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명의는 주택과 같은 부동산에 명의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보통 부부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동명의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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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율은 보통 5:5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나 6:4, 8:2로 나누고 자동차도 공동명의가 가능하다.

1. 배우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대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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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도 소유권 방어효과가 있다.

예를들어, 경매에는 남편 지분만 넘어가고 부인 지분은 남을 수 있다.

그리고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부인은 공동소유자로서 우선매수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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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부세 공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과세대상은 1주택자의 경우 기본 공제가 11억까지 가능하며 장기보유자나 고령층의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일시적 2주택자는 21년까지 2주택자로서 과세대상이었으나 22년부터는 1주택자로서 과세대상이 되었다.

▶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채 이상, 3주택자 이상은 그냥 과세대상이다.

*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이고 개인당 부과한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를 한 경우 부부 각자에 6억까지 비과세이니 12억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원래 1주택자는 11억까지 과세 대상이지만 공동명의를 하면 12억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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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부터 1주택자 공제금액 12억까지라서 이제는 효과가 없어진 혜택이다.

4. 한 쪽이 전업주부를 맡고 있는 등 실질적인 소득이 없더라도 공동명의로 등록된 재산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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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경감시킨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젊은 자녀를 공동명의로 해 젊은 자녀 단독으로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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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도세 감소 효과가 있다.

▶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된다.

▶ 또한, 1인 기본공제는 250만원까지인데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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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세와 월세 수익 같은 임대수익도 누진세율이 가산된다. 이는 공동명의일 때 세금이 절감된다.

▷연봉 1억의 직장인 남편이 임대소득 3천만원까지 받는다면 임대소득세율은 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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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공동명의를 한다면 임대소득도 둘로 쪼개지기에 한 사람당 임대소득은 1천5백만원이다.

2018년까지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19년도부터는 분리과세되기에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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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부 공동명의를 할 시 상속세도 감소된다.

부부가 함께 사망하는 일이 아니라면 상속금액도 반으로 줄어들기에 상속세율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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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대출을 할 때 자신과 배우자 양쪽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라서 한쪽에서 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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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을 부부 모두가 납부해야 하므로 번거롭다.

다주택자일 경우 취득세 가중되고 실거주 무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이 있는데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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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명의로 변경할 시에는 상대방에게 이전해야 할 지분의 금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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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명의가 되면 부부 모두가 유주택자가 되어 차후에 주택 구매시에 부부 모두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부간 증여액은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가 된다.

그러므로 12억을 증여하려면 10년하고 하루 지나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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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대보험료 부담 금액이 증가된다.

부부가 원룸을 공동명의로 운영할 경우 부인에게도 소득이 생기므로 기존의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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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비율이 감소한다.

* 공급계약서

* 증여계약서

* 신분증

* 도장

* 대출받은 은행에서 대출승계확인서를 발급하고 부동산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공동명의 신청하면 된다.

* 이혼 이후 재산 분할은 명의와는 관.계.없.이 혼인 이후 축적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한다.

즉, 명의가 5:5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든, 단독명의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그 재산이 혼인 이후 축적된 것이고 이를 축적하는데 미친 기여도가 각각 7:3으로 평가된다면 이혼 후 7:3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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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소득이 없더라도 자식의 유무, 가사노동, 혼인기간에 따라 그 기여도가 인정되는 비율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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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혼인 전에 상속 등으로 재산을 물려받았을 경우 혼인 전에 확보한 재산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 말은 즉슨, 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 혼인 전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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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