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이야기는 나오고 매우 심각하지만 딱히 대책은 없는 것이 저출산 이슈입니다. 개인적으로 애를 낳아서 키우는 입장에서 결혼을 하면 정량적으로 나오는 단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키우지만 지원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이 오히려 애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엄청난 논리가 있기 보다는 투자에서 배운 지혜에 의하면 ① 세상에 선을 추구하고 ② 대중과 반대로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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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누군가 커뮤니티에 기재한 내용으로 공무원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저출산'이라는 상황에 적용을 해도 어느 정도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출산은 약간 다를 수도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글로벌 트렌드이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선행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케이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205/122488879/1
물론 근대를 기준으로 전례가 없다는 것으로 이외로 2천년 전 고대로까지 시각을 확대하면 저출산 문제가 이슈가된 시기가 존재합니다. 기사에 나오는 카르타고나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사실 이슈는 아니였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이 완벽하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부정확하지만 적어도 로마는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던 만큼 저출산 이슈의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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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로마는 국가가 융성하며 저출산이 시작되었기에 현재와 어느정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기사에 나온 것과 다르게 저출산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도 로마는 장기간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가장 강하게 낸 것이 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시대인데 제정 로마가 200년 이상 융성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저출산이 로마 쇠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물론 장기간에 걸쳐 간접적 영향이 존재하긴 했을 것입니다)
결국 저출산 시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참조 가능한 근대 사례는 없고, 고대는 국가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천년 전이다보니 이걸 사례로 활용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준 자주 언급되는게 일본이며 그 사례 연구를 많이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을 연구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결국 우리가 그나마 참조 가능한 곳은 일본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고령화가 시작되며 고용 시장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과거 제가 다른 콘텐츠를 작성하며 만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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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94년 고령사회, 2005년에 초고령사최로 진입했으며 유효구인 배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에 표의 내용에서도 나와있듯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급증하며 일시적으로 유효구인배율이 감소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지속적으로 구직자 우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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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구 감소 시기는 2008년으로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유효구인 배율이 1에 근접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우리나라에 대응하면 대한민국은 2018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실제적으로 젊은층이 주로 취업하는 흔히 '알바'라고 하는 파트타임 부분에서 확실히 노동력 부족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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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와 로봇 산업이 각광 받는 것에는 이러한 인류 문화적인 트렌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결국 노동력 부족은 물가에서 가장 하방 경직성이 강한 임금의 상으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의 단초가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점차 쇠퇴하는 모습은 글로벌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해답은 1. 이민을 받거나 2. 노동 인구수를 증가시켜야 하는데 1번은 저출산이 글로벌적인 현상이기에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막연하지만 2번의 해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하는 나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의 정년 나이가 근대화 과도기의 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년과 연금의 기점이 되는 60, 65세로 정해진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프로이센 비스마르크 시절에 정해진 것을 딱히 큰 이유 없이 따라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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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대 독일에서 정해진 정년의 개념이 현대사회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인데 해당 시기에 60세 이상 노인은 지금과 다른 초고령이며 보기 힘든 나이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현대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낮아도 80세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로 결국 사람들이 꿈꾸는 '은퇴'와 '일에서의 자유'라는 개념이 불과 100년도 안 된 과도기의 산물임을 쉽게 파악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호봉제와 연공서열이 있기 때문에 실질 생산성이 감소하는 연령대에 고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기이게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구권 국가보다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나는 선진국 기준 고령층의 노동 기여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뜻이기에 절충안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늦게까지 더 일하고 적게 받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금 만큼이나 험난한 과정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