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전 연도보다 배당을 크게 확대하거나 자사주 소각 규모를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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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기업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율을 현행보다 낮게 부과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노력을 촉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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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가 지난달 26일 공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세제 분야 후속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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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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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전년 대비 확대한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처럼 배당 증가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자사주 소각 증가분도 비용으로 손금 산입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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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배당을 확대한 기업 주주의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배당소득세율은 배당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합쳐 15.4%다. 정부는 이 비율을 깎아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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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추진한다. 지금은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9.5%) 대상이 된다. 분리과세를 도입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5.4%)로 저율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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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제 지원 방안은 인센티브를 한 단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과 수치를 여전히 ‘공란’으로 뒀다는 점은 한계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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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율과 공제율 및 감면 기준 등 세부대책을 이르면 다음달 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세제 인센티브가 적용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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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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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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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제도로 가업승계 제도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가업승계를 단지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세율이 매우 높고, 가업승계 제도 요건이 아주 까다롭다”며 “이런 현실에서 누가 마음 놓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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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경제가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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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도는 세계적인 상장 대기업의 소유와 경영 분리를 일반화한 것이라 우리 기업에는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은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 및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못 내는데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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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독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30%(한국은 50%)에 그치고, 고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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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는 원활한 가업 승계로 장수 기업이 많아지고, 이를 통해 고용 안정 및 경제 성장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한 상속 관련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