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높은 인플레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있다. 내가 어렸을 땐 짜장면이 3천원이었으나 이제는 짜장면 1그릇에 7천원이다. 돈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우리의 현금이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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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엔 짜장면 1그릇이 1만원이고 치킨도 1마리에 3만원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얼마 안 남았다. EBS에서도 다큐를 제작했는데 "돈의 얼굴"이란 이름으로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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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국민지원금 25만원 vs 부자감세, 정부가 돈을 뿌리는 이유와 그 이면은?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정치인들이 돈을 찍어뿌리면 어떻게 되는지 왜 일반 시민들이 돈을 뿌리면 가난해지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

세금이란 말에 발작하는 시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화폐를 뿌리고 있다. 돈을 뿌리는데는 이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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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을 살리고 부자감세로 기업들에게 세금을 적게 매겨 그 돈으로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그 돈이 기업들이 주주환원정책 혹은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은 고소득자들이 훨씬 세금을 많이 내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상위 1% = 종합소득세 전체의 51.3%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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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위 10% = 근로소득세 전체의 73.1%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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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37%는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국가에선 돈 안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크다. 서민 vs 부자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틈새를 파고들어 포퓰리즘이 흥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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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복지시스템, 공공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상위 10%에 의해 굴러가고 있지만 그들은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디딤돌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 등의 혜택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막상 복지시스템에 기여하지 않고도 잘 이용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발작을 한다.

국민연금 인상도 그런 이유로 9% 이후로 전혀 오르지 않아 청년들은 앞으로 받지도 못하게 되고 노년층을 1명당 3명을 부양하는 자동부양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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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이 늘어나면 복지/공공/연금 부분 등에서 과도한 부채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세금조달을 이상한 곳에서도 부과하게 된다. 예를들어, 사과 1개를 사는데 가격이 극단적으로 10만원까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란 일정기간 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형상으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다. 본래, 선한 인플레이션은 소비가 촉진되어 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비에 투자한다. 설비에 투자하여 공장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을 고용하고 고용이 늘어나면 사람들의 소득도 늘어난다.

그래서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가장 좋은 경제선순환이다.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을 생각해보면, 실질임금 = 명목임금 - 인플레이션으로 우리의 월급은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나오는 월급이 진짜 내 돈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 월급은 적다.

과거엔 "돈"이란 개념이 없었을 때는 물건을 교환함으로 원하는 물건을 얻었다. 고기와 사과 2개 교환하는 등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고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져서 빨리 팔아야하기에 시간이 지나면 고기의 가격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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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물건의 가격은 그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사려는 사람은 적은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다 만약, 돈을 막 찍어낸다면 ? 당연히, 돈이 적은 사람들도 "아싸 고기 먹으러 가자!"하고 고기를 사러가지만 고기의 수량은 한정되어 있기에 고기값은 올라서 못 사먹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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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의 가치는 언제나 만원의 가치이지만 만원에 먹을 수 있는 고기가격이 오른다면 "고기의 가치가 오르다 =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돈을 계속 찍어내서 모두에게 나누어준다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일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월급을 준다면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과연 열심히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은 답을 적지 않아도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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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본지원금 25만원을 누가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정치인 자신의 자금으로 25만원으로 지원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세금이나 돈을 더 찍어내 25만원을 지원한다면 ?

당연히,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다. 돈의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이고 떨어진 가격으로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내집 마련에 실패한 청년들은 좌절할 것이다. 물가는 과거 아프리카 짐바브웨처럼 2억 %의 물가상승률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경제는 폭망하고 소수의 부자들만 살아남고 중산층은 몰락하고 대다수의 하층민으로 이루어진 계급사회가 탄생하는 것이다. 소수의 권력자들만 살아남는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이면이 엿보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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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일해도 월급은 오르지 않지만 물가는 엄청 올라 우리는 패배감을 많이 느꼈다. 일한 가치만큼 돈을 받지는 못해도 적어도 먹고 살 정도는 살 수 있어야 하지만 돈을 뿌린다면 미래세대에 현재세대의 짐을 더 무겁게 한다. 그래서 현재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가 아니라 "안 내고 안 받자"라는 각자도생을 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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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전국민한테 뿌린다고 하면 안 받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라면 조건을 갖추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정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