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27일 이후 중단


올해에 1년 한시로 9억 이하의 주택에 소득 제한 없이 대출을 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핫했다. 하지만 집값을 띄운다는 이유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된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이 들려온다.

특례보금자리론은 50년 만기까지 가능하며 생애 첫 주택의 경우 LTV 80%까지 적용되고 체증식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그리고 시중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만기가 길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어 7개월 동안 35조원 넘게 공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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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출을 완화해주는 것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가주택에 혜택이 될 수 있는데 올해 초 식어가는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여 금융당국이 결정한 정책이다.


하지만 지난달 가계대출이 은행권에서만 7조원 가량 증가하고 집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27일 상품의 일부를 중단한다. 이는 6억원 넘는 주택이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이상이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50년 만기 주담대도 나이제한을 두거나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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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에 발표했던 1년 한시 공급과 달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목표가 임박하여 정책금융 지원을 좀 더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은 저소득 및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상대적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지원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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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 주택 가격 6억 이하의 조건인 "우대형" 공급은 내년까지 계속 된다. 현재 신청하는 일반형 비율은 26.5%, 우대형은 73.5%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형 VS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목표 39조 6천억에서 9월 초 기준 35조 4천억까지 도달했다. 현 추세를 보자면 10월 안에 목표금액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DSR은 7월부터 더 강화되어 기존 대출이 1억 이상이면 DSR 40%를 적용하여 대출이 더 까다로워졌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를 우회가 가능했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출을 해주는 은행 측에서는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자의 소득상태, 자산상태, 부채상태를 고려하여 대출을 해주어야하는데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냥 가계대출이 늘어났다고 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실제로 대출을 갚을 여력이 되는 사람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뺏는 사태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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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연초 금리급등으로 인한 이자부담 완화, 거래량 감소에 따른 집값 하락, 역전세난 완화 및 가계대출 개선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확실히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보았다. 금리가 고정으로 4%대라는 것이 향후 금리 하락시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말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미래는


10월 달 안에 특례보금자리론의 자금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우대형만은 자금의 한도에도 불구하고 1월까지 연장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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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형은 26일까지는 신청가능하다. 그러므로 일시적 2주택자나 부부 소득 1억 이상, 주택 가격 6억 초과의 대상자는 빨리 신청해야한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가계대출을 신경쓰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실적 및 재원상황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