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찰스호스킨슨

카르다노 설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이 광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다음 선거에서 표심으로 분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후보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뜻을 비쳤다.

카르다노 에이다는 지난 2021년 불장에서 과거 2017년의 ATH를 뚫어내며 3달러에 가까운 가격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해내며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특유의 신중하고 느린 프로젝트 진행으로 현재는 상승동력을 많이 잃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이다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코인이다.

2. 대응

찰스호스킨슨이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이토록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SEC는 처음에 이더리움을 문제삼았었고, 현재는 XRP를 문제삼아 소송을 최대한 길게 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늘 시총 상위권에 있는 에이다도 언젠가는 SEC의 타깃이 될 거라는 두려움이 큰 상황이다.

리플이 패소할 경우 에이다 역시 증권이라는 공격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크립토 업계 입장에서는 미 정부가 크립토에 대한 태도들 바꾸든지, 아니면 크립토를 지지하는 후보를 최대한 행정부와 입법부에 많이 두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대응이라 할 수 있겠다.

3. 구멍

그렇다면 왜 미국 행정부는 이토록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일까? 2022년만 초까지만 해도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중립적이었다. 심지어 연준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그러한 이유에는 언제나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근거가 나온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이미 과거에도 있어왔다. 여기에는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다.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를 향한 반감은 그것이 달러 기축의 시스템에 자꾸 구멍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4. 자금의 이동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사기 등은 이미 2013년부터 있어왔다. 훨씬 이전에도 이미 많이 있었겠지만 실제 이슈가 된 것은 2013년경이었다. 2013년 미국 마약 단속국(DEA)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 밀매 조직원 2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마약 판매로 얻은 돈을 암호화폐로 바꾼 후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다.

2015년에는 암호화폐가 테러자금으로도 이용된다. 당시 제재를 당한 인물 2명이 이슬람 국제 테러조직인 IS에 자금을 조달했다. 이들은 IS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암호화폐 거래소에 돈을 보냈다. 2016년에는 암호화폐 투자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SEC가 3명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해당 조직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갈취했다.

5. 미국의 말

미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북한이다. 2022년 1월 북한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훔쳤고, 같은 해 10월에도 북한의 해커 조직 블랙리스트와 블랙마운틴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훔쳤다. 이렇게 마련된 돈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큰 실효성은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미국이 협박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경제 제재를 통해 압박을 했다. 그러면 어느정도 먹혔다. 그런 식으로 이란 같은 국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으며 스위프트망에서 블록되었지만, 브릭스를 중심으로 위안화 중심의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미국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6. IMF

한국인에게 아직도 가장 무서운 말은 아마 IMF가 아닐까 싶다. 1997년 IMF를 당시 어린 아이였던 필자는 TV로 매일 간접체험 할 수 있었다. 당시 길거리에 나앉은 어른들을 매일 TV로 볼 수 있었다. 거대 기업들이 부도처리됐다. 정말 무서운 기억이다. 당시 달러가 없던 한국 정부는 높은 금리와 구조조정을 약속하고 달러를 빌려야 했다. 그렇게 IMF라는 기구는 무서운 곳이었다.

그런데 엘살바도르 같은 약한 국가가 IMF의 말을 무시하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였다. 이후에도 IMF말을 계속 안 듣더니 이제는 아예 국가가 나서서 화산을 통한 지열발전을 통해 아예 비트코인을 채굴까지 한단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에 자꾸 구멍이 나니까 통제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달가워할 리가 없다.

7. 불가능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만약 이런 일을 벌인 국가가 있다면 과거 사례를 볼 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르다. 비트코인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제도적인 제재 정도다. 크립토 생태계 안에 있는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건드려가며 시비를 걸고, 사업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게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일이다. 일본에서 열린 G7에서는 트래블룰 시행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제 암호화폐도 미국이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P2P이지 거래소 사이를 오가는 화폐가 아니다. 미국은 결코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