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가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부모님의 엄청난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해졌다. 과거 정부에는 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대출 끼고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돈이 있어도 대출이 안 나와서 매수가 불가능하다.
80~90년대생의 경우 집을 먼저, 어디에 샀느냐에 따라 계급이 달라진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다.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여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이라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다니더라도 부모님의 지원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산 사람보다 자산 격차가 크게 난다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계곡 정비보다 쉬운 한국 부동산을 잡겠다고 칼을 꺼낸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하락한다는 전망을 냈다는데. 오늘은 지금 집 사면 후회한다 ? 집 사면 안되는 이유가 있다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정부가 집값 하락한다고 하는 이유
26년 10월 12일, 이성훈 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유는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 구매력이 약화되고 LH에서 임대주택을 더욱 확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거 22년 미국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탭을 밟고 금리를 급격히 올렸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 매수에 따른 이자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폭락하였다.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앞으로 인상되는 과정에선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정책으로 인해 고가의 주택이 세금을 버티지 못하여 그 매물이 결국 공급으로 이어져 하락으로 전환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87주 동안 집값이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너무 오른 피로감으로 조만간 조정이 올 것이고 청년들에게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외곽에 신도시를 통해 공급확대를 외치고 있다.
자산으로 갈린 청년들
청년들이 바보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고 공공주택이나 버스를 개조한 주택에서 살고 싶어할까 ? 당연히 아니다. 강동구에선 장기전세 20년의 미래를 이미 보여주었기 때문에 청년들은 공공주택이나 전세보다는 내가 안전하게 살면서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아파트"를 가장 원한다.
현재 90년대생들은 30대 중후반이 되고 있다. 집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지만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 문재인 시기 때 겪었던 포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랴부랴 내 집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구입여부에 따라 청년들의 자산 격차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유명하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이 아닌 서울에 샀느냐, 서울에서도 상급지에 샀느냐에 따라 자산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게다가 집 매수에 반드시 필요한 대출까지 막아버리면서 집값 하락을 노렸지만,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발생하여 서울아파트는 폭등하여 식을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집값 하락한다고 하는 사람들 믿지말라
대통령은 부동산 폭탄 돌리기가 우려되고 2년 이후 공급이 결국 정상화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진정 공급을 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민간 아파트 시장은 역대 최저 공급률을 찍고 공급도 임대주택만 장려한다.
공사원가 역시 집값이 절대 내려갈 수 없는 구조이며 자재비는 피크를 찍고 잠깐 내리는가 싶더니 다시 원상복귀되었다. 여기에 각종 법들이 누더기처럼 붙으면서 시청 직원들이 오히려 시공사나 발주처들보다 더 많이 오는 수준이다.
건설안전특별법, 노란봉투법, 친환경 관련법들의 규제가 강력해지면서 재수 없게 사망사고가 난다면 형사처벌 되는 와중에 공급을 어떻게 하겠는가. 게다가 대출 한도 규제, 은행 대출총량 축소와 투기과열지구나 토지허가거래구역을 풀어줄 생각도 전혀 없다.
결국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은 집값을 잡겠다고 공급을 늘린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건 마치 투기를 잡겠다면서 자기 집은 집주인 대출을 통해 매도하면서 모든 시세차익을 챙긴 것이랑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결론
문재인 정부를 언제 만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는 소리가 있다. 이때, 서울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엄청난 자산 상승을 챙길 수 있었지만, 이때, 취업을 못했던 사람들이나 무주택자들은 사다리가 끊겨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는 공급을 늘린다고 말하지만, 말만 하는 것이고 사실 정부는 집값 잡기를 실패한 것이다. 87주 연속 서울 부동산 상승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정부의 정책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부동산 추가 상승 기대심리는 꺾이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 쏠림도 막지 못했고 지금은 주택을 목표가 아니라 목표 초과로 공급을 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집값 하락을 외치는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말라고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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