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솔로세를 내고 있는 게 아닐까?”

요즘 커뮤니티나 뉴스 댓글을 보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 확대까지 여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이 갔던 건 바로 결혼과 출산 지원금이었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혼인지원금 100만 원과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두 지원금을 합치면 조건에 따라 최대 2,10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누구나 이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며, 지원 대상과 출생 순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원금 규모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돈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정부 지원금은 결국 세금 등 국가 재정으로 마련됩니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금은 함께 부담하지만, 결혼과 출산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금은 받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미혼자가 손해를 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과 복지 혜택은 혼인 여부뿐 아니라 소득, 연령, 건강 상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럼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농담처럼 이야기하던 '솔로세'가 이미 간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한국에 미혼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로 부과하는 솔로세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결혼과 출산에 집중된 지원 정책을 바라보는 미혼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솔로세 논란은 더 커질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인구구조에도 관심이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연금, 의료, 돌봄 등 고령층을 위한 사회적 지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경제활동을 통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노후 복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미래에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출산지원금을 늘린다고 출산율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값과 교육비, 일자리, 육아 환경 등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데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나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앞으로 출산과 양육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면 이러한 논쟁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의 혜택은 반드시 내가 낸 세금을 직접 돌려받는 방식으로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 세대가 늘어나면 사회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연애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 걸까?

인구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 조금 엉뚱한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요즘 TV나 OTT를 켜면 정말 다양한 연애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

나는 SOLO, 나솔사계, 하트시그널, 환승연애 등 프로그램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누군가는 연애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물론 연애 프로그램이 많아진 이유를 정부의 결혼·출산 장려 정책과 연결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제가 여전히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예전에는 연애 프로그램을 단순히 재미로 봤다면, 요즘에는 등장인물들의 경제관념이나 결혼 가치관을 두고 시청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이 좋아서 함께 사는 문제를 넘어 주거, 경제, 직장, 육아 등 현실적인 문제와 깊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욱 자연스럽게 오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결혼하지 않겠다는 선택도 존중받아야겠죠.

결혼지원금과 출산지원금, 결국 누가 부담하는 걸까?

2027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하나였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 정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 정책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원금이 실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얼마나 줄이는지, 정책 효과에 비해 재정 부담은 적절한지, 미혼자나 무자녀 가구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누군가는 혼자 살아가더라도 각자의 선택을 존중받으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겠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원금 논쟁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가 드러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결혼과 출산 지원금이 더욱 확대될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인구 정책이 등장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