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를 위한 나라가 없으면 1주택과 다주택을 위한 나라는 있을까?

우리나라는 1주택자를 건드리지는 않는다. 대신, 1주택자 주제에 아주 비싼 아파트에 산다? 아,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다. 비싼 아파트에 사는 값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 왜 ? 대다수는 그런 좋은 아파트에 살지 못하므로 배가 아프기 때문이다.

무주택자에게는 서글프지만 세상은 무주택자의 편이 아니라 경제정책은 유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시행된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살고 결국 무주택자들도 집을 살 수 있도록 임대주택이든 공공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뭐든 짓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확보하고 국민의 표를 유지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오늘은 무주택자를 위한 나라가 없으면 1주택과 다주택을 위한 나라는 있을까?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무주택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표라구~

집값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든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이 줄어든다.

취득세, 양도세와 같은 세금이 줄어들면 국가에서는 세금을 많이 못 걷게 되고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도 줄어들어 집값에 연동되는 건강보험료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인 입장에선 세금과 건강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 선심성 복지혜택을 줄 수 없게 되어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은 박살나게 된다.

전력, 철도, 가스, 토지, 공사 등의 공기업을 털어 전국민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치인이 있거나 국가신용도 하락의 위험에도 국가 부채를 늘려 복지를 주려는 정치인이 있을 수 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 ?

결과는 당연히 다 같이 망하는 것이다. 이번에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정치인의 말이 있다. 이 말은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종부세를 뺏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고소득자들의 표도 생각하겠다는 뜻인데 1주택자의 종부세를 뺏지 않는 대신, 2주택자 이상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징세를 하는 것으로 들린다.

결국, 집값을 부양할 수 밖에 없다.

정치인 집값 떨어지는 것도 싫을 것이고 집값을 상승시키면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다. 집값을 상승시키면 유주택자에게는 좋은 소식이고 선심성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어 표받이도 유리하다. 게다가 무주택 유권자보다 유주택 유권자가 더 많다.

자기 집값이 떨어졌는데 집권 정치인을 지지할 집주인은 없다. 국민에게 퍼주는 복지혜택을 뿌리려면 세금이 많이 필요하다. 그 세금은 결국 다주택자와 부자들의 돈에서 많이 나온다. 세금을 뺏어올 때는 선진국을 따라 나온다.

부동산에서 오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와 건강보험료, 독신세, 금융투자세, 횡제세 등등 불로소득에서 세금을 뺏어 선심쓰듯 복지혜택을 뿌리는 것이다.

집값을 잡지 못하는 진짜 이유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한 정권이었던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도 집값은 올랐다.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정치인은 모든 국민의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허위성 공략, 수도권 GTX D, E, F 등등의 아직 타당성 검토도 안되었지만 막 뿌린다.

그래야 국민들의 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부채를 늘리고 돈을 찍어낸다. 돈을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동산이 불패라 하는데 이 부동산은 사람들의 빚으로 이루어져있다. 빚으로 만든 부동산에 거품이 끼긴하지만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렸어도 거품이 터지지 않는 것을 보니 아직 부자들이 많은 것 같다. 일본의 버블경제는 금리를 폭발적으로 올리자 결국 버블이 터졌다.

정치인들에게는 소수의 무주택자는 세금을 많이 주지 않으니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크게 펼치지 않는다. 세금을 많이 주는 사람들을 위해 허위성 공략을 펼치는 것이다. 그래서 무주택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왜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