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면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김포구'가 과연 될까요? 


결론만 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 총선 전 이벤트성이 아닐까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김포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김포 서울 편입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며, '게리맨더링'의 뜻과 함께 어떤 이유,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장점 요약


1. 메가 서울 정책 + 경기도의 거대화와 저출산+인구 감소 문제 해결=> 현재 경기도 인구가 1,300만명으로 경기도의 거대화도 부담될 수 있음. 서울의 인구수는 940만명인데 김포를 편입하면 약 1,000만명임. 

2. 인천과의 쓰레기 매립지 계약이 2025년 종료. 김포는 현재 가용지가 60% 정도임. 쓰레기 매립지 문제도 해소 가능

3. 김포시 입장에선 5호선이나 기타 공공 지하철의 추진이 가속화될 수 있음(출근 문제 해소 가능)

4. 김포+서울 부동산 가치 상향

5.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게리맨더링 효과를 볼 수 있음



*김포 서울 편입 단점 요약 

1. 서울 과밀화로 인한 문제 발생 => 저출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수도권 과밀화도 있음.

2. 경기도 다른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불평등을 느낄 수 있음(김포 집값은 엄청 뛸 것으로 보여)

3. 김포시가 서울 내 자치구로 변하면서 세수 확보 줄어듦(지방세  약 3,000억 가까이 감소)

4. 사실상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총선 전 표 얻기 정책이 아닐까 싶다.

5. 김포시에 있는 읍면은 김포구로 바뀌는 경우 읍면을 둘 수 없음. => 행정 개편 문제 또 발생.



게리맨더링 뜻은?
-정당, 후보에 유리하도록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바꾸는 것 

영어로 gerrymandering으로 선거구를 특정 후보, 정당에 유리하도록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인 게리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나누는 선거구 개정을 했습니다. 

이 때 기형적으로 개정하는 모양이 도롱뇽(salamander)과 같은 당에서 야당에서 게리+맨더링(도롱뇽)이라고 붙였습니다.

실제 게리맨더링으로 공화당은 선거에서 29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고 야당은 11명만 당선됐습니다.

현재 김포-서울 편입 이슈가 수도권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 게리맨더링이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당연히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바꾼다면 결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게리맨더링 뜻처럼 특정 후보,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거구 법정주의'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선거구를 공정하게 분할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24조를 보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이유는 왜?
1. 메가 서울 프로젝트

현재 여당인 '국민의 힘'에선 서울과 근처에 있는 경기도 다른 시군까지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 서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메가시티라는 뜻은 인구 1,000만명 이상인 단일 도시를 말하며 서울시 인구는 약 940만명에 달합니다. 현재 김포 약 50만명, 하남 약 30만명, 광명 약 28만명 정도를 다 합하자는 뜻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 서울과 가까운 위치

실제 김포 위치를 보면 서울과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확장해서 보면 경기도 하남의 경우에도 사실 서울과 큰 차이가 없죠. 강동구에서 하남은 정말 근처이고...

이렇게 보면 경기도 구리도 서울시 동대문구와도 정말 근처에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 편입이 된다면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구간 연장에도 추진을 얻을 수 있어서 김포시민들도 반가워 하고 있습니다.



3. 김포 개발 가용지

서울은 2025년 인천과 수도권 매립지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김포 안에 개발 가용지가 60%나 남아 있고 실제 서울도 다양한 개발도 추진할 수 있꼬 김포 지역에 폐기물 매립지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김포 서울 편입 문제는?
1. 게리맨더링+ 서울 집중 발전

대한민국의 저출산 이유 중 하나가 '수도권 집중화'도 있습니다. 이번에 김포 서울 편입을 하면 결국 김포, 서울 사람들만 수혜를 보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00만명이 김포-서울에 사니까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방 민심도 잃고 경기도권 민심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을 왜 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지방세수 문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경우 지방세수는 무려 3,000억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재 김포는 자치구가 아니라 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편이었음. 하지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를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도 걷지 못함.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 5호선 연장 이슈가 돌고 있는데 서울시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도 생김. 




서울 김포 편입 가능성은
-사실상 쉽지 않다.

김포시 의회와 경기도 의회, 서울시 의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민 투표도 이뤄져야 합니다. 게다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의한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때 김포 시민이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주민 투표 결과가 압도적으로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