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21세기 자본 - 토마 피케티

10년 전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다. 그 때는 여기저기에서 이 <21세기 자본>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주로 진보 매체에서는 '결국 자본주의에서 소득은 자본수익률을 이길 수 없다.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 갈아보자'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결국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만 바뀌어보자 한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지금을 보면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왜 그 때 이 책이 그렇게도 이슈가 되었을까? 부의 양극화가 점점 우리 안에 이슈가 되었고 '헬조선'이라는 말이 보편화되던 시기였던 것과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좌절했고, 모두가 힐링을 원하던 시기 아니었나..

이 책의 주장인 누진적 자본세에 대해 내가 논평할 만한 깜냥도 안되고 일단 그런건 내가 잘모르겠고..

책을 읽으면서 무서운 건 1700년부터 장기적 평균으로 성장률은 1.6% 이고 이 중 절반은 인구 증가 효과에 따른 것이었다.(물론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성장률이다.) 그나마도 세계대전으로 인한 강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높아진 것이고 1700년까지는 거의 성장률 제로의 시대였다. 4~5%의 성장을 해냈고 그래서 부의 양극화가 급격히 줄어든 20세기가 특이한 시대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인구 성장은 멈췄고 우리나라는 특히 인구가 앞으로 감소할 것이 정해졌다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자본수익률과 부의 세습은 앞으로 더 심화되고 중요해질 것이다.

어찌보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나마 소득을 자본으로 치환해낼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이고 내 아들과 손자가 살게 될 시대는 그것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이지 않을까? 내가 더 빡세게 해내야 내 아들과 손자도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빨간 색 - 필자 생각

파란 색 - 강조 표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역사적 자료는 19세기 후반 - 또는 심지어 19세기의 마지막 3분의 1에 해당되는 시기 - 에 가서야 구매력 면에서 임금의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180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우 낮은 - 18세기와 그 이전 수준에 가깝거나 심지어 그보다 낮은 - 수준에 정체되어 있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구에서도 관찰되는 이 오랜 임금 정체 국면은 바로 이 기간에 경제성장은 도리어 가속화되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이 두 국가의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 - 기업의 이윤, 토지와 건물의 임대소득 - 은 19세기 전반에 크게 늘어났다.

최초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이 전개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들의 핵심적인 질문은 단순한 것이었다. 반세기 동안의 산업적 성장을 이룬 다음에도 대중의 상황이 여전히 그전처럼 비참하다면, 그리고 8세 미만 어린이들의 공장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입법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면, 산업 발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이 모든 기술 혁신과 이 모든 노역과 인구 이동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스스로 설정한 과제였다.

마르크스의 암울한 예언은 리카도의 예언보다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결코 더 높지 않았다. 19세기의 마지막 3분의 1에 해당되는 기간에 임금은 마침내 올라가기 시작햇다. 노동자들의 구매력 향상은 모든 곳으로 확산되었다. 비록 극심한 불평등이 지속되고 어떤 면에서는 제 1차 세계대전 때까지 불평등이 계속 커졌다 해도 노동자의 구매력 증가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공산주의 혁명은 실제로 일어났지만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인 러시아에서 발생했다. 유럽의 가장 발전한 국가들이 사회민주주의라는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을 때 러시아에서는 산업혁명이 거의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보다 앞선 연구자들처럼 마르크스도 지속적인 기술 진보와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 책의 집필 목적은 자본소유자들과 대비해 노동자들이 처한 처지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가능한 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통제와 더불어 시행된 새로운 규제와 세금 정책 등, 1914~1945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은 1950년대에 소득에서 자본이 가져가는 몫을 역사적인 최저 수준으로 낮춰놓았다. 하지만 자본은 곧바로 스스로 재건하기 시작했다. 보수혁명의 서막을 알린 1979년 영국이 마거릿 대처 총리 집권 및 1980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집권과 함께 자본이 차지하는 몫의 증가 속도는 가속화되었다. 이어 1989년 구소련이 붕괴하고 1990년대 금융의 세계화와 탈규제가 진행되었는데, 이 모든 사건은 20세기 전반에 목격됐던 것과 정반대의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했다. 2010년이 되자 2007~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1913년 이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번창했다.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에서 자본이 중요해진 이유는, 주로 인구와 생산성의 증가세는 둔화되는 가운데 객관적으로 민간자본에 유리한 정치제도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본-노동 간 분배(즉 소득 중 자본과 노동에 각각 분배되는 몫)에만 전적으로 집중하기보다 자본/소득 비율(즉 연간 소득에 대한 자본총량의 비율)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민소득'이란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한 나라의 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의 총합이다.

