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면 한 번쯤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해도 주민 동의를 받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특히 대단지 아파트는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단 5%포인트 차이지만 1,000가구 아파트라면 필요한 동의 인원이 단순 계산으로 50명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에도 바로 적용될까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시행일,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주민 동의율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각각 70%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 기존보다 적은 동의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전체 동의율이 70%를 넘더라도 각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50% 이상 동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특정 동에서 반대하는 주민이 많다면 전체 동의율을 충족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별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동의율이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집니다.
이번 개정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초기 동의 확보 부담은 일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1,000가구 아파트라면 동의 인원 50명 감소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내려간다고 하면 변화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규모가 커질수록 차이는 상당해집니다.
예를 들어 1,000가구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75% 기준에서는 750명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변경되는 70% 기준에서는 700명의 동의로 가능해집니다.
단순 계산으로 필요한 동의 인원이 50명 줄어드는 것입니다.
500가구 아파트라면 기존 375명에서 350명으로 줄어 25명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300가구 단지는 225명에서 210명으로 15명이 줄어듭니다.
2,000가구 대단지라면 기존 1,500명에서 1,400명으로 무려 100명 차이가 발생합니다.
리모델링 추진 주체 입장에서는 동의서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 법정 동의율은 단순 가구 수가 아니라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을 각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계산은 1가구당 구분소유자 1명, 의결권 1개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필요한 동의 인원은 단지의 소유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동의율 70%, 언제부터 적용될까?
이번 개정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2027년 1월 1일 금요일입니다.
완화된 리모델링 동의율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안에 허가를 신청한다면 기존 75% 동의율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7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라면 허가 신청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단순히 동의율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무조건 신청을 늦추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 진행 상황과 공사비, 금융비용, 다른 인허가 조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가 신청 일정 변경에 따른 장단점은 추진 주체 및 관계기관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관도 확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민 동의율 완화 외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2개 기관이 안전성 검토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 총 3개 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건물 위에 층을 추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 검토가 중요합니다.
안전성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늘어나면 검토 업무가 분산돼 심사 대기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추가됐다고 해서 모든 리모델링 사업의 심사 기간이 반드시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별 구조 안전성이나 검토 내용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안전성 검토기관 확대 역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장기복무 군인과 지역주택조합 규정도 달라진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리모델링뿐 아니라 다른 주택 관련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먼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이전 지역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는 청약 방식과 관계없이 인사 발령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시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부부 중복가입 제한 등의 문제로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혼인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가 마련됩니다.
이 두 규정은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달리 개정 시행령 공포일부터 적용됩니다.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아파트 집값에도 영향을 줄까?
그렇다면 이번 규제 완화가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요?
우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부담이 낮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7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됐던 단지라면 새로운 기준을 활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동의율 완화만으로 리모델링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는 주민 동의 외에도 공사비, 분담금, 안전성 검토, 사업 인허가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를 살펴볼 때는 동의율뿐 아니라 실제 사업 진행 단계와 예상 분담금, 공사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가 완화됐다는 사실과 아파트의 투자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이 기존 75%에서 70%로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1,000가구 아파트라면 단순 계산으로 필요한 동의 인원이 750명에서 700명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되면서 검토 체계도 확대됩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리모델링 사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업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율뿐 아니라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 안전성 검토 등 실제 사업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허가 신청 일정과 동의율 확보 현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가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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