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투형입니다.
오늘 정부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글을 씁니다. 처음부터 큰 기대는 없었는데, 기대를 한참 밑도는 대책이었습니다.
1. 오늘 회의에서 나온 대책

정부는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가동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만입니다.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는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하고, 금감원과 거래소는 3개월간 불법 공매도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대매매 알림 강화도 포함돼 있습니다.
2. 불법공매도 '특별감시',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요?
불법공매도는 원래 불법입니다. 그동안 감시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이름만 특별로 바꿔 붙인 건지 궁금합니다. 과거 위기 때 정부가 꺼낸 카드는 감시가 아니라 일시적 공매도 금지였습니다. 2020년 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 번째 전 종목 공매도 금지였습니다. 그런 제한 조치를 해도 모자랄 판에 "법 위반하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지금 하락 압력이 불법 공매도 때문이라는 근거도 없이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자사주 매수 한도 완화
엄밀히 말하면 의무가 아니라 규제를 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폭락장 대책으로 가장 앞에 내세운 것이 기업들이 알아서 자사주를 사라는 것이라면, 사실상 방어의 부담을 기업에 넘기는 것입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이것뿐이냐는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현금이 부족한 기업, 실적이 흔들리는 기업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4. 증안펀드는 가동을 말해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떨어져야 위기라고 판단해서 증안펀드를 가동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다만 증안펀드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증안펀드는 과거 5차례 조성됐지만 실효성 우려에 3번만 투입됐고, 마지막이 2008년이었습니다. 단기적인 심리 안정 효과는 있어도 덩치가 커진 시장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효과는 떨어진다는 시각이 대체적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준비 중"이라는 메시지로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5. 반대매매 알림 강화는 왜 하는 건가요?
이미 6일 회의에서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나온 것이 알림 강화입니다. 알림은 반대매매를 막지 못하고, 곧 당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폭락장에서 신용 투자자가 가장 필요한 것은 안내 문자가 아닙니다.
6. 주투형 VIEW
이번 대책은 시장에 정부가 지금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를 전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미 5% 하락과 서킷브레이커를 겪은 뒤에도 '준비', '감시', '완화'만 있고 실제로 쓰는 카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구호보다 내 포지션의 안전장치를 먼저 챙기는 것이 맞습니다. 레버리지와 신용은 특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F4 긴급회의 어떻게 보셨나요?
※투자추천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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