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정부부채가 쌓이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고령화·인구 둔화의 하락 압력을 넘어섰고, 그 결과 미국 중립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고물가 국면에서는 이것이 연준의 금리 인상 폭을 키우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 중립금리 상승 요인 점검’ 관련하여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립금리 상승 요인 점검

출처 : 국제금융센터 권혁우 책임 연구원 / 이상원 글로벌경제부장

 

01. 이슈: 왜 지금 중립금리인가

  • 연준은 9월 고물가 장기화에 대응해 3년여 만에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의 인상 경로를 판단하는 참고 지표로 중립금리를 점검한 보고서입니다.
  • 중립금리는 물가 상승이나 하락 압력이 없는 상태의 균형 실질금리입니다. 실질 정책금리가 이보다 낮으면 경기를 자극하고, 높으면 경기를 제약합니다.
  • 9월 FOMC에서 연준은 장기 정책금리 전망치를 3.25%로 올렸습니다.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 추정치 흐름

  • 5개 모형 평균은 2025년 1분기 1.23%에서 2026년 2분기 1.31%(실질)로 반등했습니다.
  • 연준이 널리 인용하는 HLW 모형도 0.79%에서 1.01%로, 오랜 하락세가 상승세로 바뀌었습니다.
  • 시장 지표인 TIPS 10y10y는 3분기 3.79%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습니다. 시장도 중립금리가 오를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02. 주요 동인

1) 상승 요인

  • 정부부채 누증: 사회보장 등 의무지출 확대가 고착되면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함께 이 흐름이 빨라졌고, 고령화의 하락 압력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 IMF는 연금 지출 확대가 노후 저축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고령화의 금리 하방 효과가 상쇄된다는 설명입니다.
  • 생산성 향상: 2010년대 이후 기술 집약 업종을 중심으로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됐습니다. 자본 수익성이 높아지면서 중립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 다만 AI의 효과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생산성 개선과 중립금리 영향이 나타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2) 하락 요인(상승 요인보다는 약함)

  • 인구 증가 둔화: 이민 제한의 영향은 아직 팬데믹 직후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생긴 금리 상승분보다 작습니다(BNP).
  • K자형 성장·소득 불평등: 고소득층 비중이 커지면 보통 저축이 늘어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산 증가로 고소득층 소비가 늘면서 이 효과가 상쇄되고 있습니다.

 

3) 요인별 탄력성(BNP)
총요소생산성 +2.2%p, 인구 +1.8%p, 지니계수 -0.6%p, 재정적자(GDP 대비) +0.38%p, 정부부채(GDP 대비) +0.035%p입니다. 장기간 누적되는 부채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03. 시사점

  • 점도표에 반영: 9월 FOMC에서 대다수 위원은 AI 투자가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중 2명은 실제로 중립금리 추정치를 올려 장기 정책금리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 인상 가속의 논거: 저물가 국면이라면 중립금리 상승은 '인하 여력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지금 같은 고물가 국면에서는 현재 금리가 생각보다 덜 긴축적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 정책 딜레마: 부정적 경기 충격이 오면 연준은 금리 인하의 부양 효과와 인플레이션 확대 위험 사이에서 저울질해야 합니다.
  • 연준은 신중: 오차가 있는 추정치에 기대어 정책을 정하면 1970년대 같은 체계적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준은 이것이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보다 더 해롭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표와 불확실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 워시 의장도 9월 기자회견에서 "중립금리가 실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