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투형입니다.



코스피가 5,000선이 깨지는 와중에 정부는 증시안정기금도, 공매도 금지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선진국 지수(MSCI) 편입이라는 목표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목표가 지금 국민이 겪는 손실보다 앞서야 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1. 정부가 카드를 못 꺼내는 이유로 지목된 선진국 지수


여러 전문가는 공매도 금지가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짚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에도 공매도 제도의 운영 부담 등을 지적받아 관찰대상국 등재가 불발됐고, 내년 6월 재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공매도 제한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선진시장 편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공공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느냐는 논쟁을 촉발할 수 있어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증시 방어 수단을 고르는 자리에서 선진국 지수가 고려 요소로 등장한 셈입니다.


2. 선진국 지수, 지금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선진국 지수 편입은 얼마나 현실적인 목표일까요?



MSCI 회장이 한국 증시가 선진국 지수 편입이 빨라지는 조건이 원화 결제와 현물환 거래 같은 외국인 접근성을 실제로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수 편입은 결국 해외 자금의 접근 편의를 높이는 일이고, 그 혜택은 편입 이후에야 오는 반면 손실은 지금 국민이 겪고 있습니다.


같은 6일에 대만은 5,000억 대만달러 규모 안정기금 투입 승인과 공매도 제한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목표와 국민이 원하는 목표가 다를 때 어느 쪽을 앞세워야 하는지가 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3. 부양 정책이 개인을 끌어들이고, 외국인은 팔았다



정부가 상승장에서 한 일도 돌아봐야 합니다.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해외 상품 광고를 제한하고 국내주식 복귀계좌 도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 등을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가 대거 유입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외국인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외국인은 상반기에만 코스피에서 약 148조원을 순매도했고, 이 중 5~6월에만 93조 원가량이 몰렸으며, 7월 초에는 11거래일 동안 36조 8,000억원을 팔았습니다. 개인이 사들이는 동안 외국인은 팔고 나간 구조입니다. 외국인 매도의 직접 원인으로는 AI 투자 수익성 우려와 미국 금리, 반도체 편중이 주로 거론되므로 정부의 부양 의지가 곧바로 외국인 매도를 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시장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신호는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의무공개매수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수정 없이 통과되면 외국인 매도로 코스피가 PBR 1배 미만(지수 4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외국인 기업거버넌스 단체인 ACGA와 ICGN도 국회와 금융당국에 우려를 담은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지수 부양에 힘쓰면서 시장 구조에 대한 신뢰는 오히려 흔들었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4.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정부는 올해 3%대 중반 성장과 수출 1조 달러, 영업이익 900조원 돌파 전망을 근거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하다고 평가합니다. 재원도 없는 게 아닙니다. 증안펀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금융회사들이 10조원을 출자해 조성했고, 유관기관이 7,600억원을 별도로 마련했지만 둘 다 실제로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대만이 승인한 안정기금은 5,000억 대만달러(약 20조 5,000억원)입니다. 성장도, 기업 이익도, 이미 조성된 재원도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을 포함해 급락장에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코스닥에 10조원 규모의 안정 자금을 투입한다는 신호만 줘도 반등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5. 주투형 VIEW


저는 선진국 지수 편입이 장기 목표로서 의미가 있더라도, 급락장에서 국민의 손실을 줄이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증안펀드와 공매도 한시 금지는 영구 정책이 아니라 비상시 수단입니다. 대만이 신흥국 지수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수단을 같은 날 꺼냈다는 점에서, 선진국 지수가 이 카드를 막는 절대 조건인지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정부에서 증시부양 의지를 내비치며 국민들에게 투자하라고 권한만큼 이런 급락장에서는 ①증안펀드 가동, ②공매도 조치 등을 실행해야합니다.


여러분은 정부가 어떻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투자추천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