GDP와 국민소득 사이에는 두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GDP는 특정 해에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금액으로 환산한 합계를 의미한다.

국민소득을 계산하려면, 먼저 GDP에서 이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본의 소모분을 빼야 한다. 다시 말해 해당 연도에 소모되는 건물, 사회기반시설,기계,운송수단,컴퓨터 및 기타 품목을 빼야 한다.

국민소득 = 국내생산 + 해외순소득

전 세계 소득 = 전 세계 생산

이러한 소득과 생산 두 가지의 연간 유량이 같다는 것은 회계적 항등식이지만, 이는 중요한 현실을 반영한다. 즉 어떤 특정 연도의 총소득은 그해에 생산되는 새로운 부의 가치를 능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역으로 모든 생산은 어떤 형태로건 노동 또는 자본의 소득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국민소득 = 자본소득 + 노동소득

자본주의의 제1기본법칙 a = r x B

여기서 r은 자본수익률을 말한다. 예를 들어 B = 600퍼센트이고 r=5퍼센트이면 a=rxB 30퍼센트다.

다시 말해서 국부가 6년 동안 벌어들인 국민소득에 해당되고 연간 자본수익률이 5퍼센트라면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30퍼센트다.

예를 들어 500만 유로의 자본을 사용해서 매년 100만 유로 상당의 상품을 생산하고, 이중 60만 유로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불되면, 40만 유로는 이윤으로 가져가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회사의 자본/소득 비율은 B = 5, 자본의 몫인 a는 40퍼센트이므로 자본수익률 r은 8퍼센트다.

이번에는 같은 가치의 상품(100만 유로어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본은 덜 쓰지만(300만 유로) 더 많은 노동력(임금으로 70만유로를 지불하고 30만 유로의 이윤을 가져가는)을 활용하는 또 다른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ㅏ. 이 기업의 경우 B = 3, a = 30퍼센트, r = 10퍼센트다. 두 번째 기업이 첫 번째 기업보다 덜 자본집약적이지만 수익성은 더 높다.(자본수익률이 더 높다)

자본주주의 제 2기본법칙이 도출되는데, 그것은 저축률이 높고 성장률이 낮을수록 자본/소득 비율은 높다는 법칙이다.

(P.201)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 B = s/g

자본/소득 비율 B와 저축률 s, 성장률 g의 관계는 단순하고 명백하다.

예를 들어 s =12퍼센트이고, g = 2퍼센트이면 B = s/g = 600퍼센트이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문제가 부유한 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의 수렴과정, 그리고 불평등의 동학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경제성장을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 증가와 1인당 생산 증가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 성장은 항상 순수한 인구적 요인과 순수한 경제적 요인을 포함하는데, 후자만이 생활수준의 개선을 가능하게 해준다.

세계 GDP성장률은 170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6퍼센트였다. 그 중 0.8퍼센트는 인구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고 나머지 0.8퍼센트는 1인당 생산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나는 견조한 인구 증가와 효과에 대한 통찰을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매우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사회에도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예를 들어 1인당 생산이 한 세대에 10배씩 증가하는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스스로의 노동으로 얼마나 돈을 벌고 저축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더 낫다. 이전 세대의 소득은 현재 소득에 비해 매우 적어서 부모와 조부모가 쌓은 재산은 가치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면 이전 세대에 축적된 자본의 영향력이 늘어난다. 경제가 정체될 때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저성장 체제에서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그게 웃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서장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는 부의 분배를 심각한 불평등으로 몰고 가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체로 상속된 부에 따라 결정되는 계층 구조를 지닌, 자본이 지배하는 과거와 같은 사회는 낮은 성장 체제에서만 생겨나고 존속될 수 있다. 나는 만약 우리가 앞으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세습된 부의 시대가 귀환할 것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현상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그 영향이 감지되고 있으며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인구와 경제성장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 대륙은 구세계, 즉 구유럽보다는 자본의 중요성이 덜했던 곳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수집, 비교한 당시의 많은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이 독립을 쟁취했던 1770년대부터 1810년까지 미국의 자본 총량은 국민소득의 3배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다.

