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빚을 지고 남은 채권으로 간간히 거래되는데 그 이유가 어이가 없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남한에서 이 채권을 갚아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떡상을 노리고 거래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에서도 설명해준다. 통일의 기운이 감돌면 채권 거래량이 조금씩 더 증가하고 가격도 변한다.

심지어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 워렌 버핏, 앙드레 코스톨라니 등도 북한 채권에 관심을 가졌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과거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할 때 한쪽이 통일에 대한 빚을 갚아줄 것이라 예상하고 망해가던 서독의 채권을 대량 구입한 후 140배의 수익을 올렸다. 게다가 러시아 부실채권을 구매하고 존버한 후 6,000배의 차익을 얻었다(..와우)

북한은 2003년 5월 "인민생활공채"라는 1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한다. 500원, 1,000원, 5,000원 세 종류가 있는데 상환방식은 다른 나라와 달랐다. 추첨제 상환방식으로 1등 당첨 시에 액면가의 50배를 준다. 당첨은 7등급까지 있고 당첨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만기에 원금을 돌려준다.

북한은 이 국채 매입을 주민들에게 장려하면서 100만원 이상 공채를 구매할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표창장을 수여한다. 역시 세뇌의 국가이다. 디폴트하고 서방에 경제 제재로 채무를 갚을 능력도 없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강제로 사게 하여 아무 의미도 없는 애국 표창창만 주고 국가의 빚을 갚게한다. 여윽시 공산국가

북한은 1970년대 중공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서 서방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차관과 설비를 도입했다. 서방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를 굴리기 위해 제3국가,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등 공산국가에게까지도 외자형태로 투자하게되었다. 여기에 북한까지 떡밥을 물었다. 당시 북한은 설비 교체 등을 목적으로 연간 약 1~2억 규모의 달러를 차입하고 1980년대 까지 총 12억 9,000달러에 달했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까지 8%대 성장을 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갑산파 숙청 사건, 주체사상 확립, 김정일 후계자 등의 정치적 이슈로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서다 고난의 행군까지 닥쳤다. 각종 국가의 원조도 받았지만 이 마저도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핵무기 연구비에 쓰고 있는 답도 없는 나라이다.

독재국가의 무서운 점이 기득권들의 정치체제 싸움으로 뒷전이 된 국민들은 풀을 뜯어먹고 죽만 만들어 먹고 있다. 아니, 아예 농사도 망하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김씨 체제를 믿고 따르게 하는 세뇌와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도 지옥을 사는 국민들이다.

대출 자체가 돈을 갚을 여력도 없었고, 아니, 갚을 마음도 없던 북한은 마구잡이로 채권을 찍어내고 이 채권을 서유럽에 떠넘기는 발악을 하다 결국 배째라를 선언한다.

1984년 북한은 디폴트를 선언한다. 돈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마구 빌리고 먹튀해버렸다. 이후로 북한의 신용도는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상시 디폴트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이미 발행된 국채는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다. 한국도 쌀, 경공업 원자재 제공 등 총 2조 5천억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당연히 못 받았다. 이렇게 우리나라, 서방국가들에게 민폐만 끼치고 미사일 도발, 천안함, 백령도 사건과 같은 도발만 계속하고 있는 쓰레기 같은 국가가 지금의 북한이다.

아무리 액면가가 높아봐야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북한의 국채는 북한 지폐처럼 쓰레기이다. 장부상 부실 채권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분식회계로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디폴트에도 불구하고 금융기술의 발달로 프랑스의 금융그룹 BNP 파리바는 97년 북한의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금융상품으로 발행하기도 했다(평생 통일 못 할 것 같아 아마 손해일 듯하다)

이딴 쓰레기 종이가 왜 액면가의 15% 이상까지 거래될까 ? 보통 부도채권은 아무리 잘 쳐줘도 4~5% 수준으로 거래되는데 말이다. 북한의 경제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일까 ? 개과천선했기 때문일까 ?

북한은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고 갚을 생각도 없다. 이미 경제 제재로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북한과 친한 중국도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엄중한 주의를 주고 있다.

→ 바로 전쟁위협과 핵위협, 남북통일이 된다면 북한을 흡수한 남한이 갚아줄 수 밖에 없다는 기대 심리 때문이다.

북한의 채권은 북한이 망할 것 같을 때 채권의 값도 오르고 거래도 활발해진다.

​

독일을 봐도 서독이 동독의 모든 국채를 떠맡았다. 즉, 이 국채는 북한이 멸망하여 남한에 흡수한다는 방식으로 태어날 통일 한국이 채무를 갚을 것이라 생각되는 기대에 의해 신용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북한은 절대 남한을 흡수할 수 없고 남한은 경제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경제규모는 매우 작아 남한이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기에 자진해서 갚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

하지만 남한 입장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에서 발행한 무효증권을 주장하여 배째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폴란드나 러시아처럼 외채를 경감할 수는 있지만 아예 무효를 주장한다면 북한에게 빌려준 국가들이 온갖 제재를 통해 통일 한국에게 빚을 갚도록 압박을 넣을 것이다.

파리클럽이란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공적 채무를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의단체이다. 베트남은 남 베트남의 권리와 채무 전체를 전부 승계하였다. 대신, 파리클럽과 런던 조건으로 약 50%의 대외 채무를 경감하였다.

​

독일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통일 당시 서독이 동독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였다. 통일 독일은 동독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승계한다는 내용을 통일 조약에 서명하였다.

​

우리나라도 제일 확률이 높은 것이 북한의 채권을 승계받아 대리로 변제해준다는 것이다. 한국도 호구는 아니기에 이 파리클럽을 통해 협상을 할 것이다. 북한의 채권은 불량 채권으로 거래 중이기에 채권 성격에 따라 전액 인정받기는 힘들고 적격채무 등으로 협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 이후 시한폭탄 같은 북한의 부채이지만 미리 사서 싹을 잘라버리는 것도 어렵다. 통일이 매우매우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쓰레기를 사오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그러한데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을 것이다.

​

게다가 한국이 북한의 채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려는 신호를 보인다면 오히려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한국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정 시점에 이후로 발행되는 채권에 대하여 지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한다면 채무 추가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는 북한의 채권 발행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선언한다는 것은 주권침해로 간주될 수 있기에 골치가 아프다.

​

또, 일정 시점 이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지불을 보장한다고 반대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