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18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매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기사를 살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시가 약 18억 8,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18억 원을 넘는데도 매달 국가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 외에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계산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도 11월 11일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례가 실제 수급자의 사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 걸까요?


그리고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고가 주택 보유자 논란, 청년과 고령층의 자산 격차, 2027년 기초연금 개편 방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8억 아파트 있어도 기초연금 받는다? 논란의 시작


지난 11월 11일 한국경제에서 눈길을 끄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서울에 시가 약 15억 8,000만 원, 공시가격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65세 부부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근로소득이 없다면 아파트 가격이 시가 약 18억 8,000만 원, 공시가격 13억 2,00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금액이 실제 사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 등이 없다는 조건을 적용해 계산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날 공식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아파트 가격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논란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한 고령층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층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높더라도 매달 생활비로 사용할 현금이 부족한 고령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집이 비싸냐 저렴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57%가 주택 보유자라고?


이번 논란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택 보유 현황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6만 6,00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400만 명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수급자의 약 56.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산해 보면 400만 명을 706만 6,000명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입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10명 가운데 약 6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생각보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사실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거주한 주택 한 채가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당한 금융재산과 소득을 보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보유자 비율만으로 기초연금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고령층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2025년 소득인정액 상위 1% 이내 수급자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은 약 3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언론에서 제시한 18억 원대 아파트 사례가 전체 수급자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뿐 아니라 실제 생활 수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하느냐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실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등에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많지 않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이 적다면 수급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각 기준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다고 가정하면 1인당 27만 9,760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금액은 월 55만 9,520원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급액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수급자가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억 아파트가 있어도 가능한 이유, 계산 방식에 답이 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18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해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초연금의 재산 계산 방식에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동산 가격 전체를 월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남은 재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대도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13억 2,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부부는 다른 금융재산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없으며 별도의 부채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우선 공시가격 13억 2,000만 원에서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11억 8,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면 연간 4,740만 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395만 원이 됩니다.


2026년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이 단순 계산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2,000원 낮게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계산 구조 때문에 시가 18억 8,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해도 일정한 조건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실제 심사에서는 보유한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금융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시세가 아닌 제도에서 인정하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18억 원대 아파트 보유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 없는 청년이 집 있는 노인을 부양한다는 논란


이번 기초연금 논란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세대 간 자산 격차 때문입니다.


최근 청년층은 주택가격과 생활비 부담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2024년 기준 30대 인구는 약 662만 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주택 소유자는 약 146만 명으로 전체의 약 22%에 해당합니다.


즉, 30대 인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10명 중 약 2명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있었고, 주택을 보유한 비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가구별 평균 자산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제시된 자산 통계에 따르면 2015년 3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2억 4,669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해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자산은 약 3억 6,188만 원으로 두 집단의 차이는 1억 1,51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3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이 약 3억 5,958만 원, 60세 이상 가구는 약 6억 95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두 집단의 자산 격차가 약 2억 4,137만 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평균 자산을 기준으로 한 비교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평균 자산은 고액 자산을 보유한 일부 가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고령층이 모든 청년층보다 부유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연령별 가구 구성과 부채 수준, 자산을 축적한 기간도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 입장에서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기초연금 수급자격 논란이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로 확대되는 이유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르다, 재원은 누가 부담할까?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입니다.


두 제도 모두 노후 생활과 관련된 연금이지만 운영 방식과 재원 구조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별도의 기초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마련합니다.


즉, 국민이 납부한 세금 등이 기초연금 지급에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정 규모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부담을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재원을 청년층만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과 소비, 자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를 단순히 청년이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인구 고령화 속에서 세대 간 재정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제외될까?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산 수준이 높은 고령자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컷오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재원을 줄이고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에 더 많은 지원을 집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높지만 실제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거주한 집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새로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고가 주택 보유자를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 기준은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지급 대상을 크게 줄이기보다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셈입니다.








2027년 기초연금 얼마나 달라질까?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입니다.


정부안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최대 38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지원액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30% 초과 45% 이하 구간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향입니다.


반면 소득 하위 45% 초과 70% 이하 구간은 기존 기준연금액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적용되는 감액률도 일부 조정됩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정부안에서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10%까지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27년 4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과 최종 시행이 확정된 정책은 구분해야 합니다.


최종 지급 금액과 적용 기준은 국회의 예산 심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방향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소득이 낮은 고령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개편,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려면?


이번 논란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기초연금의 목적입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얼마나 정확하게 선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주택가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고령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값은 크게 올랐지만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소득이 많지 않다면 생활비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한 금융재산과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과 실제 생활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층 내부에서도 경제적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이 있는 반면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부족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은 특정 세대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노후 빈곤을 완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의 주거 부담과 고령층의 노후소득 문제는 모두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어느 한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세대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각 제도가 실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18억 원 아파트 기초연금 수급 사례는 현행 제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에 따라 일정한 조건에서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수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 계산이기 때문에 모든 고가 주택 보유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부도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라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저소득 고령층의 지급액을 높이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논란을 단순히 고가 주택 보유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격과 실제 생활 수준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