19세기가 지나며 상황은 변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꾸준히 감소했고, 농경지의 가치 역시 줄어들었다. 그러나 미국은 상당한 부동산과 산업자본을 축적했던 까닭에 1810년 국민소득의 3배이던 국민총자본이 1910년에는 5배 가까이 되었다. 구유럽과 여전히 차이는 있었지만 유럽과 미국의 격차가 불과 한 세기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기본적인 요점은 성장률에 작은 변화가 생겨도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축률이 똑같이 12퍼센트라면 성장률이 연간 1.5퍼센트(2퍼센트가 아니라)로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 B =s/g는 국민소득의 8배(6배가 아니라)로 상승할 것이다. 성장률이 연간 1퍼센트로 하락할 경우에는 B = s/g가 국민소득의 12배로 상승해 자본집약도가 성장률이 2퍼센트 일때의 2배에 이르는 사회가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자본은 모든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유용하며, 모든 것이 적절하게 조직된다면 모두가 그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본소유자가 - 주어진 부의 분배 구조에서 - 전체 경제적 자원 가운데 더 큰 몫을 장악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쨌든 그러한 변화는 경제적,샤회적,정치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다.

B = s/g 법칙에서 사용하는 성장률은 전체 국민소득 증가율, 즉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의 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더욱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 저축률이 대략 10~12퍼센트이고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연간 1.5~2퍼센트 정도라면, 유럽처럼 인구증가율이 제로에 가깝고 따라서 전체 성장률이 1.5~2퍼센트에 가까운 국가는 국민소득의 6~8배에 달하는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 미국처럼 인구증가율이 연간 대략 1퍼센트이고 따라서 전체 성장률이 2.5~3퍼센트인 국가는 국민소득의 겨우 3~4배에 달하는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다.

아마도 후자와 같은 국가의 인구가 전자만큼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자의 저축률이 전자보다 약간 낮다면, 결과적으로 이 매커니즘은 더 강화될 것이다. 즉 1인당 소득의 성장률이 비슷한 국가들도 인구증가율이 매우 다르다면 자본/소득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요약하자면 B=s/g 법칙은 이것이 세계대전이나 1929년의 주가 대폭락과 같은 극단적인 충격의 사례로 여겨지는 사건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본/소득 비율의 단기적인 충격은 설명하지 못하지만, 충격과 위기의 효과가 사라졌을 때 자본/소득 비율이 장기적으로 향해 가는 잠재적인 균형 수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실제로 미래의 예상 가격은 주어진 자산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열광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자기실현적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누군가가 어떤 자산을 자신이 지불했었던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한, 그 자산의 근본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다.(특히 근본적인 가치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그리하여 그 유형의 자산에 대해 비록 과도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열광이 나타나게 된다. 투기적 거품의 역사는 자본의 역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예시)1990년의 일본의 경우, 1994~5년 이탈리아 부동산 시장 조정, 2000~2001년 인터넷 거품, 2007~8년 미국. 미국의 민간 자본은 국민소득의 5배에서 4배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1991~2년 일본의 조정과 동일한 규모의 감소였다.

