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론의 저술가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

4장 좋은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 장 티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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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치를 각 산업별로 또는 기업별로 할당하고 이를 어길 경우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잇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기업이든 연구소든 정부 부처든 간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쉽게 줄일 수 잇는 부문이 어디인지는 그 누구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므로 이런 직접 규제 방식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반면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는 직접 강제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게끔 만드는 일종의 유인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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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입안자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이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확실한 정보의 뒷받침이 없을 때에 명령 통제 방식이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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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은 화려하지만 실속 없는 하얀 코끼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얀코끼리 - 태국에서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하얀 코끼리를 선물한 데서 유래한 경제 용어. 하얀 코끼리는 신성한 동물로 간주되므로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왕이 선물한 선물이니 굶어죽게 놔둘 수도 없었기에 신하는 막대한 사료비를 들여 키울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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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디지털 인프라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서, 강한 자가 더 강해지는 시장이 형성됩니다. 많은 사람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이유는 페이스북이 다른 SNS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용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용자가 많을 수록 그 안에서 느끼는 서비스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라서 페이스북이 자연스럽게 SNS시장에서 독점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이들을 규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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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업의 신규 진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신생 기업이 살아 남아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은 기존 기업의 잠재력 잇는 신생 기업을 매수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빅테크를 규제하는데 M&A를 못하게 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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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 성골할지 아닐지는 예측하기 힘든 문제입니다만, 저는 실패할 것으로 봅니다. 암호화폐는 거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나 실물로 보증되지 않는 불환 지폐나 금이나 모두 다를 게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온 금값 거품을 생각해봅시다. 금이 원자재로서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닌 건 사실이지만, 치과 치료의 충진재로 쓰이는 금과 지금 금값은 하늘과 땅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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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암호화폐가 사회에 무익하다고 아니,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유해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1.암호화폐는 돈세탁, 탈세, 암거래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암호화폐 때문에 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시뇨리지(화폐주조차익)가 줄어듭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할 때 이익을 얻고, 이것이 공공 부문의 수익이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중앙은행은 민간 은행으로 부터 국채를 사들이고 대금을 민간 은행에 지불하는 형태로 화폐를 발행합니다. 이때 국채에는 금리가 붙지만 현금에는 금리가 붙지 않는데 그 차액이 중앙은행의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확산되면 중앙은행에서 얻는 시뇨리지가 줄어들어서 공공 부문의 수익이 감소합니다.

3.금융정책의 훼손 가능성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인데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는 각국 중앙은행이 시장에 통화를 대량으로 유통, 발행함으로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는 그 누구도 공급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주거래 화폐인 상황에서는 이런 부양책을 쓸 수 없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만들어진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