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겐슬러의 인터뷰

리플의 CLO(최고법률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게리 겐슬러의 블룸버그 인터뷰 내용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겐슬러가 미국 증권법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면 사기와 조작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간의 SEC 입장을 그대로 재확인 하는 수준의 발언으로 XRP 투자자들이라면 지겹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초 만들어진 하위테스트로 XRP를 문제 삼는가 하면, 코인을 증권으로 통제해야한다는 SEC의 논리가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2. 소송비용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겐슬러에 대한 비판은 합리적입니다. 선출직도 아닌 관료가 법원의 결정에 계속 반하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생기는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해는 감안하지 않고 SEC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EC의 이런 억지스런 소송으로 리플은 2억달러의 소송비용이 들게 됐습니다. 2022년 7월만 해도 브래드갈링하우스는 소송비용을 1억달러로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배에 달하는 비용이 들게 됐습니다. 이쯤되면 리플이 무슨 괴씸죄에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3. 으레 있는

따지고 보면 리플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이미 예견됐었습니다.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성장을 빠르게 하다보니 당연히 사고가 터집니다. 부분적으로나마 법률을 만들어서 규제를 시작했어야 하지만 미국의 상하원은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SEC가 문제를 삼으면 법원으로 무조건 가거나 힘이 없으면 벌금을 내고 끝내는 식의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아무리 보아도 코인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테러자금 때문인지, 탈세 때문인지는 몰라도 코인을 어떻게는 막으려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성장하고 싶어도 사방이 막혀있는 겁니다.

4. 코인베이스

2023년 6월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바이낸스US는 사실상 공중분해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그나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LO 폴 그레왈은 메인넷 2023 서밋에 참석해 SEC와의 소송으로 암호화폐 시장 규제의 명확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리플과 SEC의 소송으로 규제의 명확성이 생겼나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에게 판매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긴 했지만 SEC가 항소했고, 이 소송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진 게 아니라 종쇄가 채워진 겁니다.

5. 그린리스트 제외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의 암호화폐 인가목록, 즉 그린리스트에서 XRP가 빠지면서 커뮤니티는 다시금 술렁였습니다. 그린리스트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 6개의 스테이블코인만이 살아남았습니다. XRP가 빠진 것을 두고 많은 해석이 나왔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이미 SEC와의 약식판결에서 거래소를 통해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진화하고 나섰지만 커뮤니티에는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SEC가 이렇게 목숨 걸고 달려들면 방법이 없습니다. 리플은 약식판결을 붙잡고 일단 지금의 비즈니스 확장을 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막을 수 없을 정도의 XRP 사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