1970~2010년에 모든 부유한 국가에서 장기적인 추세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1970년대 초에 모든 대륙의 모든 부유한 국가에서 부채를 뺀 민간 부의 총액은 국민소득의 2~3.5배에 달했다. 40년 뒤인 2010년에는 모든 조사 대상 국가에서 민간의 부가 국민소득의 4~5배에 달했다. 전반적인 변화 양상은 분명하다. 거품은 차치하고, 1970년 이후 부유한 국가들에서 민간자본이 강력하게 회복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새로운 세습자본주의가 출현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되며, 이 요인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이 현상을 매우 현저한 규모로 강화한다.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장률 둔화, 특히 인구증가율의 둔화다. B = s/g 법칙에 따라 성장률 둔화는 높은 저축률과 결합되어 자동적으로 장기적인 자본/소득 비율을 구조적으로 상승시킨다. 아주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 이 메커니즘이 주도적인 동력이지만 지난 수십 년간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진 다른 두 요인도 가려져서는 안된다. 첫 번째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공공부문의 자산이 점차 민영화되고 민간에 이전된 현상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과 주식 시세의 장기적인 반등 현상이다. 이 현상은 정치적 상황이 전쟁 직후의 수십 년 동안보다 민간자산에 전체적으로 더 우호적이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가속화되었다.

민간저축의 두 가지 구성 요소

개인이 직접 하는 저축(이는 가계가처분소득 중 즉시 소비되지 않는 부분이다.)과 기업들이 그 기업을 소유한 개인들을 대신하여 하는 저축이 그것이다. 후자는 개별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저축과 금융투자를 통한 간접저축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번째 요소는 기업들이 재투자한 이윤('유보이익'이라고도 불린다)으로 이루어지며 어떤 국가에서는 전체 민간저축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저축의 이 두 번쨰 요소를 무시하고 엄밀한 의미의 가계저축만 고려할 경우, 모든 국가에서 저축 유량으로 민간부문의 부의 증가를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며, 민간부문 부의 증가는 대부분 자산의 상대가격, 특히 주식 가격의 구조적 상승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회계적 측면에서는 맞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의적이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물가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유보이익이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의 규모와 자본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이것은 가격효곽가 아니라 물량효과다.) 그러나 민간저축에 유보이익을 포함시키면 가격효과가 대개 사라진다.

실제로 주주입장에서 보면 배당금으로 직접 지불된 이윤에는 흔히 유보이익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됨다. 따라서 자본소유자는 즉각적인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익의 제한된 몫만 배당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모아서 기업과 자회사에 재투자하는 편이 이로울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자본이득을 실현하기 위해 주식의 일부를 팔 수 있다.

국민소득 중 자본 소득의 몫 a의 일반적인 변화 추이는 B와 같은 U자 곡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본수익률 r은 자본량 B의 변화를 약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즉 r은 B가 낮은 기간에 높고 B가 높은 기간에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국민소득 중 자본소득의 몫이 35~40퍼센트 였는데, 20세기 중반에는 20~25퍼센트로 줄어들었고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반에는 25~30퍼센트로 늘어났다. 이것은 18세기와 19세기의 5~6퍼센트 정도의 평균 자본수익률과 상응하는데, 이 수익률은 20세기 중반에는 7~8퍼센트로 높아졌고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는 4~5퍼센트로 떨어졌다.

자본수익률은 두 가지 힘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는 기술(자본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가?)이고 둘째는 자본총량의 규모다(너무 많은 자본은 자본수익률을 떨어뜨린다.)

기술은 당연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만약 자본이 생산요소로서 전혀 유용하지 않다면 정의상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제로가 된다.

두 경우 모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이다.(자본/소득 비율이 증가할 떄, 자본수익률(한계생산성과 동일)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과 덜 하락하는 것) 모든 것은 기술의 변화무쌍함에 달려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은 한 사회가 소비하고자 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자본과 노동을 결합시킬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의 종류에 달려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생각할 때, 경제학자들은 흔히 '생산함수'의 개념을 사용한다. 즉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한하기 위해 노동을 자본으로,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얼마나 수월한지,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만약 21세기의 성장이(특히 인구 성장이) 둔화된다면, B의 상승세는 세계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이런 추세는 아마도 국민 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인 a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분명히 자본수익률 r은 B가 증가함에 따라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결국 물량효과가 가격효과를 능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는 자본축적의 효곽가 자본수익률 하락의 효과를 능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역사적 저성장기로 돌아가보자. 특히 인구 증가가 제로이거나 혹은 오히려 감소할 때, 자본의 몫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저상장 사회에서 대규모 자본총량이 재건되는 경향은 B - s/g법칙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고리오 영감>

