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2026년 12월 31일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풀리면 매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3일 브리핑에서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토허제 연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금은 어떤 규제가 적용될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수할 때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와 가장 큰 차이는 실거주 조건이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하고, 이후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한다.
즉, 집을 매수한 뒤 전세를 놓거나 당장 입주하지 않고 보유하는 방식에는 제약이 있다.
토허제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고, 허가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거주 유예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다만 적용 요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도 함께 적용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일반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40%가 적용된다.
주택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도 다르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70%가 유지되지만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살 수 있는 자금뿐 아니라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일정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
토허제 연장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할까?
현재 시장 분위기를 보면 토허제 연장 가능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 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7% 상승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14주 연속 하락했고 송파구도 10주 연속 내렸다. 성동구 역시 32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반면 같은 기간 성북구는 0.39%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만 강북 일부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상황도 비슷하다.
10·15 대책 이후 경기 12곳 중 11곳에서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 역시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강북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상승세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 전체의 평균 상승률만 보고 규제를 해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전면 해제보다는 기존 규제를 연장하거나 일부 지역을 조정하는 방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어디까지나 현재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한 전망일 뿐이다.
실제 토허제 연장 여부는 연말 정부 결정과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토허제가 해제되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
무주택자라면 토허제 해제를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할 수 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규제가 풀린다고 반드시 매수하기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2025년 서울시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일대의 토허제를 해제했다.
하지만 이후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서 35일 만에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로 지정 범위를 넓혔다.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강화한 사례다.
이런 경험을 보면 토허제 해제가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매물을 기다리던 수요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거래량과 호가가 동시에 오를 수 있다.
반대로 규제가 연장되면 실거주가 어려운 매수자는 계속 진입하기 어렵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토허제가 해제되더라도 대출 규제까지 함께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된다면 LTV 40%와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매매 허가 부담은 줄어들어도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개인적으로는 토허제 해제 여부만 기다리기보다 매수하려는 지역의 가격과 대출 가능액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아파트 시세로 계산해 보면?
같은 규제지역이라도 아파트 가격에 따라 필요한 자기자금은 상당히 달라진다.
2026년 9월 시세 기준 광명푸르지오포레나 24평은 약 12억 원이다.
일반 차주에게 LTV 40%를 적용하면 주택담보대출은 4억 8,000만 원이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인 6억 원에는 걸리지 않지만, 자기자금은 최소 7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취득세와 중개보수 등 부대비용도 추가된다.
송파구 풍납현대 30평은 약 18억 6,000만 원이다.
LTV 40%만 계산하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할 것 같지만, 15억 원 초과 주택이기 때문에 최대 4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
결국 자기자금만 14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
반면 노원구 하계장미 21평은 약 7억 7,000만 원이다.
일반 차주라면 LTV 40%를 적용해 약 3억 800만 원까지 계산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70%를 적용하면 약 5억 3,900만 원이다.
두 경우의 대출 가능액 차이는 약 2억 3,100만 원이다.
물론 이는 LTV와 주택가격별 한도만 반영한 단순 계산이다.
실제 대출은 소득과 기존 부채, 스트레스 DSR 등에 따라 더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매수 전에 은행에서 사전심사를 받아 실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생애최초 여부와 소득에 따라 필요한 현금이 달라지는 만큼, 무주택자라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건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2월 전에 무주택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토허제 연장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집 마련 준비까지 미룰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은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는 토허제 연장을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해제된다면 추가 선택지가 생기는 것으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본다.
우선 매수하려는 아파트의 실거래가격과 현재 호가를 비교해 봐야 한다.
거래가 줄어든 시장에서는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과 실제 거래되는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자금조달계획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과정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예금이나 기존 주택 처분대금, 증여받은 자금 등 자기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실거주 일정도 중요하다.
토허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주택이라면 허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입주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만기와 잔금 일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
2026년 마련된 실거주 유예 제도는 신청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고, 갱신계약도 일정 조건에서 인정된다.
다만 무주택 유지 등의 요건이 있으며 최종 입주기한도 정해져 있어 매수하려는 주택에 적용되는지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당장 거주할 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매수만 고집할 필요도 없다.
수도권에는 내년 1분기까지 약 4만 4,000가구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매수와 임차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다.
#마치며
토허제 연장 여부는 12월 말 정부 결정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규제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최종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기를 기다리는 마음도 이해된다.
하지만 규제가 풀린다고 집값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토허제 연장이 결정되더라도 실거주 목적의 매수까지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규제의 해제 시점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인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입주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개인적으로는 연말 발표만 기다리기보다 관심 단지의 시세와 자금 계획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더 현실적인 준비라고 생각한다.
토허제 연장 여부가 결정되면 그때 달라진 조건을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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