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운영비, 시설투자, 경영위기 극복 등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 대출이다.
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5차 변경 공고가 발표되었고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까지 가능하다. 그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책 중 청년고용연계자금이 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한다.
오늘은 청년고용연계자금 정부 정책자금 시작, 최대 7천만원 지급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이란
청년고용연계자금 정책은 청년이 창업했거나 청년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게다가 매우 유리한 점은 사업주가 만 40세 이상이라도 청년 직원을 고용했다면 청년고용연계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원조건
청년고용연계자금 정책은 다음 세가지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 청년 사업주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사업운영기간이 3년 미만
ⓑ 청년 고용 비율 :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 만 39세 이하인 청년
ⓒ 신규 청년 고용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여 현재까지 유지하는 경우
최대 7천만원 대출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은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변동이지만 현재는 기준금리 수준으로 26년 4분기는 연 4.12%이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고 거치 기간은 2년이다.
상환 기간은 거치 기간 2년 이후 3년이며 대출 방식은 은행을 통해 접수하면 되겠다. 만약, 7천만원 전부를 대출한다면 거치 기간은 동안 나가는 이자는 24만원, 거치 기간 이후 매달 나가는 원리금은 200이다.
아쉽게도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만기가 5년으로 정해져있어 자동 연장이 어렵다. 다만, 상황에 따라 만기 연장이나 대출 재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은행에 만기 상환조건 변경을 요청하여 개별 심사를 통해 만기를 5년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결론
청년고용연계자금의 근복적 목표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청년 직원의 인건비만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자금이 아니고 소상공인에게 창업을 늘리고 사업 운영을 더욱 원활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사업에 운영하는 것에 있는데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며 개인 생활비나 주식 투자 등의 목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정부에선 정말 청년 고용과 청년 창업을 위해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은 좋지만 적재적소로 자금이 이용되는가에 대해 감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다면 이런 대출 자금보다는 연금 개혁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를 다시 개선하는 것이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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