라스티냐크가 직면한 사회적,도덕적 딜레마가 가장 노골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난 이 소설에서 가장 음울한 부분은 정체불명의 사내 보트랭이 라스티냐크에게 그의 장래에 관해 설교를 늘어놓는 장면이다. 라스티냐크, 고리오 영감과 한 하숙집에 살던 보트랭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에드몽 당테스나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처럼 범법자라는 어두운 과거를 숨기고 사는 달변가이자 유혹에 능한 사람이었다. 선량한 두 사람과 달리 보트랭은 몹시 사악하고 냉소적이었다. 그는 막대한 유산을 손에 넣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라고 라스티냐크를 꾀는데, 그에 앞서 보트랭은 라스티냐크에게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젊은 남성이 처할 수 있는 여러 운명에 관해 극도로 충격적이고 세세한 설교를 늘어놓는다. 보트랭은 라스티냐크에게 공부,재능,노력을 통해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본질적으로 환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고는 라스티냐크가 유산보다 직업적 전문성이 더 중요한 법률이나 의학 분야의 공부를 계속할 겨우 어떤 직업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세히 일러주고, 특히 그 각각의 직업에서 기대할 수 잇는 연봉에 대해 정확하게 말해준다 .결론은 분명했다. 라스티냐크가 인생의 많은 것을 포기해가며 학과 수석을 차지하고 승승장구한 긑에 성공한 법률가가 된다 하더라도 그는 보통 수준밖에 안되는 소득으로 그렇저럭 살아가면서 진짜 부자가 되겠다는 희망은 아예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보트랭이 라스티냐크에게 사회적 성공을 위해 제안한 전략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만약 라스티냐크가 같은 하숙집에 살고 있으며 수줍음 많고 오로지 그만 바라보는 빅토린 양과 결혼한다면 당장 100만 프랑의 재산을 손에 쥘 것이다. 그러면 그는 고작 스무 살에 매년 5만 프라으이 이자소득을 얻게 된다.

결론은 분명했다.

라스티냐크에게 보트랭은 결정타를 가한다. 사생아인 빅토린 양이 부자인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 100만 프랑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려면 그녀의 오빠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과자는 커미션을 받고 청부살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보트랭의 설교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은 이것이 왕정복고 사회의 정확한 특징들을 생생하게 묘사한 점이다.

19세기 프랑스의 소득 및 부의 계층 구조에서 최고 부유층이 누릴 수 있는 생활수준은 노동에 기초한 소득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크게 넘어섰다. 상황이 이런데 왜 일을 하겠는가? 왜 도덕적으로 행동하겠는가? 사회적 불평등 자체가 비도덕적이고 부당한다, 철저히 비도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자본을 착복하는 게 무엇이 어떻단 말인가.

18세기와 19세기의 영국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 규칙의 얼마 안 되는 예외 가운데 하나가 미국이었는데 적어도 18세기와 19세기에는 상속받은 자본이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미국 북부와 서부 주들의 다양한 '개척자'사회가 그러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실제로 보트랭의 설교는 20세기 유럽에서 적어도 한동안은 유효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상속받은 재산의 중요성은 많이 줄어들었고 아마도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학업이 계층 구조의 꼭대기로 오르는 가장 확실한 사다리가 되었을 것이다.

정의상 모든 사회에서 소득불평등은 이 두 가지 구성 요소, 즉 노동소득의 불평등과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더해진 결과다. 이 두 구성 요소 각각이 더 불평등하게 분배될수록 전체적인 불평등도 커진다.

세 번째 결정적인 요소는 이 두 차원의 불평등 사이의 관계다. 높은 노동소득을 얻는 개인은 또한 어느 정도로 높은 자본소득을 얻을까?

