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세금 관련 뉴스를 보면 종부세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처음에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공제를 줄인다고 했다가 다시 철회했고, 이번에는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아직 국회 심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는 변화다.
이번 종부세 개편이 무엇을 바꾸려는 것인지, 내 집 마련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리해 봤다.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무엇이 달라질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세가 20억 원인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은 그보다 낮을 수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이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개편안에서는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12억 원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처음 발표된 정부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9월 1일 수정안에서 철회됐다.
즉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기준으로 보면 실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가 달라지는 구조다.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 1주택, 왜 구분할까?
이번 종부세 개편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다.
정부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보유만 하고 있는 주택을 세금 측면에서 다르게 취급하려는 방향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3억 원인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 14억 원 이하이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면 같은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 12억 원을 초과하므로 종부세가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집을 한 채 보유하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종부세는 공제액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도 함께 적용되므로 실제 세액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세금 인상이나 인하보다 주택을 어떻게 보유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을 달리하려는 변화라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국회에서는 왜 14억 원 통일을 논의할까?
정부안과 별개로 국회에서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직장이나 자녀 교육, 가족 사정 등으로 다른 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다.
반대로 정부는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를 우대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문제까지 함께 논의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기본공제 금액이 같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져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만 보고 세금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함께 봐야 실제 세금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종부세 개편이 아파트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이번 종부세 개편은 집값에도 영향을 줄까?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일부 집주인은 주택을 매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반대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가 완화된다면 굳이 집을 팔지 않고 보유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매물 공급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다만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금뿐 아니라 대출 규제와 금리, 거래량 등 여러 변수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도 단순히 종부세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종부세 개편 하나만으로 매물이 급증하거나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실제 거래량과 매물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무주택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사실 무주택자라면 당장 종부세를 낼 일이 없다.
그런데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앞으로 매수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실거주할 계획인지에 따라 향후 보유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번 종부세 기본공제 14억 원 논의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시가격이 12억~14억 원에 걸쳐 있는 아파트라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처음에는 전세를 놓았다가 나중에 입주할 계획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물론 종부세만을 이유로 실거주 여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대출 조건과 전세보증금 반환 계획,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실거주 1주택을 계획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매수 시점의 세금뿐 아니라 보유하는 동안 발생할 비용과 향후 매도할 때의 세금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다.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종부세 개편은 전세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면 일부 임대인은 임대료를 높여 비용을 보전하려 할 수 있다.
반대로 주택을 매도하거나 직접 입주하기로 결정한다면 기존 전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집주인이 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원하는 만큼 전셋값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임대료는 주변 전세 시세와 수요,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서울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세금 변화뿐 아니라 입주 물량과 전세 매물 부족 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전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종부세 개편 자체보다 계약 만기 시점의 주변 전세 시세와 재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양도세도 실거주 중심으로 바뀔까?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관련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단순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거주기간 중심의 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것 역시 국회 심사 중인 개편안이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요건은 최종 통과된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집을 매수할 때 단순히 몇 년 보유할 것인지뿐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거주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마치며
이번 종부세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우대다.
정부안에서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기존 12억 원을 유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국회에서 공제 기준을 통일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무주택자가 이번 종부세 개편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실수요자에게는 당장의 종부세보다 대출 가능액과 취득세, 매달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고가 아파트로 갈아타거나 실거주와 임대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세금 변화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집을 매수할 때 얼마에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보유하는 동안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고 어떤 조건으로 매도할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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