 업권과의 경쟁 촉진 효과 기대.
1. 저축은행 업계가 인수합병(M&A)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2.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 경쟁과 혁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수도권과 지방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3.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 여파로 일부 저축은행에 부실이 쌓여가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4. 부실이 쌓여가는 저축은행을 방치하느니 M&A를 활성화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경쟁 구도를 강화한다는 구상도 녹아 있다.
5. 금융당국은 수도권 저축은행에 M&A 길을 터주는 방안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6. 하나는 기존 M&A 규제인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 기준’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저축은행 M&A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7. 해당 방안은 적기 시정 조치를 통해 M&A를 허용하는 것은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고, 해당 저축은행의 반발도 커 업계 재편을 유도하는 근본적 방안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 두 번째 방안은 수도권 저축은행 M&A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아예 규제를 푸는 것이다.
9. 지방 저축은행이 수도권 진출을 계기로 경쟁력을 높여 금융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당국이 그 길을 열어주는 게 맞는다는 설명이다.
10. 이 방안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11. 저축은행 수도권 M&A 규제를 완화하면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일부 대주주의 사금고화나 ‘먹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 금융당국은 수도권 M&A 허용으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동시에 은행,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3. 현대차, 글로벌 수소 생태계 '허브'로
짧은 요약.
수소위원회 공동의장으로 현대자동차 사장이 선임. 현대차는 일찍 수소 기술 개발에 뛰어든 만큼 어느 기업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
1.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이 수소 사업을 벌이는 140여 개 글로벌 기업의 모임인 ‘수소위원회’ 공동 의장에 선임됐다.
2. 장 사장은 지난해 6월 선임된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회사 린데의 산지브 람바 CEO와 함께 2년간 수소위를 이끈다.
3. 수소위에는 도요타, BMW 등 자동차 기업은 물론 정유(아람코, 이네오스) 가스(린데, 에어리퀴드) 등 수소를 미래 먹거리로 삼은 기업이 두루 가입했다.
4. 심사를 거쳐 각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기업만 정식 멤버로 받아들이는데 국내에선 현대차와 한국가스공사 등이 멤버다.
5.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수소 기술 개발에 뛰어든 게 1998년인 만큼 수소와 관련해선 어느 기업보다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6. 실제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차(2013년 투싼 ix35)를 양산한 곳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전용 모델(2018년 넥쏘)을 낸 곳 모두 현대 차였다.
7. 현대차는 2030년까지 수소차 및 수소연료전지 개발 등에 11조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8. 미국에선 10월 준공될 예정인 조지아주의 전기차·하이브리드카 공장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주축으로 수소 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9. 현대차는 조지아주와 협업해 수소 충전소 인프라를 설치하고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HMGMA 물류망에 도입할 예정이다.
10. 장 사장은 “수소 대중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해야 하고, 안 하면 뺏길 수 있다"라며 “현대차그룹이 사명감을 갖고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11. 업계에선 2050년 12조 달러(약 1경 6614조 원)로 커질 수소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4. 북·러 관계 ‘격상’ … 결제 체계 만들어 서방 제재 우회
짧은 요약.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 방문. 회담에선 북·러 관계를 격상할 계획.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루블화나 위안화로 단일 결제 시스템 구축 예상.
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18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2. 두 사람은 19일로 예정된 회담에서 현재 ‘선린 우호 관계’인 북·러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계획이다.
3. 통상 러시아의 외교 관계에서 선린·우호 관계는 동반자 관계나 동맹 관계보다 낮은 급으로 평가된다.
4.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제한 없이 협력하겠다는 의미를 지닌 만큼 북·러 관계는 한·러 관계보다 한 단계 위에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5.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단일 결제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 양국은 러시아 루블화나 중국 위안화를 주로 사용하는 결제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7. 통일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기축통화로서 루블화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8.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6·25전쟁 이후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9. “김정은은 러시아에 전쟁 비축 품을 무제한 공급하는 대가로 핵잠수함 기술, 군용 위성 기술,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등을 원하며 이는 한반도·아시아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 가하는 직접적 위협을 고조시킨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