재산이 많은 개인이 중간 정도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경우, 자본소득의 불평등이 자본의 불평등 자체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불평등을 배가시키는 강력한 메커니즘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이제 막 시작된 21세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려 할 때 관찰되는 첫 번째 규칙적인 패턴은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이 항상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보다 크다는 것이다. 자본 소유와 자본소득의 분배는 항상 노동소득의 분배보다 더 집중되어 있다.

분명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부유하다. 하지만 실제로 각 연령집단 내부의 집중은 전체 인구의 부의 집중과 비슷할 정도로 크다. 즉 통념과 달리 세대 간 전쟁은 계층 간 전쟁을 대체하지 않았다. 고도의 자본 집중은 주로 상속받은 재산과 이 재산이 일으키는 누적효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으면 집세를 낼 필요가 없어서 저축하기가 더 쉬워진다.

부가 가장 평등하게 배분되는 사회(1970~80년대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부르 ㄹ제대로 고려한다면 가장 부유한 10퍼센트가 국부의 절반가량 혹은 50~60퍼센트를 소유한다. 2010년대 초인 현재 대부분의 부유한 유럽 국가에서는 가장 부유한 10퍼센트가 국부의 약 6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사회들 모두에서 인구의 절반이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가난한 50퍼센트는 예외 없이 국부의 10퍼센트 이하를 소유하며, 일반적으로 5퍼센트 이하를 소유한다.

이러한 인구 절반에게 있어 부와 자본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에게 '부'란 당좌예금 계좌나 저금리 보통예금에 들어 잇는 몇 주분의 임금, 자동차, 약간의 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부의 분배에서 상위 10퍼센트에 속하는 계층 내에서도 극도로 불평등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오늘날 유럽 국가 대부분이 그러하 듯이, 상위 10퍼센트가 전체 부의 60퍼센트를 차지할 때 상위 1퍼센트가 약 25퍼센트, 다음 9퍼센트가 약 35퍼센트를 차지한다.

더구나 부의 구성 요소도 집단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 상위 10퍼센트에 속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자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부의 계층 구조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부동산의 중요성은 급격히 줄어든다. 9퍼센트 집단에서는 부동산이 전체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일부 개인에게서는 4분의 3이상을 차지한다. 반면 상위 1퍼센트 집단에서는 금융자산 및 사업자산이 부동산보다 분명하게 두드러진다.

1000만 유로 이상의 부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전체 재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0퍼센트가 안되며 그들의 재산을 구성하는 것은 주로 주식이다.

1900~1910년대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자본의 집중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었다. 가장 부유한 10퍼센트가 소유한 부는 전체 부의 90퍼센트에 이르렀다.

역사적으로 부의 불평등 감소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 않았다.게다가 우리가 봐온 불평등의 제한적인 축소가 역전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이 모은 부스러기들은 중요하며 그러한 변화의 역사적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중간에 위치한 이 40퍼센트의 인구는 대규모 집단이다. 수천만 명이 개인적으로 수십만 유로 가치의 재산을 소유하고, 집단적으로는 국부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요한 변화다. 따라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소득의 집중이 훨씬 더 심한 사회도 상상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위 10퍼센트가 매년 생산의 90퍼센트를 차지한다면(부의 분배에서 보듯이 상위 10퍼센트가 단독으로 부의 50퍼센트를 차지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특별히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본 소유에 관한 한 그처럼 심한 수준의 집중은 이미 심각한 정치적 긴장을 일으키는 요인이고 대개 보통선거권과 양립하기 힘들다. 그러나 자본소득이 총소득의 4분의 1이나 3분의 1, 때로는 그보다 약간 더 많은 정도로 국민소득의 작은 부분만을 차지할 경우, 이러한 자본 집중은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앙시앵레짐 시대가 그랬는데, 이 체제는 당시에 이미 극심했던 부의 집중을 특히나 더 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전체에 같은 수준의 불평등이 나타난다면 하위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 상황을 영원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분명 한 사회의 총소득이 대단히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데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초세습사회 즉 물려받을 부가 매우 중요하고 부의 집중이 극심한 사회다.

