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발표하고 농민들이 큰 불만을 표하고 있다. 농지조사의 기본적 목표는 농지의 실제 사용 상태를 조사하여 농지가 법에 맞게 사용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농지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지를 농사 짓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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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가장 심각하면 토지를 처분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진짜 땅을 뺏어간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어 심상치가 않다. 오늘은 농지 전수조사 강제이행금 예외사항은 ?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뭐가 문제인가 ?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이다. 농지 전수조사의 범위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중심으로 총 1,049만 필지로 국가 조사 추경 비용은 588억, 그에 들어가는 인력은 5천명 이상이다. 5월에서 7월 동안은 전국 해당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한다.


8월부터 12월까지는 법 위반 의심 농지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27년부터는 2단계 조사로 넘어가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하고 3단계는 아직 어떻게까지 할 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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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기조는 불로소득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투기로 버는 돈을 용납하지 않는다. 생산적인 경제활동 없이 부동산이나 땅으로 보유하면서 얻는 이익을 억제하려고 한다.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선 부동산은 투기수요 억제, 토지 및 농지에선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관리 범위를 더 넓힌다.



즉,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세습되는 부동산 수익이나 토지 개발 등으로 얻는 수익은 정부에서 환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농지 전수조사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매우 밀접하다. 하지만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매입 및 임대"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이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위탁받거나 매입하여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 농업인에게 임대하거나 판매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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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농지은행에 접수된 신청건이 아직 60% 이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농지은행 확대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수단으로 내세우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농민들의 불만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외사항은 ?

현 정부에선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우선 투기 목적으로 본다. 하지만 투기 목적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상속 받거나 농지가 있어도 소작농을 사용하거나 농지를 가지고 있어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의 농민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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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예외사항을 두었다. 26년 농지 전수조사에선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사항의 예외사항을 두어 농민들의 불만을 해결하려고 한다.

예외유형

정부는 고령 농민, 상속농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와 완전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고령 농민의 경우 60세 이상이고 직접 농업에 참여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일정 면적까지만 허락한다. 적법한 임대도 허용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상속받으면 이행강제금을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내야한다는 것이다.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외사유이다. 그러나 질병 사유, 부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한 기간 등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농민들 입장에선 속이 터질 것이다.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경작하지 못하는 상황도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 주말 및 영농체험용 농지를 보유한 경우 비농업인도 제한적으로 소유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예외로 인정되는 조건이 서로 다르다. 예를들어, 고령 농민이란 이유 하나 만으로 모든 농지의 임대가 허용된다는 것이 아니다.

특별예외사항


정부가 10월 14일 발표한 내용으로는 투기와 관계없는 관행적 농지법 위반은 이번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표적으로 관행적으로 개인 간 임대하거나 무허가 농업용 창고 및 시설, 상속농지 및 고령인의 농지는 투기와 관계 없다고 보고 이행강제금 및 처분 대신 다른 제도적 정비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결론

농업인이 아니라도 상속받은 농지는 3,025평이다. 왠만한 사람들이라면 이만한 농지를 보유할 수 없지만, 예외사항도 있을 수 있다. 대지주의 상속이라면 무조건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는 뜻이다. 이러면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반하는 예외사항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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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농지의 불법 임대나 무단 휴경도 이행강제금 대상이고 경매 등으로 취득한 농지도 투기의 이유를 묻는다. 정부에게는 농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가가 중요한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