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셧다운이라함은 미국 의회가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여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을 중단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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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예산은 국회 상하원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의 과정으로 확보되는데 이 과정에서 막히면 셧다운이 발생한다. 예산안을 의회가 쥐락펴락하는 한 셧다운의 위험이 존재하지만 늘 그랬던 일로 위협적인 이슈는 아니었다.

셧다운은 예산이 아예 없어 생기는 전면 폐쇄와 특정 부서의 예산이 없어 생기는 부분 폐쇄가 있다. 셧다운이라함은 미국 의회와 연방정부와의 마찰로 인해 의회에서 예산안 통과를 해주지 않아 생긴다. 삼권분립 아래에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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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을 막으려면 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현지 시간 10월 1일 0시 이전에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D-7이 남은 가운데 아직 협상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현재 미국 정부 지출 관련 법들은 23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30일에 만기된다. D-7 후에는 미국의 연관 정부 일부가 마비된다.

예산 법안의 권한을 지닌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내부의 강경파들과 당지도부가 의견을 합치지 못하는 것이 셧다운의 주요 원인이다.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시간을 벌고자 한달짜리 임시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처리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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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방, 교통안전, 우체국 등 핵심 부서는 예산이 없더라도 강제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나머지는 강제 무급 휴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만약 셧다운이 현실화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능력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무시할 수가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어려워지고 안전, 식품, 연구 등의 재정적 지원도 끊기게 된다.

공공안전 분야를 제외한 연방 정부 여러 부문 소속 공무원 수십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처하고 국립공원, 저소득층 지원,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도 진행에 어려움이 생긴다. 셧다운이 끝나면 못 받은 급여를 다 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가계지출 계획이 엉망이 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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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A는 긴축적인 통화정책 시기에 재정적 요인이 추가된다면 경제침체는 피하기 어렵고 경제침체가 온다면 공화당의 승리 확률이 높아진다고 발표했다.

다만, 셧다운을 한다고 해도 충격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과거 셧다운 기간이 그리 길지도 않았고(18년 제외) 평균 지속 기간이 8일이며 중간값으로는 4일에 그친다고 강조한다. 18년도에는 셧다운이 길었지만 당시에 정부 업무의 25%만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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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에 따르면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경고음에도 실제로 둔화된 적이 적었고 GDP가 감소할 수 있지만 이는 셧다운이 종료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준 적이 없었고 이번 역시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절대로 일어날 일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고시하는 것은 예산안의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원래 들어가야 할 예산은 전년도에 비슷하게 예산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23년에는 엄청난 고금리(5%대)로 줄어드는 소비와 자동차 기업들의 파업 등의 이슈에다 셧다운까지 추가되면 경제침체는 당연지사이다. 바이든의 능력 문제와 공화당에 대한 견제가 무너져 차기 공화당 후보자들에게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년 만의 셧다운 위기로 과거 셧다운 18년도 12월 20일에 발생한 셧다운은 최장기간 34일이나 되어 미국 경기 전반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유는 트럼프의 미국-멕시코 국경의 장벽을 건설을 위한 예산안의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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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이 장기간 돌입하면서 9개 정부 부처와 20여개의 산하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 38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임시 해고 및 무급 근무를 하게 된다.

처음엔 증시 3일 전 1.56%가 올랐다. 하지만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마무시하게 떨어졌다. 마지막 셧다운 일자에는 무려 -6.65%나 떨어졌다. 미국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GDP는 감소했다. 최장기간 셧다운을 한 18년도에는 35일이나 했는데 이 당시 GDP가 0.2~0.4%나 감소했다(..트럼프의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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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게 18년 12월 22일 ~ 19년 1월 25일까지 미국 정부 폐쇄기간 동안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다. 원인은 다양하다. 여러 내부 및 외부 요인들의 복합적 영향을 받았다. 해당 기간 동안 주요 사건 및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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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대 하향 조정 : 정부 폐쇄가 시작되기 전 이미 글로벌 경제 둔화와 미국 주식 시장의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악화될 것으로 기대한 경제 상황이 실제로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선반영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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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준의 통화 정책 : 18년 말과 19년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신호를 보내 주식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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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실적 : 해당 기간 동안 발표된 일부 기업(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투자자들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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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주의 반등 : 18년 4분기에 기술주가 크게 조정받았지만 19년 초에는 반등하기 시작했다.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의 지수이므로 기술주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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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역협상 진전 : 19년도 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에서 진전의 신호가 나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했다는 의견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