높은 수준의 불평등이 생겨나는 두 번째 방식은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나타났다. 이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총소득 불평등은 초능력주의 사회의 결과일 수 있다.

20세기에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축소된 것은 전적으로 자본소득에서 최상위 소득이 줄어든 데 기인한 것이다. 자본소득을 무시하고 임금 불평등에만 집중해서 보면 분배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소득에서 상위 1퍼센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7퍼센트로 바닥에 이른 1980년대 초에는 사실 거의 3분의 2가 감소한 셈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격감의 주된 요인은 매우 높은 자본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노골적으로 말하면 자본소득자들의 몰락이다.)

20세기에 불평등을 감소시킨 요인은 상당 부분 전쟁의 혼란과 그에 뒤따른 경제적, 정치적 충격이었다. 이떄 갈등 없이 합의에 따라 평등의 재고를 향해 점짐적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20세기에 과거를 지우고 사회가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조화로운 민주적 혹은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바로 전쟁이었다.

이 충격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두 차례 세계 대전으로 인한 파괴, 대공황이 불러온 파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시행된 모든 새로운 공공정책(임대로 규제정책부터 국유화, 국채에 기초하여 생활하던 자본소득자 계층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안락사에 이르기까지)이다.

미국에서 불평등의 증가가 미국의 금융 불안정에 기여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유는 간단하다. 불평등 증가의 한 결과로 미국의 하류층과 중산층의 구매력이 거의 정체되었고 그리하여 평범한 가구가 빚을 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특히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그리고 부유층이 금융시스템에 투입한 거대한 저축으로부터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갈망했던 비양심적인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점점 더 관대한 조건으로 신용을 제공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인프레이션의 주요한 영향은 평균 자본수익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수익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복잡하고 다차원적이기는 해도 수많은 증거를 보건대 인플레이션이 유발하는 재분배 효과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방향과 반대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임금이 연 5퍼센트씩 상승하는 경우 젊은 세대가 부를 축적하기 쉬워지고 노년층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 임금 상승률이 연 1~2퍼센트로 하락하면 필연적으로 노년층이 대부분의 이용 가능 자산을 취득할 것이고 그들의 부는 자본수익률에 의해 결정되는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연간 상속액이 국민소득의 20~25%이던 19세기와 20세기 초에는 상속자산이 민간자산의 거의 전부를 차지했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모순 : r > g

이 연구의 종합적인 결론은 사유재산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특히 지식과 기술의 확산을 통해 격차를 좁혀가는 강력한 수렴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는 또한 민주사회와 그 사회의 기반이 되는 사회정의의 가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될 강력한 양극화의 힘도 지니고 있다.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된 힘은, 민간자본의 수익률 r이 장기간에 걸쳐 소득과 생산의 성장률 g를 크게 웃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r>g 라는 부등식은 과거에 축적된 부가 생산과 임금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은 한번 형성되면 생산 증가보다 더 빠르게 스스로를 재생산한다.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우는 것이다.

이것이 부의 분배의 장기적인 동학에 미치는 영향은 어쩌면 끔찍할 수 있다. 자본수익률이 초기의 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부의 분배의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이 문제는 거대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해법은 없다. 물론 교육,지식,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것도성장률을 4~5퍼센트로 높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평균 자본수익률이 4~5퍼센트에 이르므로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던 것처럼 21세기에 다시 r>g가 일반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세기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과거를 지워버리고 자본수익률을 크게 낮췄으며, 그 때문에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r>g)이 극복되었다는 환상이 생겨났다.

물론 민간의 자본수익률을 성장률 이하로 낮추기 위해 자본소득에 대해 충분히 무거운 세금을 물릴 수도 있다. 그러나 무차별적이고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면 자본축적의 동력이 죽고 그에 따라 성장률도 더 낮아질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기업가들이 나오지 않을 터이므로 기업가들이 더 이상 자본소득자로 바뀔 기회도 없을 것이다.

올바른 해법은 매년 부과하는 누진적인 자본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