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경기도 및 서울에 로또청약이 늘어나면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혹은 청약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에 전입신고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많은 돈도 필요하고 부모님 찬스도 필요하고 운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에 청약으로 당첨되는 것이 효율적이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사람들이 수도권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고시원으로 거주지를 등록해놓고 돈을 꼬박꼬박 내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오늘은 고시원 전입신고 서울청약 불패 불법청약 위한 꼼수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고시원
고시원은 본래 학원가와 가까운 곳에서 저렴하게 기초적인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고시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소형 원룸 같은 것이다.
딱 잠 자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 제대로 된 실내활동이나 2세 양육 등 거주자 본인의 의식주 해결도 어려운 정도로 협소한 공간이다.
저렴한 월세 덕분에 학원가, 대학가에서 고시생, 대학생들이 이용하고 요즈음에는 외국인들이 고시원에 많이 살고 있다.
고시원과 원룸의 차이
고시원은 원룸과 다르게 부동산중개인을 찾아 복비 지급하지 않고 바로 고시원 주인에게 찾아가 입실요금만 제공하고 들어갈 수 있다.
고시원은 원룸과 다르게 방이 매우 협소하고 세탁, 취사, 샤워장, 욕조 등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다. 원룸은 최소 "4평" 이상이고 샤워장이 있고 법적으로 취사도 가능하고 욕조설치가 가능하지만 고시원은 안 된다.
고시원은 보증금이나 계약서 없이 1달 단위로 비용을 지불하는 편이고 만약, 보증금을 받는대도 소액으로 받는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보통 따로 안 두고 1달 단위로 이동이 잦을 경우 유리하다.
고시원에는 관리자가 있다. 그리고 이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소음 및 절도 등의 잡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역시 상주하는 관리자가 있는 고시원이 더 좋은 곳이다.
청약을 위해 고시원 전입신고
우리가 청약을 위해선 세대주로 분리해야하는데 만약, 세대주인 자녀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면 부모님 집이 산정되기에 무주택 청약에 지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친척집이나 고시원에 옮겨 무주택으로 만든 후 청약을 할 수 있다. 대신, 실제로 살아야한다.
부모님집이 안된다면 형제/자매 집으로 옮기면 청약은 가능하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경우 청약에선 동거인이지만 취득 및 양도일 때는 형제/자매의 집도 포함되어 중과되니 주의하자.
청약을 위해 무주택으로 만들기 위해 전입신고를 다른 집으로 했다고 가정하면, 그 집에 실제로 살았는지 사후확인도 가고 통화내역, 교통비 사용내역, 그 지역에서 카드사용내역까지 확인한다. 그래서 청약을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면 실제로 사는 것이 좋다. 불법청약으로 잡혀들어가지 않기 위해서이다.
지방사람이 서울에 사는 척
청약에서 1순위나 특별공급에 해당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수 개월이나 수 년이어야 한다. 그런데 아무 연고지 없는 곳에 수년 혹은 수 개월 거주하는 방법이 있는가 ?
그래서 고시원을 이용하거나 자주 이동하는 사람의 경우 해당 지역의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사는 것처럼 위장전입하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 집을 사두고 2년 거주, 2년 보유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 세입자에게 부탁하여 2년 거주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짜로 전입신고를 하기도 한다.
주택청약의 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법 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며 주택법 위반으로 청약 당첨 취소는 물론, 10년 동안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허락해준 세대주는 ?
만약, 내가 세대주인데 위장전입을 허락해준다면 ?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양도소득제가 중과되고 위장전입 공범, 청약 등에서 무주택 세대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