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대마를 허용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혹시 여행가서 호기심으로 대마를 하고 공항에서 걸리면 바로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
대마초는 우리 몸에 엄청 빨리 흡수되고 3시간 동안 유지된다. 일단 몸에 들어오면 최장 80일 동안 남아있다. 효과는 각성과 신경활성화로 인해 편집증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만약, 대마를 하고 공항에서 검사를 받으면 바로 걸린다. 그 이유는 속인주의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은 대마초 합법화로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아시아 첫 번째로 합법화 국가이다. 그에 대한 배경을 알아보겠다.
태국 대마 합법화 배경
6개월 만에 방콕은 건너건너 대마초가 들어간 가게들이 엄청 늘어났다. 처음에 방콕은 마약에 대해 굉장히 엄격했다. 2020년까지는 마약을 한 사람을 총살할 정도로 강력하였고 대마 역시 소지만으로 최고 15년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였다.
매년 2000명이 마약으로 총살형에 처해졌다. 유흥이 발달한 태국에서는 마약으로 골치를 썩고 있었고 과거에도 골든 트라이앵글과 연관하여 문제들이 있었다.
과거 아프가니스탄이 등장하기 전까지 골든 트라이앵글은 아편과 헤로인의 최대 생산지였다. 타이스틱이라 불리는 대마초 담배의 주 생산지가 태국이었고 수십년간 태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왔다. 그런데 이를 추진한 정권이 보수정권인 것을 예상했겠는가 ?
정치적 이유
아누틴 찬위라꾼이라는 품짜이당 대표가 모든 일의 원인이다.
본래 보수적인 정권보다 진보적인 대도시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보 정권 측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자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태국은 반대였다. 태국은 오히려 보수여당에서 대마초 합법을 추진했다.
원래는 가난한 농촌 지방인 품짜이당이 당시 19년 총선에서 대마 키워 부자되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있었다. 당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여당이 야당에 밀려 제1당 자리에 놓쳤었다. 군부 쿠데타의 여당은 빨랑쁘라차랏당이고 19년 당시 야당은 푸어타이당이다.
다급해진 여당은 품짜이당과 손을 잡게 된다. 이로써 농민층의 표를 얻을 수 있었고 보건부 장관까지도 대마 전도사 역할을 했었다. 결국 태국이 대마를 합법화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대마초 시장이 커지고 있고 대마초로 버는 돈은 쌀농사의 10년치에 달하는 돈이기에 품짜이당은 대마가 돈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태국의 3분의 1이 농민층이다.
2010년도부터는 미국은 주 별로 합법화하고 캐나다는 18년도부터 합법화하였다. 태국은 이 커지는 시장에 자신들의 대마를 팔아치우는 승부를 건 것이다. 뉴욕의 경우 연 137,000파운드 소비하고 있고 약 1G당 8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교도소 과밀화
태국의 교도소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꽉 차있는데 수감률로 따지면 세계 8위이다. 특히, 70~80%가 마약사범이었고 가난한 농민청년들이 대마 운반하다가 잡혀갔다.
대마초를 합법화한다면 수감자의 상당수를 석방할 명분이 생긴다. 실제로 태국 정부에서는 대마 합법화 이후 4천명의 수감자를 석방했다.
관광 활성화
코로나 이후 태국의 GDP는 박살났다. GDP의 20%가 관광업이 차지하고 있다. 카오산로드만 가도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하다. 맥도날드에는 외국인들 밖에 안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관광객이 오지 못하자 태국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 한다.
일반인들은 대게 짧은 여행이라서 모르겠지만 국내외 상류층들을 위한 VIP급 럭셔리 시설이 풍부하여 태국 특유의 관광산업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태국은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대마 합법화라는 카드를 꺼냈고 이는 실제로 외국인들을 끌어모았다.
태국에서 벌써 1만여 가구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9천개가 넘는 가게에서 대마를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관광을 위해 대마합법화로 대마를 피우고 유흥을 즐기기 위해 실제로 여행객들이 증가하였다. 태국은 밤문화도 굉장히 발달하여 쏘이카우보이, 나나플라자 같은 유흥가가 발달하였는데 여기에 마약까지 된다면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겠는가?
실제 대마는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하지만 절대로 하지 말아야한다. 태국 가서 대마하고 들어가면 그냥 잡힙니다. 그럴 경우 그냥 순순히 인정하는 것이 죗값을 덜 받습니다.
현재는 ?
태국의 최근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전진당이 군부 정당에게 압승했다. 아이돌급 인기를 가지고 있는 대표, 하버드 출신 피타 림짜른랏은 기업인 출신의 엘리트이다. 그는 왕실모독죄 폐지, 징병제 폐지라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정책을 들고 참가했다.
게다가 그는 군주제와 군부를 반대한다. 또한, 진보층은 앞서 말했듯 대마를 반대한다. 하지만 벌써 퍼져버린 대마 산업을 바로 금지하기는 힘들다. 그렇기에 대마를 허용하는 구간을 지정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대마를 부분허용하려는 것이 전진당의 목표이다.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대한민국
증가하는 마약사범들과 젊은 10대, 20대 마약사범들도 무려 234% 증가했다.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걸러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같이 한 사람들이 황하나, 한서희라는 과거 마약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에 대한 강경한 규제정책을 유지해왔고 어느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20년 이후 공인들이 마약을 하고 강남에서도 클럽만 가면 마약을 할 수 있고 오죽하면 학생들까지 마약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시작되었다. 마약과의 전쟁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마약류 흐름을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와 처벌강화, 재활과 치료, 교육과 홍보의 방식으로 마약을 뿌리 뽑으려 한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공인들이 마약을 하면 그들을 우상으로 여기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 아직 자아와 가치관이 미성숙한 학생들은 멋지다고 그들을 따라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TV 등의 대중매체에서 마약사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본보기로 보여 강력하게 때려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