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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달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조치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트레스 DSR 규제의 확대와 그에 따른 우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금리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출금리가 5%이고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대출한도 산정 시 6.5%의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간 이자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DSR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상품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 상품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를 늘리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규제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되며,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달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는 비율이 기존 25%에서 50%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한도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금융권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대출 증가 추세는 정부의 정책금융 상품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가계 대출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의 자체 재원이 소진되면서 4월부터 은행 재원으로 공급된 점도 가계대출 증가에 한 몫 했습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5조6000억원 늘어나는 등 증가 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정책 상품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시중은행 대비 금리가 낮은 정책 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엇박자는 대출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실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최저 1%대 금리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정책금융 상품 확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은 3분기부터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가계부채의 위험 요소입니다. 이미 대출 갈아타기 활성화로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3%로 지난 2022년 5월(3.90%)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내달부터 확대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규제에 대한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정책금융 상품 위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대출 상품의 문턱을 높이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긴장감을 갖고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부채를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 관행'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레스 DSR 규제 확대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정책금융 상품의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수요자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현명한 레버리지 전략으로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