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반도체 규제
지난 22년 10월 미국은 반도체 기업에게 특정 기술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기술을 중국기업 및 중국 소재 공장에 수출하는 것을 별도로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제했다. 사유로는 중국이 이러한 장치를 이용해 대량살상무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 군의 결정과 계획 및 물류의 속도와 정확성 개선, 인권 유린 등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 중국기업이 소유한 중국내 공장 사실상 수출 금지
ⓑ 외국기업이 소유한 중국내 공장에 수출시 개별 심사
기존에는 위의 내용만 규제했다면 23년 10월 17일 이후 본사가 마카오에 있거나 미국 무기금수 조치 대상인 회사로 수출금지가 추가되었다.
반도체에 대한 규제도 추가되었다. ⓐ 첨단 컴퓨팅칩(저사양 AI칩 포함), 특정 사양의 슈퍼컴퓨터용 제품, 미국에서 "우려 거래자"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 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 시에 "거부추정 원칙"에 따라 사실상 수출금지된다.
또한, ⓑ 제3국 생산제품도 미국 기술이 사용된다면 "해외직접생산규칙"에 따라 수출금지 된다.
미국 반도체 회사의 타격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강화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완전 떨어져 5%나 하락했다. 게다가 국제상황이 너무 안 좋아 지금은 주식투자하기에는 암울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국채 금리도 5% 이상으로 상승했다.
엔비디아 시총 533억 달러 증발
미국 상무부가 저사양 AI반도체까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반도체 수출통제를 발표하고 엔비디아는 폭락했다. 지난 8월 이후 낙폭이 최대로 떨어졌다. 이 날 엔비디아는 하루만에 시총이 533억 달러가 사라졌다.
미국 정부는 이미 작년 10월 미국 기술력이 들어간 첨단 반도체 장비와 고사양 AI반도체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이때도 엔비디아는 고사양인 A100, H100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제조해 중국에 수출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이제 저사양 반도체까지 규제하고 "성능 밀도"까지 규제에 반영했다. 전문가들은 이 규제에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 반도체 업체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 미국 반도체 업체인 AMD 또한 2% 가량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8% 하락하고 반도체 기업 시총이 730억 달러 사라졌던 날이 되었다.
게다가 반도체 장비업체들도 타격을 받았다.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업체인 ASML도 이번 수출 통제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ASML은 세계 유일한 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노광장비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 장비이다. 중국에게는 ASML이 대만과 한국 다음으로 수입을 많이 하기에 타격을 피할 수는 없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는 너무 광범위한 규제는 해외고객이 다른 활로를 찾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반도체 회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그 예로 중국의 반도체 밀수시장이 성장한 것이다.
중국 반도체 밀수시장 성장
중국의 AI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고급 칩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미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GPU의 밀수시장을 급속히 성장시켰다.
소매접 상인들은 자신이 엔비디아 A100 GPU를 구해주는 대신 권장 소비가액 보다 약 1.5배 높은 값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밀수 그래픽 수요가 높다는 것은 중국이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아직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중국이 엔비디아 같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키워야한다는 과제를 암시한다.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은 인공지능 CHATGPT의 발달에 따라 AI를 지원하기 위한 첨단칩을 찾고 있지만 미국 주도의 무역 규제 때문에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에 이러한 밀수로 돈을 버는 업자들이 생기는 것이다.
암울한 국제정세
두바이유는 원래 80달러 대에서 놀았다.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석유가 감산되어 90달러 이상으로 치솟고 나머지 브렌트유와 WTI도 같이 올랐다. 어마무시한 나비효과이다.
미국 국채도 장기 국채도 4% 정도였다가 이제는 5%까지 올라버렸다. 이 뜻은 경제상황이 안 좋다는 것으로 2007년 이후 최고치이다.. 원래 장기국채는 불안전하기에 금리가 높았는데 단기적으로 경제상황이 너무 안좋아져 단기국채의 금리가 하락하고 장기국채의 금리가 올랐다.
미국 10년채 국채와 2년채 국채의 차이를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금리차로 알려진 시장지표로 보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2년채 국채와 달리 10년채 국채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한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한다는 것은 경기침체가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뜻이다.
한국 기업은
산업부에서는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터칩은 국내 생산이 없기에 단기적 영향을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슈퍼컴퓨터에 사용하는 제품도 극히 제한적이기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국 AI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중요한 것은 중국에 진출한 반도체 회사들이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이 대표적인데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기업과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다.
그렇기에 공급에 큰 차질은 없고 미국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예외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SK하이닉스 측에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으로부터 개별 라이센스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다만, 허가과정이 까다로워졌다.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아주 큰 소비시장인데 당장에 규제를 해버리면 수출하는 반도체 기업 업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