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 30%로 인하"

1.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

2.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한 데다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요소가 상당히 있다"라고 말했다.

3. 이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는 건 이중과세”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 재산세 :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

4.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면 지방 세수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다주택자라도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5.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인하뿐 아니라 현행 5억 원인 공제 한도도 높이겠다고 했다.

6. 정책실장은 궁극적으로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가업 승계의 경우 기업을 상속할 때가 아니라 팔아서 차익을 남길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과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유산세 :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

※ 유산취득세 :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

※ 자본이득세 : 상속자산을 매각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과세

7. 상속세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8.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다.

9. 이에 대통령실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10.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부가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2. '업무상 배임죄' 작년만 2174건

1.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당국이 기업 및 오너 일가를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다.

2. 재계는 적용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한 데다 대기업 투자나 자금 거래 과정에서 50억 원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 오너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운신의 폭을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배임죄를 꼽고 있다.

3. 배임은 모호한 ‘재산상 이익’으로만 명시되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4.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배임죄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발 역시 잦다.

5. 삼성 이재용 회장이 대표적이다.

6. 지난 2월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7. 하지만 2심 재판이 지난달 말 시작되는 등 대법원 확정 판결까진 수년간의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어서 경영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 또한 현행 배임죄 조항을 유지한 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배임죄 신고가 급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 배임죄 폐지를 제안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장 시절 이 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다.

10. 이 원장은“배임죄 기소를 제일 많이 해 본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11.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 부처도 배임죄 폐지를 놓고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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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차, 인도 사상 최대 4조 원 IPO 나선다.

1. 현대자동차가 인도 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한다.

2. 16일 로이터통신과 국내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 법인은 전날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예비 투자 설명서(DRHP)를 제출했다.

3.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구주 매출을 통해 최대 30억 달러(약 4조 1670억 원)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구주 매출 : 신주 발행 없이 현대차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

4. 현대차가 인도 법인 상장을 결정한 것은 인도를 한국에 이은 제2의 생산·판매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5. 현대차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인도에 생산시설을 추가로 짓고 판매망 등을 정비하는 데 쓸 것으로 알려졌다.

6. 업계 관계자는 “인도는 내수시장 성장성뿐 아니라 글로벌 생산 거점 측면에서도 현대차에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 말했다.

7. 현대차가 인도에 힘을 주는 건 중국 시장을 잃은 영향도 있다.

8. 2017년 중국에서 179만 대를 판매한 현대차·기아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와 ‘애국 소비’ 등으로 인해 작년엔 32만 대로 쪼그라들었다.

9. 같은 기간 현대차·기아의 인도 판매량은 50만 대에서 86만 대 수준으로 늘었다.

10. 상장 시기는 이르면 9~10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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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K하이닉스로부터 1500여 개 반도체 관련 특허를 넘겨받은 한국계 특허관리 기업(NPE) 미미르 IP가 미국 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 사실상 SK하이닉스가 NPE를 통해 대리 소송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3. ‘특허 사냥꾼’으로 불리는 NPE는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과 합의금 등을 받아내는 게 수익 모델이다.

4. 미미르 IP는 지난 3일 마이크론과 마이크론 제품을 사용한 테슬라, 델, HP, 레노버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5. 미미르 IP가 소송 대상에 마이크론 고객사인 테슬라, 델, HP, 레노버까지 넣은 이유에 대해서 특허업계 관계자는 “델, HP와도 거래해야 하는 SK하이닉스는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6.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메모리 시장을 놓고 싸우는 라이벌”이라며 “반도체 패권전쟁이 기술 경쟁을 넘어 특허 전쟁으로 확전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7.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사는 시장 주도권을 놓고 싸우면서도 기술에 대해선 ‘크로스 라이선싱’을 통해 서로의 특허를 공유하는 등 대체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8. 암묵적 룰을 깨뜨린 건 그사이 등장한 인공지능(AI) 반도체와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이다.

9. NPE를 통한 특허 소송 압박 역시 마이크론이 먼저 시작했다.

10. 업계에선 마이크론이 국내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해 사전 정지 작업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1.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업 간 기술 전쟁이 NPE를 지렛대 삼아 ‘특허 대리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 글로벌 기업들…'차이나 엑시트'

1. 중국에 진출한 서방 기업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인상 소식에 중국을 앞다퉈 떠나고 있다.

2. 자동차 제조사 스텔란티스의 카를루스 타바르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3일 “중국 리프모터와 함께 생산하던 전기차 일부를 유럽에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3. 그는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이유로 “유럽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수준보다 관세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 스웨덴 볼보도 전기차 EX30, EX90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벨기에로 옮긴다.

5. 전날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10%에서 27.4~48.1%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6. 부동산 침체로 중국 내수가 둔화하고, 관세 인상으로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이점이 퇴색하고 있어서다.

7. 이번 관세 인상의 최대 피해자인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도 중국 생산 계획을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8. 미국 정부와 핵심 계약을 맺고 있는 MS는 중국에 근무하는 자사 인공지능(AI)·클라우드 컴퓨팅 담당 직원 700여 명에게 미국 호주 아일랜드 등으로 근무지를 옮기라고 권고했다.

9. 지난해 반(反) 간첩법 시행, 미·중 수출 통제에 이어 또다시 ‘차이나 엑시트’(탈중국)가 가속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반간첩법 : 해외 기구·조직·인사를 위해 중국 국가 비밀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간첩 행위로 규정하는 법

10. 서방 기업 이탈로 중국 경제는 더 위축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1. 외국인이 중국에서 빼간 돈이 투입한 돈보다 122억 달러(약 17조 원) 많아 지난해 3분기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출을 경험했다.

12. 글로벌 무역 싱크탱크 힌리히재단은 “중국이 자국 기술 발전과 효율성 향상을 이끈 해외 기술로부터 멀어진다면 글로벌 공급망 중심이 된 속도만큼이나 빨리 중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